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병역 면제 사유인 '급성 간염'이 언급되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정 질병에 대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시작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이었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청해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끌어다 넣는 것은 자제해 달라"며 "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과 또 국민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부족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산업재해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를 받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반독재·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감돼 수형 이력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이 다시 한번 "대통령의 병역 문제나 이런 것을 끼워서 들고 오는 것은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라며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나 그 진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선에 지니 대선 불복의 마음으로 '이 정부가 정말 잘 되면 어떻게 할 거냐'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며 "(김 후보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발언이 '급성 간염'이었다. 듣고 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분'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 판단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배 인사청문위원장도 사과를 권유했지만, 박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박 의원 질의가 끝나고 신상 발언을 요청한 주 의원은 다시 한번 "박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한 것이다.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 프라이버시를 얘기했다"며 "현재 (생중계 유튜브) 댓글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 받아왔다. 그런데 공개된 자리에서 이를 언급 받아야 하나"라며 "남이 치료 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 제가 질병 등 개인 신상을 김 후보한테 얘기했나. 사과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 군대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걸 왜 박 의원이 판단하냐"는 주 의원의 반박에도 박 의원은 "제 나름의 판단이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라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갖고 (김 후보를) 지적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청문위원의 병역 면제 사유 질병까지 들춰내며 총리 지명자의 의혹을 덮으려 드는 모습을 보니,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절감하게 된다"며 "의혹에 답하기는커녕, 질문 자체를 막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성은 실종됐고 오로지 진영과 증오, 궤변만이 남았다"며 "이런 야만의 정치 속에서 상식을 말하고 합리를 추구하는 세력이 얼마나 설자리가 있겠냐.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사실상 민주당 깡패 정치에 점령 당했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산 증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압박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방어에 나서 청문회 과정에서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사건 관련자들과의 금전거래를 지속해왔다는 의혹 등을 들어 총리직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출판기념회 수입과 현금 보유 내역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자녀 유학 자금 출처, 후보자 본인의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경위 등도 청문회 쟁점이다. 그러나 여야는 핵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만으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지만, 20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증인 없이 청문회를 열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채권자 강모씨, 자녀 유학 자금 관련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가족 증인 출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 배우자 대신 자료 제출로 선회하고, 강씨를 포함한 5명의 금전거래 관련 증인 출석을 재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강씨만 민주당이 동의해 나머지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증인 부족과 자료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예정대로 이틀간 청문회를 마친 뒤 29일 국회 심사 기한 내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 총리의 경우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과 범여권 의석수를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단독 표결을 통해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무총리 인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재산 증감과 자녀 대입특혜 의혹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사항들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사퇴 내지 지명철회 요구를 하고 있어 청문 과정에 험로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가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해 왔다. 또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울러 증인·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을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이틀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주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의 각종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고 일축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의혹 쟁점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리의 경우 장관 등 국무위원과 달리 국회 인준 동의 절차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하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정부 인사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공여자 강 모 씨와 전처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각각 제출하며 갈등을 벌이다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위한 법적 시한을 지나며 명단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가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총리 인준을 촉구하며 비호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에게 요청한 자료 873건 중 제출 받은 건 201건뿐으로 23%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366건은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받지 못했고, 학적 변동 등 불필요한 자료가 185건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들은 "김 후보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자진 사퇴하기에 차고 넘친다"며 "본질을 회피하는 동문서답식 변명, 북한이 애용하는 자기 입맛에만 맞춘 살라미 전술식 자료 공개, 청문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을 두고 "자금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 수많은 의혹들과 뻔뻔함에 국민들께서 분노를 넘어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김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배준영 의원은 '여당 간사와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청문회를 보이콧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황을 종합 정리해서 (이종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상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의 재산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하며 비호하고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김 후보 발목 잡기에 검찰이 참전할 뜻을 비쳤다"며 "검찰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지난 20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데드라인을 넘긴 셈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정책 능력, 안보관, 과거 행적 및 이념성향 전반에 걸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떳떳하다면 유튜브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는 데 성실히 임하든지 아니면 총리놀이 그만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의 정책 역량과 안보관, 공직윤리 측면에서 많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 참고인 채택은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후보에게 이틀짜리 형식적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청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총리 방탄입법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증이 아니라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석사 학위를 문제 삼더니 출입국 기록이 공개되자 침묵했고 이제는 '원본을 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또) 급기야 국민의힘은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사용된 '도북자'와 '반도자' 표현을 문제 삼으며, 탈북민을 비하했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당일 때에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이 되면 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압도적 의석의 집권여당이 된 만큼, 이번에는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할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논의됐던 안으로, 지나친 정쟁을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언급해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역량을 살피는 '공직역량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인 김민석 후보자부터 정국을 흔드는 상황이라 향후 원만한 조각(組閣)을 위해 권 의원 법안을 기초로 인사청문회 개선에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에 불과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서다. 다만 여야가 바뀔 때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서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선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한 정쟁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위해 제출 받는 자료와 제보들은 언론 보도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퍼질 게 뻔해서다. 이 때문에 청문회 방식보다는 인사권 일부를 야당에 내줘야 실질적으로 정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고위공직 임명에 대한 일정한 거부권 혹은 동의권을 야당에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야당이 흠집 내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지난 20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대해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데드라인을 넘긴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정책 능력, 안보관, 과거 행적 및 이념 성향 전반에 걸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떳떳하다면 유튜브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는데 성실히 임하든지 아니면 총리놀이 그만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의 정책 역량과 안보관, 공직 윤리 측면에서 많은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 참고인 채택은 거부하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후보에게 이틀짜리 형식적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청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총리 방탄 입법을 하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증이 아니라 망신 주기와 흠집 내기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석사 학위를 문제 삼더니 출입국 기록이 공개되자 침묵했고 이제는 '원본을 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또) 급기야 국민의힘은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에 사용된 '도북자'와 '반도자' 표현을 문제 삼으며, 탈북민을 비하했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다. '반도자' 역시 '국가나 단체를 이탈한 사람'이라는 의미"라며 "'배신자'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덧씌우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로서 국가를 통합하고 위기를 관리할 준비된 리더십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구태의연한 색깔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정부, 유능한 총리"라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당일 때에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이 되면 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 압도적 의석의 집권여당이 된 만큼, 이번에는 논쟁에 그치지 않고 실현할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논의됐던 안으로, 지나친 정쟁을 지양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언급해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로,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을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법안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바 있다.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역량을 살피는 ‘공직역량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도 민주당이 제시했던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인 김민석 후보자부터 정국을 흔드는 상황이라 향후 원만한 조각(組閣)을 위해 권 의원 법안을 기초로 인사청문회 개선에 힘을 실을 공산이 크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에 불과해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건 어렵지 않아서다. 다만 여야가 바뀔 때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이 정권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인 때 인사청문회 검증을 강화하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들을 쏟아내 왔다.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안, 청문 대상을 각 군 참모총장·국가교육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진실화해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까지 확대하는 안 등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근에는 김민석 후보자의 도덕성 비판에 집중하며 자료제출 비협조 시 경고·징계 조치 신설안을 내놨지만, 여당이던 때에는 인사청문회 지연을 방지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선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도덕성 검증을 고리로 한 정쟁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도덕성 검증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이를 위해 제출 받는 자료와 제보들은 언론 보도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퍼질 게 뻔해서다. 이 때문에 청문회 방식보다는 인사권 일부를 야당에 내줘야 실질적으로 정쟁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고위공직 임명에 대한 일정한 거부권 혹은 동의권을 야당에 쥐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야당이 흠집 내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송달이 가능한 기한인 20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 더불어민주당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증인 채택도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은 법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이번 청문회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었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가 열리기 닷새 전까지 증인·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24~25일 예정돼 이날 증인 채택을 못하면 이후 채택되더라도 법적인 출석 의무는 지우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 야권 인사들이 포함된 증인·참고인 명단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증식 논란 등을 밝히기 위해 가족과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협상에 진척이 없자 국민의힘은 양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을 모두 채택하자는 제안, 또 민주당이 민감해하는 김 후보자의 가족 등을 뺀 필수증인만 채택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전언이다.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은 “앞으로 민주당의 반성과 대응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이토록 오만하게 청문회를 쥐고 흔드려고 하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며 “이런 상황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를 치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인청 정국'이 안개 속으로 들어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여야정 협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하면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뤘다.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 결과 대북관,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보위뿐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에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측면까지 고려해 오늘은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전체회의 취소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결정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 정보위원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음에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로 불발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입장문을 내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 오전 10시에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오늘 아침 국민의힘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이성권) 간사는 '원내지도부의 지시'라며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를 내줄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채택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의 불투명한 재산 증식, 채무거래 의혹 등을 직격해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8월 김 후보의 재산이 -5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 2억1500만원까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신고된 수입 만으로는 이 같은 재산을 축적할 수 없다고 보고, 재산 축적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 후보의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김 후보 인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총 직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정을 맡자마자 국민이 아니라 측근부터 챙기고 있다"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전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출판기념회 등을 열어 재산을 형성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출판기념회를 해서 3억원 현금을 받았다"며 "(재산 신고에) 기록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자윤리규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 당선 무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인사청문회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열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김 후보 지명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