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지난해 설립한 ‘유유기지’에 1년만에 청년 1만5000명이 방문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5층에 문을 연 유유기지에 지난 1년간 약 1만5000명이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하루 평균 30명이던 방문자는 올해 하루 50명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시는 취업, 창업 등 청년들이 미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유기지를 설치했다. 이름도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 유유자적하다를 의미하는 ‘유유’와 베이스캠프를 뜻하는 ‘기지’를 붙여 명명했다. 공간도 취·창업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쉬며 전환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꾸몄다. 소규모로 팀 회의를 할 수 있는 ‘작당기지’,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창의기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회의 등 모임을 할 수 있는 ‘유유홀’, 따뜻한 마루바닥에 몸을 뉘이고 쉴 수 있는 ‘충전기지’ 등 다양한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커피, 여러 분야의 동영상 강의와 1000여권의 책이 구비돼 있고 노트북과 태블릿PC, 헤드폰은 물론 복사와 프린트, 스캐너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는 취·창업 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 교류 등 10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시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모임지원 사업) ‘IN-JOY’를 통해 상·하반기 각각 50팀씩 선정해 팀별로 50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네트워킹 데이를 열어, 유쾌한 활동과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청년들만의 장을 열었다. 전문가를 초청한 진로상담은 물론 인천시 청년정책담당자, 창업선배, 기업 인사팀, 작가와의 토크콘서트 등도 열고 있다. 청년이 강연자가 돼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는 원데이 클래스를 여는 청년 릴레이 교육도 지원한다. 유유기지는 창업, 공모전, 스터디, 동아리 활동 공간부터 영상제작을 위한 촬영지, 청년들의 개인 작품 전시, 여러 기관의 면접 장소로 1700건 넘게 대여가 이뤄졌다. 유유기지에서 모임을 꾸려 33명의 청년이 대기업·공사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했다. 7팀은 디지털 도어락, 유아대상 그림퀴즈 앱, 무선 충전 모듈, 음주운전 방지 어풀 등을 개발해 창업을 앞두고 있다. 드론 항공촬영, 친환경 건축, 캠페인 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모전 참가 및 수상도 13건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유유기지 2호를 추가로 건립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업마을 ‘드림촌’도 조성해 청년 취·창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8-11-20 11:16:42【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가 창업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공간 등 창업.일자리 시설을 확충한다. 인천시는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유유기지를 개소하고 우수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주택을 건립하는 창업허브를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5층에 862㎡ 규모로 유유기지를 개소했다. 청년에게 상담, 교육, 토론, 친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취업 및 창업 등 청년들의 이슈나 고민을 해소하거나 덜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유기지는 청년 활동 공간인 유유홀, 유유랩, 개별 활동공간인 창의기지, 작당기지, 충전기지, 독립기지, 공중기지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400억원을 투자해 우수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주택과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창업지원주택 200호와 창업지원시설 6600㎡를 건립한다. 창업지원시설에는 청년창업센터도 설치한다. 시는 다음 달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19년 착공해 오는 202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200억원 규모의 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해 기업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에게 재기 기회를 마련해준다. 펀드는 모태펀드 160억원과 인천시와 창업투자회자에서 각각 20억원을 부담해 조성된다.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올해 말까지 조합을 결성해 내년부터 운영된다. 시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청년사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복지향상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인천중소기업에 2018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청년 2000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된 금액은 온누리상품권, 도서구입, 건강검진, 문화활동비, 가족친화비 등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시는 청년 취업부담 해소를 위한 청년구직자 면접서비스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 사업은 청년실업률 증가와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로 구직과정에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고교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복장대여비 15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창업둥지를 만들고 수요자 중심의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등 창업.일자리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7-10-16 19:40:15#. 부산대 동문.재학생이 만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모바일앱(APP) 개발사 '페이보리'는 지난해 10월 세계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의 심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해커톤 대회'에 참가해 'Esri 스폰서' 부문 1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페이보리는 시간관리 앱인 '앳(AT)'을 개발, 이 대회에 참가했다. #. 부산 소재 스타트업 ㈜니더는 '부산 창업가의 날 우수기업'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 선정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 대상'을 수상해 부산지역 청년창업의 우수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니더는 지난해 12월 '스톤브릿지 캐피탈' 등 엔젤투자자 및 벤처투자자로부터 1억여원 가량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청년창업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청년창업 전진기지로 급부상했다. 17일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입교생들이 지난해 8월 개교 이후 6개월여만에 투자유치, 부산시 대표창업기업 선정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개교 이후 입교생들의 아이템 개발.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해왔다. 입교생들의 마케팅 기회와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을 비롯해 '2016 앱쇼코리아' 등 다수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다. 다음달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려 전세계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스타트업들이 참가하는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전시회에도 참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투자유치와 협력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데모데이 △투자 전문교육 △SK테크엑스와 연계해 사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창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산의 유명 디자인 전문기업을 통해 BI(Brand Identity, 로고).CI(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아마존-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와 연계해 해외진출의 꿈을 돕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과의 네트워킹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부산모바일앱센터와도 연계해 개발실, 회의실, 미팅룸 등의 편의공간과 모바일 앱.웹 개발을 위한 VR(가상현실)장비,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까지 총 766대의 테스트장비를 구비, 무료로 대여해 준다.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장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서태건 원장은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 입교생이 졸업을 해도 후속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을 실을 예정"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1인 기업도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전단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01-17 17:49:09#. 부산대 동문·재학생이 만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모바일앱(APP) 개발사 '페이보리'는 지난해 10월 세계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의 심장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해커톤 대회'에 참가해 'Esri 스폰서' 부문 1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페이보리는 시간관리 앱인 '앳(AT)'을 개발, 이 대회에 참가했다. #. 부산 소재 스타트업 ㈜니더는 '부산 창업가의 날 우수기업' '부산시 대표 창업기업' 선정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 대상'을 수상해 부산지역 청년창업의 우수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니더는 지난해 12월 '스톤브릿지 캐피탈' 등 엔젤투자자 및 벤처투자자로부터 1억여원 가량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다. 청년창업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청년창업 전진기지로 급부상했다. 17일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입교생들이 지난해 8월 개교 이후 6개월여만에 투자유치, 부산시 대표창업기업 선정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개교 이후 입교생들의 아이템 개발·사업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해왔다. 입교생들의 마케팅 기회와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을 비롯해 '2016 앱쇼코리아' 등 다수 전시회 참가를 지원했다. 다음달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려 전세계 유망지식서비스분야 스타트업들이 참가하는 '모바일월드 콩그레스' 전시회에도 참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엔젤투자협회를 통해 투자유치와 협력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데모데이 △투자 전문교육 △SK테크엑스와 연계해 사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창업자들의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산의 유명 디자인 전문기업을 통해 BI(Brand Identity, 로고)·CI(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아마존-부산 클라우드 혁신센터'와 연계해 해외진출의 꿈을 돕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과의 네트워킹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운대 센텀시티에 위치한 부산모바일앱센터와도 연계해 개발실, 회의실, 미팅룸 등의 편의공간과 모바일 앱·웹 개발을 위한 VR(가상현실)장비,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폰까지 총 766대의 테스트장비를 구비, 무료로 대여해 준다.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장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서태건 원장은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 입교생이 졸업을 해도 후속지원을 확대해 이들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을 실을 예정"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1인 기업도 성공할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전단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01-17 09:52:49【 대구=김장욱기자】경북도가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강화, 청년창업과 일자리창출의 전진기지로 삼는다. 경북도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이하 창보센터)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6개 창보센터에 대한 실적평가 실시와 함께 창보센터 확장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창보센터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인 창업지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 상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도내 26개 창보센터를 대상으로 '2011 실적평가'를 실시했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경일대 창보센터를 최우수센터로 선정하고, 상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창업선도대학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일대 창보센터는 지난달 발표된 중소기업청 평가에서도 S등급을 받아 상 사업비로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창보센터로 인정받고 있다. 우수센터는 동부권 포항공대, 서부권 구미대, 남부권 대구가톨릭대, 북부권 안동과학대를 각각 선정, 상 사업비 30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장려에 위덕대 등 8개 창보센터를 선정,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6개 창보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창업 139개, 양질의 일자리창출 488명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지난달 말 현재 신규창업 71개, 일자리창출 194명으로 지난해 대비 실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원열 경북도 신성장산업과장은 "창보센터 입주기업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와 일자리창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창보센터를 졸업하는 중소·벤처 기업이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2-05-17 09:51: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KTX울산역 역세권과 중구 우정혁신도시 일원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을 비롯한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특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은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복합된 공간을 만들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특구 사업 중 하나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은 162만㎡ 면적의 KTX역세권융합지구와 30만㎡ 면적의 다운혁신융합지구로 나눠 추진된다. KTX역세권융합지구는 울산 서부권 신도심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통한 전국·부울경 주요 거점과 울산 산업단지·기업을 연결하는 제조·혁신 전진기지로 구축한다. 이차전지 전략산업과 포스트-비(POST-BI·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의 생산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입주 공간) 클러스터, 애그 테크(농산물 생산에 적용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바이오 복합 단지 구축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과 청년 인재 유치에 나선다. 또 KTX를 통한 연결망 구축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미래형 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외국기업 기술인력의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학교를 설립한다. 다운혁신융합지구는 우정혁신도시,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원도심에 구축하는 혁신산업 클러스터로 만든다. 혁신·실증 연구센터와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하고, 국책 연구기관 2곳을 선도 기관으로 유치해 연관기업 입주를 유도한다. 창업공간과 기술 인프라를 지원하는 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후테크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첨단산업 전문기술 은퇴자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이 완료되면 2만6201명의 일자리, 1만1825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을 거쳐 오는 2029년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입주,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2034년에는 도심융합특구를 울산 산업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각 부처의 다양한 기업·대학·사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 방안과 재정 지원 대상 사업 발굴을 통해 조속히 특구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1-07 16:52:4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1단계, 17만㎡, 161억원)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1만7000㎡, 585억원)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7 14:23:2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예산 증액과 농생명용지 세부 활용계획 등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을)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이 종합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업용수 등 새만금 내부 개발 관련 기반시설 공급이 지체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농생명용지 내 연계된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스마트농기계 실증단지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새만금 내부 개발 예산이 당초 요구액 1960 억원 중 515억원(26%)만 반영됐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민생토론회에서 새만금이 첨단미래 농업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럼에도 농업용수 공급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농생명용지 세부활용계획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비전이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용수 공급 등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 청사진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0-07 16:21:30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진영에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해지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 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 간 간극이 큰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 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 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10 18:26:59[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 진영에게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기존의 문제 해결방식이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비롯해 토론, 양심, 덕성 등을 무너뜨리는 '아집정치의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제도와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등을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 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고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위까지 올라가는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히 되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은. ▲사실 다 비슷한 얘기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최대공약수를 모으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비상식적 얘기를 하면 다 떠나간다. 아주 당성이 강한 몇몇 지역을 빼면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최대공약수인 상식을 잘 쫓아가는 것이 중·수·청을 잡는 전략이다. ― 의대 정원 증원를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간 간극이 큰 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다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10 15: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