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모처럼 입을 모았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타깃이 되면서 갑질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 국감에서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대해 지적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들며 "해당 약관에 배민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인터넷 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와 상충된다"며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오픈리스트 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시행된 약관에서는 입점업체가 광고 노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불리한 내용을 사전 공지만 하면 변경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민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횡포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물론 전국민적으로 분노하고 있다"며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관도 수시로 변경하고 자사 이익만 극대화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배민이 초기에 매력적인 혜택으로 가맹점주를 가입시켜 지위를 확보한 후 점차 점주들에게 불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교묘한 영업 행태’를 해오고 있다"며 "우아한 형제들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배민 관련 질의가 여야 막론하고 꽤 많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의원 6~7명이 질의하는 상황이면 이 문제로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감 끝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국회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국회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 '검찰의 정적 제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등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 대표를 보위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청문회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 등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2일 야당 주도로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용’, ‘검찰의 정적 제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검사 탄핵 청문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등 이유로 해당 청문회를 단독 추진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쌍방울이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왜 이것이 이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본래 이 사건은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며 시작됐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고 확인되자 검찰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다시 방북 비용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 검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정적 죽이기, 정치 수사를 한 것이 탄핵 청문회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이 대표를 보위할 목적으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청문회가 준용하게 돼 있는 국정감사 조사법을 보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청문회가) 행사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청문회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해당 청문회가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교도관, 변호사 등 관련자 누구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이 청문회는) 이 대표 관련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보복 탄핵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에는 박 검사 등 증인과 참고인 대부분이 불출석한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원지검은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 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로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등 고유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시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재임 당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보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다"며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께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내달 2일 오전 10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표결을 통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본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조사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가 열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는 20일 이연상(65)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을 검증했고, 이 후보자가 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위는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23일 전주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주만 인사청문위원장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체육, 장사, 주차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경영 계획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연상 후보자는 전북도청 새만금개발과 팀장, 정무기획과장, 부안군 부군수 등을 지냈다. 임기는 오는 10월부터 3년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초반엔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찰이 위기라는데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2021년 9월 1억 2781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서 17개 돈봉투에 줬다"며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되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정회됐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