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위해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새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입소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출산 지원, 심신 회복, 상담 치료, 주거 지원 등을 받는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 232만원을 버는 2인 가구와 월 297만원을 버는 3인 가구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린다. 신청 희망자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지난달 말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산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임신 사실을 그 어디에도 말할 수 없던 산모는 홀로 출산을 하자마자 병원을 찾은 상황이었다. 1308 번호 덕분에 산모는 처음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며 지역상담기관과 고민을 나눴고, 산모는 물론 태어난 아동까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산모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잘 운영된 덕분이다.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모든 아동의 생명을 살리면서 산모의 안전한 출산환경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7월 19일은 그 첫발을 내디딘 날이었다. 이날을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총 1만8364건의 출생아동 정보가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에 통보됐다.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 출생신고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제 국가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에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은 총 419건이었다.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과 그 고민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고 생계, 주거, 교육, 양육 등 다방면의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직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던 한 청소년 임산부는 상담과 지원을 받은 뒤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중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15명이었다. 낙태까지 고민하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아동들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출생정보를 남기며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1308 번호는 위기임산부가 언제 어디서든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다. 전화하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된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두 제도의 시행으로 국가 책임하에 아동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체계의 기반이 갖춰졌다. 모든 아동은 출생정보가 안전하게 기록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위기임산부는 더 이상 뜻하지 않은 임신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아동 보호체계 기반은 앞으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이낸셜뉴스] 효성이 지난 30일 종로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을 찾아 '장애 어린이 의료재활과 가족 지원' 사업 후원금 1억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효성의 후원금은 저소득층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재활치료,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치료와 교육비, 효성 임직원 가족과의 동반 가족 여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효성은 2013년부터 12년간 재활치료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또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들이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장애 형제·자매에게는 교육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효성 임직원 가족과 장애 어린이 가족이 함께 떠나는 가족 여행도 진행한다. 효성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위기 임산부·위기 영아 등을 지원하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발달 장애 어린이 오케스트라 온누리사랑챔버에도 연주 활동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앞으로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부응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역시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는 저출산·고령화"라며 "이에 대해 업계도 호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 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공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새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상품 전략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 보험서비스 혁신 △미래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보험서비스 확립·신뢰 제고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 회장은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유례 없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 및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 등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해당 시기에 맞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임신·출산 관련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부응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역시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는 저출산·고령화"라며 "이에 대해 업계도 호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 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공백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새롭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이 회장은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상품 전략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 보험서비스 혁신 △미래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보험서비스 확립·신뢰 제고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 회장은 "우리 손해보험산업은 유례 없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로의 변화와 함께 경제 전반의 저성장 우려 및 글로벌 경기불안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 등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과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다중적 환경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사적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손해보험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서도 해당 시기에 맞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원 등 총 328억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6개소(66세대)에서는 상담·심리치료,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1년 6개월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2호 확대해 총 43호(LH 26호, 도시공사 17호)를 운영한다. 미혼 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순으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신청은 동구 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또 5개 자치구 가족센터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정보 제공, 자조모임, 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경제활동 및 학업 중이거나 질병·장애가 있는 한부모가족 100여 세대에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서비스 신청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인 남구 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19일자로 시행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 서비스를 연계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 지원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민이 원하는 생태체험 과정을 쉽고 계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일정을 국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대표적인 국립공원 생태체험 과정에는 △도심속 자연과 역사박물관 체험과 같은 지역명소를 일상에서 만나는 도심형 생태관광(북한산, 계룡산, 무등산) △멸종위기 야생생물 곰·여우 관찰(지리산, 소백산) △국가인증지역 탐방 및 농·산촌 체험마을을 여행하는 산악형 생태관광(내장산, 월악산 덕유산 등) △섬마을 및 해변길 여행을 비롯해 요트·유람선을 체험할 수 있는 해상·해안형 생태관광(다도해 및 한려해상) 등이 있다. 국립공원에서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나누리캠프와 직장인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건강나누리캠프는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바로알기 전문의 강좌 △건강한 식습관 배우기 △자연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직장인 치유프로그램은 휴식이 필요한 소방관, 교직원, 감정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숲 명상 △미술치료 △도보여행(트레킹) 등 마음의 안정과 신체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탐방약자를 위한 생태체험 과정도 운영한다. 장애 유형별로 오감맞춤 체험을 제공하고 △임신부 대상 숲 속 태교여행 △노인 대상 건강증진 여행 △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자아성장 행복여행을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 국립공원 환경교육도 선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계절 자연체험 과정인 숲(바다) 학교를 운영하고 중, 고등학생 연령대에게는 다양한 진로체험 및 국립공원보호활동(주니어레인저) 과정을 소개한다. 교사 대상으로는 자연 놀이, 환경교구재 만들기 등 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제공한다. 올해 국립공원 생태체험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참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치유(힐링) 장소로 누구나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위기임신 청소년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기임신 청소년의 실태, 그리고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 복지 분야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등 100여명은 국내 위기임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민간 협력 방안과 정책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기임신 청소년은 갑작스러운 임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24세 이하 임산부를 말한다. 한승희 트리플라잇 연구원은 기아대책과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게 되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혼모자 가족시설인 애란원의 강영실 원장은 기아대책과 공동 진행하고 있는 '더 맘(THE MOM)-청소년 임신 SOS'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이 사업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부터 출산, 육아까지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82명이 도움을 받았으며 올해는 사업 규모와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 청소년들이 온전히 자립해 자신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포함한 3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관련 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를 가능하게 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부모가족법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및 상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하며,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체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성가족부 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3호 공약으로 양육비 선 지급 후 추징,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핫라인 구축 등 한부모 가정·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원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발본부는 정부가 한부모가족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추징할 계획이다.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본부는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절차도 완화한다.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면허정치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발본부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복지급여 기준 소득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한부모 과정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은 현행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늘린다. 청소년 (한)부모의 0~1세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90% 지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 없앨 계획이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개발본부는 상담전화 핫라인을 신규 구축하고 상담기관을 확대한다. 핫라인을 통해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및 긴급 현장지원하고, 청소년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연계·운영할 예정이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12개소(48명)에서 25년 19개소(76명)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본부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제공 소득기준 폐지에도 나선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도우미가 방문한다. 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본부는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전문 가정위탁, 산후조리원 등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