【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 소재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태승이 경기대학교와 청년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태승은 20일 수원시 경기대에서 경기대 탄소중립협력단과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홍성진 태승 대표와 최영식 경기대 탄소중립협력단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ESG 경영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홍보하는 데 공동 노력한다. 또, 청년들을 위한 의료·평생교육·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경기대 탄소중립협력산업지원센터 설립, 운영에도 나선다. 홍성진 대표는 "경기대 탄소중립협력단과 인적, 물적 자원을 교류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부동산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대 탄소중립협력단은 지난 3월 사회적 기업 안테나, 대한노인홀딩스와 함께 노인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0 16:27:29[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지역 자립준비청년의 독립을 돕기 위해 기부금 7500만원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금공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한 ‘Happy Feet with HF’ 걸음기부 캠페인에는 공사 임직원과 자립준비청년의 독립을 돕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추천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월세·공과금 등의 주거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에 뜻을 함께 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금공은 지난 2021년부터 ‘Happy Feet with HF’ 걸음기부 캠페인을 통해 지금까지 총 4억650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20 14:59: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1일 오후 동의대학교에서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인 '부산 창업가꿈' 동의대점의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 부산 창업가꿈 3호점인 동의대점은 대학교 내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창업시설로 바꿨다. 사무와 주거 공간 25실, 공용 멀티룸, 라운지 등이 조성돼 창업을 원하는 지역 청년들이 창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10월 30일 준공한 3호점은 동의대에서 전담 운영한다. 이번 3호점은 그간 1호점(동서대), 2호점(부산경상대) 개소 사항을 반영, 공간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역 청년 창업인의 의견을 듣고 정보교류 등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넓은 공용공간을 조성했다. 위워크(WeWork) 등과 같은 민간의 넓고 자유로운 공유 오피스 수준의 라운지 조성 등 입주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기관인 동의대와 부산진구에서 기존 사업비 9억원 외에 5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시, 대학, 구의 연계 협업으로 이번 3호점 개소 때 최초 입주기업 모집에 총 17개 기업이 신청했고, 자격 검증 후 최종 12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해 입주율 84%를 달성했다. 입주기업은 인공지능(AI), 로봇 분야 중심이며, 특히 선정기업 중 이백스는 울산에서 이전해 온 기업으로 역외 기업유치 효과도 누리고 있다. 동의대 주변은 지난해 시(市)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의리단길’ 브랜드를 안착시킨 지역이다.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드는 민간 주도의 환경변화를 이룬 경험이 있어 이번 부산 창업가꿈 3호점 조성이 지역 내 청년 창업 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부산 창업가꿈 조성 사업은 청년 창업인에게 창업 공간 외 정주 여건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동서대, 부산경상대를 시작으로 오늘 개소한 동의대까지 3곳이 운영 중이다. 4호점 동구(공공플랜)와 5호점 해운대구(벤처기업협회)는 올해 말 개소를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11 09:06:04[파이낸셜뉴스] 청년 10명 중 3명은 주거 독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인이 된 후 경제적 자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약 22%를 차지했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 조사는 지난해 9월 전국 만 19세~34세 청년 20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0%가 경제적 독립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도 22.4%를 차지했다. 학력이 낮을수록, 본인의 주관적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덜 느꼈다. 또 주거 독립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67.9%를 차지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응답도 30.2%를 차지했다. 주거 독립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답한 비율도 2.0%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인의 나이는 평균 23.4세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이 생각하는 부모 세대의 성인 나이는 20.2세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보다 자신들이 3년 정도 늦게 성인이 됐다고 인식한 것이다. 아울러 자신들의 자녀 세대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40.7%) 더 늦게(44.1%) 성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하는 게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였으며 46.2%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했다. 10.9%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이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16.2%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같은 응답을 한 여성은 2.9%에 불과했다. 그런가 하면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3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2.9%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출산)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답한 응답도 19.8%에 달했다. 출산의 경우에도 성별 격차가 두드러졌다. 여성 중 자녀 출산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18.3%였으며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응답은 30.5%로 나타났다. 이들이 생각하는 각 과업 수행 적정 나이는 ▲경제적 자립 25.3세 ▲주거 독립 26.3세 ▲결혼 30.7세 ▲출산 31.2세로 조사됐다. 부모로부터 자립하는 시기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시기 사이 약 4년의 시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보고서는 “청년들의 성인으로의 이행이 지연되고 복잡해지면서 개인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은 물론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은 이후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정책적,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21:24:2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했다. 또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이어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5 18:01:39[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1차 모집과 심사를 통해 30가구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의 규모를 늘려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주거비 고비용 지역임을 고려해 지원 금액도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21일 기준으로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서류를 구비해 신청기한 내에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6 14:00:39[파이낸셜뉴스] 청년과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한 특화형 공공임대가 오는 2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6 10:40:3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상담소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중앙청년지원센터가 협업해 주거관련 정책정보와 상담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4일은 포천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 예비 사회인인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박함윗 청년보좌역은 뉴:홈 정책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마이홈 포털등 ‘청년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을 소개한다.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LH청약플러스’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국토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청년, 신혼부부, 군인, 대학생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월 1회 주거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9-23 11:31:13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9-03 18:49:33[파이낸셜뉴스]대출을 받은 청년 10명 중 7명은 전월세를 내거나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비 목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거비 대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2030세대 청년 579명 중 36%인 210명이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출 이유에 대해선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 53%, '주택담보대출 등 내 집 마련' 18% 등으로 주거비 관련 대출이 71%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비 등 급전 마련' 20%, '학자금 대출' 7%, '교육, 훈련, 자기 계발 등' 1% 순이었다. 거주 형태별로 보면 월세 거주 청년이 전세 거주자보다 최대 2배 높은 대출 이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는 대출 이자율에 대해 전세 거주자는 '3% 미만'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지만, 월세 거주 청년은 '6% 이상'이란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다. 대출을 받은 이유 또한 전세 거주 청년의 84%가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이라고 응답한 반면, 월세 거주 청년의 경우 '생활비 등 급전 마련을 위한 대출'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월세 거주 청년들이 월세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출 융통 창구를 묻는 질문에 전세 거주 청년의 61%는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월세 거주 청년의 대다수(62%)는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제1·2·3금융권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방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년이 주거 비용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특히 전세포비아 현상으로 월세를 찾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월세 대출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자사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는 1470명이며, 이 중 2030세대 579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23 0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