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다. 11일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지하 8층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인 50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력 64명과 차량 9대를 투입해 불을 껐다. 부상자 구조 등 현장 활동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52분 만인 오전 9시4분께 종료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H빔 절단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공사장에서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택 철거 현장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무덤 인근에 건물이 지어졌고 시간이 흐른 뒤 건물 철거 과정에서 유골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유골은 100년 이상 묻혀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골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서초, 용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이 내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상속, 증여 때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3일 국세청은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주거용으로까지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은 그동안 비주거용인 '꼬마빌딩'에 한정됐다. 감정평가 사업대상을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 핵심이다.  상속·증여 재산 평가는 상속·증여법에 따라 시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꼬마빌딩)처럼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매가 빈번하지 않아 시가 추정이 어렵다. 고액자산가들은 이를 활용, 시세보다 50~70%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를 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여왔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을 두고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됐고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격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감정평가 대상이 주거용 부동산으로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거래 희소성으로)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용산 나인원한남(전용면적 273㎡)의 추정시가는 22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원이다. 공시가격이 시가의 39.1%에 불과하다.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235㎡)도 추정시가는 18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75억원이다. 시가대비 공시가 비율은 41.7%다.  호화 단독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강남 청담동 전용면적 653㎡ 단독주택의 추정시가는 13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55억원에 그쳤다. 시가대비 공시가 비율은 42%다.  국세청은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 타워랠리스(도곡) 전용면적 223.6㎡의 기준시가는 37억원이다. 시가는 7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13억7000만원이다. 중형아파트인 서울 성동 트리마제(성수) 84㎡ 기준시가는 25억원, 시가는 40억원이다. 중형아파트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빈번해 시가 기준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이다. 30억원 더 비싼 타워팰리스 증여세가 1억5000만원 적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상속·증여 신고 때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추정시가에서 신고가액을 뺀 후 추정시가로 나눈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을 최대 500만원 공제해 준다.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없이 조기 상속·증여세 결정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꼬마빌딩,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에 이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 서화, 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4~18일)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자신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사소송 결과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한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정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심리는 이달 초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 측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이모씨 사이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씨의 범죄수익 122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씨를 상대로 122억6000만원의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 등)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1월경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약 122억6000만원을 확정했다. 선고 당시 이씨가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스포츠카,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2022년경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사실상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부터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적인 환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씨의 차명법인과 차명 부동산 등을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므로,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친술 등을 기반으로 해당 의혹이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쟁점은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항변했었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김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인지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방송을 감행했다는 부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전 의원(당시 의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책임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07년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이 A씨의 녹취록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면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첼로 공연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강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박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 등을 연출했던 김태호 PD가 이끄는 콘텐츠 제작사 주식회사 테오(TEO)가 300억원에 서울 청담동 연립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테오는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매입해 지난 6월에 잔금을 납부했다. 매입가는 300억원이다. 대지면적은 808.89㎡(245평), 연면적은 1759.04㎡(533평)다. 1992년 10월에 준공한 이 건물은 6가구로 이뤄져 있다. 현재는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사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힘솔 빌딩로드 부동산중개법인 차장은 “공부상 해당 토지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경사로에 위치해 실제는 지상에 노출됐다. 지하 2층까지 파고 지상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연립주택은 총 6개 호실로, 소유주가 각각 다르다”며 “300억 원 매입가에는 ‘명도비용’ 일부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호 PD는 2001년 MBC에 입사해 ‘무한도전’을 만들며 스타 PD로 떠올랐다. 그는 2021년 20년 만에 MBC에서 퇴사한 뒤 자신의 이름을 내건 테오를 설립했다. 이후 ‘서울 체크인’, ‘지구마불 세계여행’, ‘댄스가수 유랑단’, ‘살롱드립’, ‘My name is 가브리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