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4~18일) 법원에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과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자신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사소송 결과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한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정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영풍 측은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해야 한다"며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가처분에는 고려아연 측이 임의적립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과정 역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하는 권한이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는 취지다. 심리는 이달 초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가 맡았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심문기일을 11일로 당겨 MBK 측의 공개매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 이모씨 사이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더탐사는 해당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친술 등을 기반으로 해당 의혹이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쟁점은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항변했었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김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인지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방송을 감행했다는 부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전 의원(당시 의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책임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07년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이 A씨의 녹취록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면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첼로 공연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강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박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후보도 당시 김 전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서초경찰서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며 "법무부장관이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정을 기소하라고 넘긴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의를 한 것 이외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술자리에 있었다고 제보한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원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 다툼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20일 오후 4시 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은 한 장관 측 변호인과 김 의원 등 측의 변호인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소송 청구 요지를 묻고 변론의 방향과 입증계획을 확인하며 재판 향후 진행될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한 장관 측 변호인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김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것을 시사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자리에 모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거짓말로 알려져 상황이 역전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6일 오후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측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B씨는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며 "첼로 연주자로서 경제적 수입이 많이 있었으나 더 이상 이를 득 할 수 없게 되었고,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통화 녹음을 국감에서 재생했다. 녹취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근거가 됐다. 다만 술자리에 있었다고 제보한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 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