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통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텔레그램 측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 유도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텔레그램은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가 발송한 이메일에 대해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하였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오후 6시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 밀집지역인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뒤 긴장감이 풀린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여성청소년과·범죄예방대응과·대치지구대 등 경찰관을 비롯해 청소년육성회(수서지구회), 대치동 자율방범대 등 총 50여명이 함께 했다. 수서경찰서는 앞으로도 동계방학기간 중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범죄 예방활동, 청소년유해업소 정기점검, 위기청소년 면담 관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겨울 방학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용식 수서경찰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동계방학과 졸업식까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기간을 운영해 청소년 일탈·비행을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9~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은 지난 12일 부산 강서구 사옥에서 부산시 아동복지협회에 기부금 1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17세 아동 청소년들의 학비, 학원비 등 교육 지원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2012년부터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환자 수술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캠페인’을 비롯해 캐빈 승무원 봉사 동아리 ‘블루엔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밀알복지재단 발달장애인 예술단 전시 작품을 직접 구매해 복지재단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에어부산 두성국 대표는 “창립 17주년을 맞아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에어부산이 이어갈 행보가 의미와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아동복지협회는 부산지역 내 21개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협회다.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며 아동복지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이행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및 공문을 공식적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소극적 대응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에 의무 이행을 통지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이 불응할 시 방통위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수사·재판 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진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해 3개월간 총 140시간의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 후 지금까지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키워냈다. 이렇게 이뤄진 진술조력 활동은 총 2만4640건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발한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가 지난 6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24년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는 해외플랫폼의 아동 콘텐츠 점유율과 이에 따른 유해콘텐츠 노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의무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면 규제가 아닌 해외플랫폼의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진흥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동풀잎 국립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과 함께 해외 플랫폼 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유해콘텐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사이버불링과 같은 비교육적 콘텐츠의 노출이나 부적절 콘텐츠 노출이 이어지게 되면 유아동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 교수는 “해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 노력이 소홀한 점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지난 2019년 구글과 유튜브를 부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으로 1억 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연방거래위원회는 틱톡이 어린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5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편 아직 국내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에 참여한 대표 아동콘텐츠 창작자이자 유명 아동콘텐츠 채널인 '유라야놀자'의 1대 유라언니인 최다은 주식회사 놀잇 CEO는 직접 교육기반 콘텐츠인 '다니유치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컨텐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최 CEO는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비전문적인 아동콘텐츠에 놀라 교육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다”며 “지금의 아동은 직접 창작하고 친구들과 소통하기를 열망해 유튜브의 일방적 전달방식은 요즘 아동의 창의성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역량 강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전문가의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명대학교는 박수영 미래융합대학 한국어교육다문화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2024년 청소년 육성·보호 유공자로 선정돼 부산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 지역 인재의 이탈 방지,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 부산의 청소년 성장 기반 조성 등에 다년간 다방면에 걸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명대 예비 청소년지도사 기획단(청깨구리)를 지도하며 부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활동 알림도 이끌어왔다. (사)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연구소장, 부산광역시청소년지도사협회 부회장, 해운대구청소년육성위원회 부위원장,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부산지역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및 내실화 등에도 힘쓰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LG화학은 8일 아동·청소년 환경활동가 육성 프로젝트인 '우리가 그린히어로' 2기 발대식을 하고 밤섬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2기로 선발된 활동가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40명의 학생들로 이뤄졌다. 활동가들은 생물다양성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말 부터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 및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여러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돼 가능했다. 또한 법령 개정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다양한 조치들을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