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그간에는 현행법이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안 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1일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 '다크웹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등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성착취가 가시화되었으며,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유인 실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착취가 악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성 매도자'인 피의자로 취급됨에 따라,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여 착취를 강화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며 "늦었지만 이번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남 의원은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국가적 책무(UN 아동권리협약)가 있음에도, 현실에서 오히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빌미로 성매수자 및 포주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성착취 및 성학대에 연루된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앞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받게 되면, 언제든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힘겹게 통과된 만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카카오그룹'에 모임 방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이곳을 찾은 회원과 함께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이 같은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2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앞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 정부에 지정신청을 할 경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 해당 범위가 대폭 넓어지고, 고소 가능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을 통과시쳤다. 이에따라 2007년부터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 무역조정 지원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경영·기술상담·단기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전환·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동부장관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근로자도 피해를 입을 경우 전직·재취업 관련 정보제공, 상담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에 대한 성교 행위·유사 성교행위와 함께 돈을 주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행위,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 등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현행 6개월∼1년)으로 연장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있는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그 내용을 직접 관할구역내 주민에게 공지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 ▲친환경농산물의 기준을 ‘유기’ ‘무농약’‘저농약’의 3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주요 거점지로 지목된 텔레그램의 운영자 측과 성범죄 등과 관련해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 운영자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소통을 막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과) 앞으로 협력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면서도 "일부 진전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최근 기소한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국제 공조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두로프 CEO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텔레그램이 내부 방침을 변경했는데, 실제로 이행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 협조가 이끌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게시물을 통해 "당국의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와 전화번호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도 확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 26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돼 야간, 공휴일 등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팀을 적극 포상하는 등 활성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문제를 놓고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95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류승선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딥페이크 관련 신고 812건을 접수해 387명을 검거했다. 집중 단속을 시작한 8월 18일 이후로 집계하면 367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가운데 120명을 붙잡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원제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딥페이크물 등 불법 성인물을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 성 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성인물을 수집하고, 회원 등급과 성인물의 종류에 따라 무료 회원방, 불법 촬영물방, VIP방 등 7개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다. A씨는 홍보용 X(옛 트위터)와 텔레그램 무료 회원방에 일부 불법 성인물 영상을 게시해 유료 채널 입장을 유도했으며 입장 시에는 2만~10만 원의 입장료를 받았다. 개설된 채널 중에는 경찰 신고와 사이트 차단에 대비한 2개의 백업 채널도 존재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A씨가 유포한 불법 성인물 1650여건에 달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9건과 불법 촬영물 83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한 인원은 총 2800명으로, 이 중 450명이 유료회원으로 확인됐으며 A씨가 이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만 5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익금을 몰수 추징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매·시청한 피의자들을 추적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허위 영상물 시청에 대한 처벌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운영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자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경찰에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는 총 387명이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324명이다. 이중 만 14세 미만 소년범인 촉법소년은 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20대는 50명 △30대는 9명 △40대 2명 △50대 이상 2명이 검거됐다. 또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812건이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단속 후 365건이 접수됐다. 1일 평균 12.66건이 접수된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청소년성보호법위반)로 1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10대인 남성 판매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미성년자 1명 포함)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128개를 제작한 후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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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