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 만기 5년 유지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을 내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개설 과정에서 정작 1인가구 청년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요건을 맞춰도 1인가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연 4200만7932원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다. 가구소득 관문에서 계좌 계설에 실패한 20만5000명 중 1인가구가 11만1000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당초 '금수저'를 변별하기 위한 가구소득 요건이 1인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 기준 못맞춘 청년 20.5만명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총 120만1000명 중 17만명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인 연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9000명, 무소득자가 16만1000명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고 만기 5년을 채운 경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약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심사 시 개인소득을 1차, 가구소득을 2차 요건으로 본다. 문제는 1인가구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맞추지 못해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개인소득 요건은 맞췄지만 가구소득을 맞추지 못한 신청자는 지난 6월 7만2000명, 7월엔 13만3000명으로 총 20만5000명이었다. 이 중 1인가구가 11만1000명으로 전체의 54.15%에 달했다. △2인가구 3만명 △3인가구 6만1000명 △4인가구 3000명 등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실제로 연소득이 4300만원인 1인가구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해도 1인가구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서다. 2022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맞추려 월 350만661원(연 4200만7932원) 이하여야 한다. 2인가구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2인가구 중위소득 180%는 월586만8153원(연7041만7836원)으로 연소득이 7500만원인 청년의 경우 1차 관문은 넘어도 가구소득이란 2차 관문에서 탈락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라고 해놓고 1인가구 중위소득 350만원을 왜 추가로 보는지 모르겠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이 엄격하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금수저 변별' 가구소득 요건 당초 '금수저'를 변별하기 위한 가구소득 요건이 1인가구에는 독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해도 1인가구는 훨씬 '요건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3~4인가구는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가구와 관련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최초 공표된 기준을 바꿀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정책당국이 고려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상품이 출시된 지 약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며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 중위소득 산정 문제까지 얽혀 있는 만큼 금융위 단독 결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도약계좌가 '자산 형성'이란 제 역할을 하려면 5년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최초 가입시점 286만8000명이 계좌를 갖고 있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217만4000명으로 69만4000명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별해지요건 조정,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의 연계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장 등 특별해지요건을 만족하는 중도해지에 한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과 출산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켜 청년이 축적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유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자산형성에 그치지 않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위원은 "형성한 자산을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에 납입할 시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타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 자산형성 사업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만큼 청년이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부산 출신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연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 거주 18~34세 청년 1인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 청년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부산 출신 1인가구의 21.1%, 울산·경남 출신 1인가구의 18.3%가 1인가구 구성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단절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울경 이외의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청년 1인가구의 33.6%가 사회적 관계 축소·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해 타 지역 출신 1인가구 청년들이 부산과 인근지역 출신 1인가구에 비해 정서적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거주 청년 1인가구의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4.9%가 혼자 생활하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반면 5.1%만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김세현 연구위원은 “노년 1인가구와 달리 청년 1인가구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적 측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고립 예방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이뤄지길 원하는 가구형태에 대해선 ‘원하는 상대와 결혼해 함께 살고 싶다’ 34.1%, '앞으로도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31.2%로 팽팽하게 맞섰다.  한편, 코로나19가 청년 1인가구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친 곳은 문화·여가생활 영역으로 꼽혔다. 청년 1인가구의 86.4%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부산지역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중심의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부산 청년 플랫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정책 접근성 강화, 1인가구 커뮤니티 센터 운영, 사회적 고립 1인가구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섰다. 관악구·금천구·구로구·강서구·양천구·은평구·서대문구 순으로 유세를 진행하며 '서남권'을 순회한다. 특히 1인가구 대책과 임대주택,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행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내세울 전망이다. 이날 오전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에서 출근인사를 하며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오 후보는 "이번 4년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개념으로 시정을 이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첫 일정을 1인가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1인가구의 안심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둔 상징적인 시작을 했다"며 "여기 역시 마찬가지다. 관악구가 1인가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곳이다. 이곳에 아마 서울시의 배려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오늘 동선이 C자 형태로 그려질 것"이라며 "그 첫 지점을 선택하다 보니 이곳 서울대입구역이 됐다"고 장소의 의미를 설명했다. 동선을 C자 형태로 잡은 것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알파벳 유세'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오 후보 선거캠프는 "collaborate(협력하다, 공동으로 작업하다)의 ‘C’"라는 의미"라며 "서울시장-구청장-시의원 모두 협력, 콜라보 이뤄 오로지 서울과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해달라는 뜻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앞에서는 오세훈 후보 선거캠프 '오썸캠프' 출정식을 가진다. 이후 지난 보궐선거 승리의 마지막 유세장소였던 신촌역에서 이날의 마지막 집중유세를 이어간다. 이날 관악과 서대문에서의 유세는 대학가인만큼,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캠프는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제대로 일할 근무환경 서남권에서, 미래서울을 만들어갈 마중물이 되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최근 2030세대의 1인 가구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소형 오피스텔에 쏠리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주거지 선택에 있어 넓은 공간보다 ‘직주근접, 인프라, 가성비’ 등의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다 보니 직장이 근처에 있고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심지역 내에 소형 오피스텔로 관심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인 가구 수는 664만 가구로 전년 대비 약 50만여 명 증가했다. 이 중 2030세대의 1인가구 수는 238만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약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소형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 전·월세 거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 전용면적 33㎡ 미만 소형 오피스텔의 전·월세 거래량은 8,15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량 11,787건 중 69.2%에 해당하는 거래가 소형 오피스텔 거래로 이루어졌다. 5월, 전체 11,160건 중 7,413건으로 66.4% 나타난 것과 비교했을 때 한 달 만에 소형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700여 건, 비중은 약 3%가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는 “혼자 사는 젊은 청년들이 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아파트, 중대형 오피스텔보다 도심지역 내 소형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넓은 공간보다 업무지역,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청년들의 1인 가구의 증가세와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가 날로 더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금천롯데타워’에서 오피스텔 임차인을 모집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천롯데타워’는 4월에 준공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독산역 롯데캐슬’ 단지 내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24~29㎡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임차인을 모집하는 오피스텔은 지상 19~25층에 위치한 138실로 롯데건설이 직접 시공, 운영관리로 안정성을 자랑한다. 단지는 수도권 1호선 독산역 바로 앞 역세권 입지와 인근에 안양천이 있는 수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가 가까워 출퇴근이 편하다는 장점도 있다.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다. 138세대 중 48세대가 전세로 공급되며 전세가 1억 5,500만 원(24㎡A·B)부터 전세가 1억 8,000만 원(29㎡A), 월세로 공급하는 전용면적 24㎡A타입의 90세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60만 원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금천 롯데타워’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다. 특히 지하 2층~지상 1층에 들어오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원시설이 들어서 편리함을 제공한다. 또한 안양천, 독산유수지체육공원, 단지 내 휴게시설 및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홈플러스(금천점), 롯데시네마(독산) 등의 편의 및 문화시설도 가까이 있다. 교통도 편리하다.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시흥대로, 강남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금천교 등의 도로망이 인접해 있어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안산~여의도) 신독산역이 반경 약 1㎞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3.3%로, 가구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 1인가구가 41.2%로 가장 많았다. 연평균 서울 가구 총소득은 5082만원이고 자산 평균액은 5억135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실태와 복지 이용현황, 복지수요, 복지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지난 2013년 첫 조사 이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 중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가구는 25.8%, 3인가구는 20.6%, 4인가구는 19.2% 순이었다. 전체 1인가구 중 청년가구 41.2%, 중장년가구 16.2%, 노인가구는 22.6%이다. 혼자서 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학교와의 거리 때문(48.6%),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31.3%), 개인적 편의와 자유를 위해(10.2%) 순이었다. 혼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는 58.3%이며, 청년가구 만족도 71.0%, 중장년가구는 41.5%, 노인가구는 43.7%로 세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혼자 살면서 가장 곤란한 점은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 외로움(23.3%), 경제적 불안감(20.3%) 순이었다.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5082만원으로 지난 2018년 4920만원에 비해 증가했다. 자산 평균액은 5억1351만 원이었다. 서울시 가구 중 44.2%가 부채 보유, 평균액은 9978만원으로 조사됐다. 부채를 갖게 된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43.2%, 거주용 주택구입 38.7%, 투자목적 5.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주택소유자의 평균 주거비용은 7억5857만원, 전세는 평균 3억1929만 원이다.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소유 비율이 42.4%, 전세 37.0%, 보증금이 있는 월세 18.8%, 보증금이 없는 월세 0.9%다. 지난 2018년에 비해 자가 소유와 월세는 증가한 반면에, 전세 비중은 줄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자가 38.8%, 전세 40.7%, 보증금 있는 월세 16.7%, 보증금 없는 월세 0.3%였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1.48명인데 반해, 평균 현재 자녀 수는 1.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희망한 만큼 출산하지 못한 이유로는 앞으로 낳을 계획(50.9%), 경제적 부담(24.6%), 직장생활 어려움(8.9%) 순이었다. 특히 청년(19~34세) 가구주 가구 비율은 19.0%로 월평균 소득 271만원, 주거 점유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51.8%로 가장 높았다. 2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4만원이며, 3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1만원이다. 중장년세대(50~64세)의 90.3%가 퇴직 후에도 근로의향이 있고,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중장년세대 가구는 32.8%이다. 노인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8.0%, 빈곤율은 15.2%로 전체 가구 빈곤율 4.2%보다 높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조사 결과를 1인가구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1인가구로 생활하는 청년과 중년은 다인(多人)가구에 속한 같은 연령대에 비해 흡연·과음 비율이 높고 수면시간이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팀이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 남녀 5215명(1인가구 488명, 다인가구 4727명)의 가구 형태별 음주·흡연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1인가구의 건강관련 습관적 소비, 생활시간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비1인가구와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는 대한가정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1인가구로 지내는 청년(20∼30대)의 절반 가까이(48.1%)가 흡연 하고 비흡연과 금연의 비율은 각각 36.4%·15.6%였다. 이는 다인가구에 속한 청년이 비흡연(61.9%)·흡연(24.7%)·금연(13.5%) 순서인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1인가구로 사는 40∼50대 중년의 흡연 비율(33.3%)은 다인가구에 속한 중년의 흡연 비율(19.8%)보다 1.7배가량 높았다. 이 연구에선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으면 '비흡연', 과거엔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으면 '금연' 현재 가끔이라도 담배를 피우면 '흡연'으로 분류했다. 1인가구로 생활하는 청년의 과음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지만(57.1%) 다인가구에 속한 청년의 과음 비율은 절반에 못 미쳤다(47.7%). 1인가구로 지내는 중년은 과음 비율(39.9%)이 절주ㆍ금주 비율보다 높았지만 다인가구에 속한 중년에선 절주 비율이 36.9%로 가장 높았다. 최근 1년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면 '비음주', 남성이 평소 4잔 이하의 음주를 월 2∼4회 이하 하거나 여성이 평소 1∼2잔 이하의 음주를 월 2∼4회 이하 하면 '절주', 남성이 평소 5∼6잔 이상의 음주를 주 2∼3회 이상 하거나 여성이 평소 3∼4잔 이상의 음주를 주 2∼3회 이상 하면 '과음'으로 간주됐다. 가구구성원의 수는 수면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1인가구로 사는 청년은 수면시간의 비정상 비율(51.9%)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다인가구에 속한 청년은 수면시간의 정상 비율(54.1%)이 더 많았다. 1인가구로 사는 중년과 노년은 수면시간의 비정상 비율이 각각 61.6%·71%에 달했다. 다인가구에 속한 중·노년에 비해 수면시간이 비정상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연구팀은 수면시간이 하루 7시간 이상∼8시간 이하이면 '정상', 수면시간이 이보다 짧거나 길면 '비정상'으로 분류했다. 운동과 담을 쌓고 지내는 등 신체적 비(非)활동 비율은 독거노인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1인가구로 사는 노인의 신체적 비활동 비율은 62.6%로,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노인의 신체적 비활동 비율(57%)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비활동이란 주 3일 이상, 하루 20분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주 5일 이상, 하루 20분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등 '최소한의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1인가구로 사는 청년은 22.1%가 건강 활동을 해, 다인가구에 속한 청년의 건강활동 비율(16.4%)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1인가구로 생활하는 사람은 다인가구에 속한 비슷한 연령대에 비해 건강관리에 소홀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신체활동 수준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마을 공동부엌 설치'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1인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국가가 184만 청년 1인가구의 가족이 되겠다"며 정책을 공개했다. 먼저 주거비용 부담 감소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 2중고를 겪고있다"며 "4인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1인가구의 식사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혼밥'문화에 대해 언급하며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청년의 건강을 해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고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안전한 주거환경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를 촘촘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범위 안에서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정책과 1인가구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저용량 쓰레기 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도 유도하는 정책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청년의 행복한 오늘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한다"며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오은선 수습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매월 70만원, 만기 5년 유지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을 내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청년도약계좌 개설 과정에서 정작 1인 가구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 소득 '연 7500만원 이하' 요건을 맞춰도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연 4200만7932원 이하)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다. 가구 소득요건 관문에서 계좌 계설에 실패한 20만5000명 중 1인 가구가 11만1000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당초 '금수저'를 변별하기 위한 가구 소득요건이 1인 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구소득 못 맞춘 청년 20.5만명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총 120만1000명 중 17만명이 개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연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9000명, 무소득자가 16만1000명이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하고 만기 5년을 채운 경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약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심사 시 개인 소득을 1차, 가구 소득을 2차 요건으로 본다.  문제는 1인 가구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맞추지 못해 거절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개인 소득요건은 맞췄지만, 가구 소득을 맞추지 못한 신청자는 지난 6월 7만2000명, 7월엔 13만3000명으로 총 20만5000명이었다. 이 중 1인 가구가 11만1000명으로 전체의 54.15%에 달했다. △2인 가구 3만명 △3인 가구 6만1000명 △4인 가구 3000명 등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실제로 연 소득이 4300만원인 1인 가구 청년은 가입할 수 없다. 개인 소득요건에는 충족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180%를 초과해서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이다.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맞추려면 월 350만661원(연 4200만7932원)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2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월 586만8153원(연 7041만7836원)으로, 연 소득 7500만원 청년의 경우 1차 관문은 넘어도 가구 소득이란 2차 관문에서 탈락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라고 해놓고 1인 가구 중위소득 350만원을 왜 추가로 보는지 모르겠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이 엄격하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금수저 변별' 가구소득 요건, 1인 가구엔 '장벽'으로 당초 '금수저'를 변별하기 위한 가구소득 요건이 1인 가구에는 독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같은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해도 1인 가구엔 훨씬 '요건이 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라며 "3~4인 가구는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와 관련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최초 공표된 기준을 바꾸는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이라고 짚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상품이 출시된 지 약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라며 "필요시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구 중위소득 산정 문제까지 얽혀 있는 만큼 금융위 단독 결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이란 제 역할을 하려면 5년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한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은 최초 가입시점 286만8000명이 계좌를 갖고 있었지만 올해 6월말 기준 217만4000명으로 69만4000명이 중도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별해지요건 조정, 타 자산형성 사업과의 연계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장 등 특별해지요건을 만족하는 중도해지에 한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헤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과 출산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켜 청년이 축적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유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자산형성에 그치지 않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위원은 "형성한 자산을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에 납입할 시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타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 자산형성사업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만큼 청년이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원룸 밀집 지역 1인 가구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안심 물품을 지원하는 ‘청년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청년 약 220명을 선정해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홈세트는 △스마트폰과 연계해 방문자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출 시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홈 CCTV △외부로부터 문열림 상태를 확인하는 문열림센서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이 울리며 지인에게 문자 알림 및 112 신고 기능이 있는 휴대용비상벨 △창문이 일정 폭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해 외부 침입을 예방하는 창문잠금장치 등 5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으로 전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원 이하 주택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을 통해 11월에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윤재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청년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주거침입, 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부산시는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3000명을 모집한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임대료 중 10만원의 월세를 10개월분(3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중위소득 120% 이하다.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과 2019년과 지난해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거주지 해당 구·군에서 자격 확인 및 예비심사 후 시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23일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문자메시지로도 알릴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