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4~18일)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자신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사소송 결과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한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정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심리는 이달 초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 측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이모씨 사이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범죄수익 122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경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을 확정했다. 선고 당시 이씨가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스포츠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경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씨의 차명법인과 차명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친술 등을 기반으로 해당 의혹이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쟁점은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항변했었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김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인지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방송을 감행했다는 부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전 의원(당시 의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책임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07년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이 A씨의 녹취록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면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첼로 공연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강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박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했던 김태호 PD가 이끄는 콘텐츠 제작사 주식회사 테오(TEO)가 300억원에 서울 청담동 연립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테오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매입해 지난 6월에 잔금을 납부했다. 매입가는 300억원이다. 대지면적은 808.89㎡(245평), 연면적은 1759.04㎡(533평)다. 1992년 10월에 준공한 이 건물은 6가구로 이뤄져 있다. 현재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사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힘솔 빌딩로드 부동산중개법인 차장은 “공부상 해당 토지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경사로에 위치해 실제는 지상에 노출됐다. 지하 2층까지 파고 지상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연립주택은 총 6개 호실로, 소유주가 각각 다르다”며 “300억 원 매입가에는 ‘명도비용’ 일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호 PD는 2001년 MBC에 입사해 ‘무한도전’을 만들며 스타 PD로 떠올랐다. 그는 2021년 20년 만에 MBC에서 퇴사한 뒤 자신의 이름을 내건 테오를 설립했다. 이후 ‘서울 체크인’, ‘지구마불 세계여행’, ‘댄스가수 유랑단’, ‘살롱드립’, ‘My name is 가브리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윤아(34·임윤아)가 지난 2018년 매입한 건물이 6년 만에 약 150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윤아는 지난 2018년 10월 개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을 100억원(토지 3.3㎡당 7068만원)에 매입했다. 채권최고액은 72억원으로 윤아는 해당 건물을 현금 4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준공된 이 건물은 청담동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4층, 대지면적 141평, 연면적 442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7호선 및 수인분당선 강남구청역과 압구정로데오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추후 학동사거리에 신사위례선 정차역이 개통 예정됐다. 김경현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 대리는 "임차사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통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며 "2018년 매입가 기준, 2024년 현재 임대료를 대입하면 수익률은 무려 6.38%에 달하는 고수익률 건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남 청담동에 적정 시세로 매입했다면 잘한 매입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건물의 시세는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건물이 평당 1억 7200만원에 거래됐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이 141평이라 시세 243억원에 거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리는 "이는 벌써 1년 전 거래 사례인데다 건물 가격도 포함되지 않은 예상 추정치"라며 "현재 기준으로 보면 250억원 이상의 시세가 예상되며 예상 시세로도 연수익률 2.46%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후보도 당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하라고 넘긴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를 한 것 이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호화로운 사생활을 이유로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에 휩싸이자 자신의 아파트 등기 내용을 공개하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A씨는 4일 자신의SNS 스토리를 통해 "작작 해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담동 소재의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이 담겼다. 등본에는 2020년 8월 25일자로 전세권이 설정돼있었는데, 전세권자는 B씨로 적혀있었다. A씨와 B씨가 성이 같은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가족 관계 등으로 추정된다. A씨가 등기부등본 사진을 올린 것은 유튜버 카라큘라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A씨가 업소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거주하는 거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대학원생이 허구한 날 수천만 원어치 명품 쇼핑에 비즈니스 좌석 타고 유럽, 발리, 일본, 태국 짧은 시간 동안 여기저기 많이도 다니셨다"고 지적했다. 카라큘라는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고(故) 이선균 배우에게 3억원을 뜯어낸 텐프로 마담 김OO, 재벌 3세이자 마약 사범 황하나와도 매우 절친한 사이던데 함께 마약 하다가 처벌도 받으셨다"라고 했다. A씨는 최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 사건, 전 남편을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배우 선우은숙 사건, 고(故) 구하라 유족 사건 등을 맡은 인물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엔에 “해당 집은 A씨의 아버지가 직접 전세를 얻어 준 것”이라며 “A씨가 ‘업소녀’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허웅과 교제하는 기간 두 번의 임신을 한 것을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3억원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