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12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미래 역량'을 주제로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 참여기구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굴한 정책과제 649개 가운데 90%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전국 확대와 2023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청소년특별회의 위원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해 연간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위원들은 포럼과 캠페인 등을 통해 '미래 역량'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9월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이들을 지원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전 세계 평화·인권 활동가들이 오는 15~17일 광주광역시에 모여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  6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15~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가 공동 주최한다.  특히 올해부터 5·18기념주간에 개최해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올해 포럼 주제는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다. 세계적 인권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포럼을 통해 전 세계 인권 도시들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쟁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평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개·폐회식, 전체회의, 주제회의,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국제인권연수, 특별·부대행사 등 7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국내외 인권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 친숙한 연사들도 참여한다.  개회식은 15일 오후 4시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인권 관계자, 초청 인사, 대학생,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개회 기조연설은 서승 우석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서 교수는 국제 인권·평화운동가로, 동아시아 평화와 반고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1974년 유학생 신분으로 서울대에 재학 중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간 옥고를 치렀다. 서 교수는 1974년 국제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선정한 '세계의 양심수'로 국제사회에 주목받았다.  개회식 직후 '평화를 향한 지구적 연대'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가 열린다.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재천 이화여대 교 교수가 '양심의 회복'을 주제로 발제한다. 동물행동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 교수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분야 세계적 권위자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인권, 생태, 평화의 교차점을 짚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의 '한국사회의 평화문제 쟁점과 대안',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인권활동가의 '방글라데시 평화운동, 과거와 현재' 등의 공개 제안·토론이 진행된다.  주제회의에선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모여 어린이·청소년, 장애, 이주, 마을, 여성, 사회적경제, 지구촌 반폭력 문화 확산 등 7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인권연수는 아시아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광주시 인권정책과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 참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직접 체험하는 현장 교육도 이뤄진다.  전쟁과 억압의 한복판에서도 인권을 지키려는 도시들의 용기와 연대를 조명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이 세션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폭력에 맞서 활동 중인 도시 관계자와 항쟁도시 인권운동가들이 직접 참여해 폭력에 저항하며 시민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시민이 인권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배우 차인표의 '우리가 언젠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북토크 콘서트, 인권 영화 '혼자' 상영회, 자연식물식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밥상' 등이 진행된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포럼에 참가한 해외 인사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포럼 기간 중 열리는 5·18전야제와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석해 광주시민의 민주·인권 정신을 몸소 느끼고 연대의 발걸음을 함께할 계획이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더 많은 시민이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해 평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오롱그룹이 미래세대의 친환경 에너지 교육 지원에 적극 나선다. 코오롱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에 참여해 대전 진잠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에코 롱롱’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ERT 회원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간 프로젝트다. 지난 2년간 소방관 회복 지원,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등 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에코 롱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 대상 환경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코오롱과 함께 친환경 휴게 공간 ‘맑은 쉼터’를 조성한 한화그룹이 참여했다. 코오롱은 이날 참가자들이 일상 속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하고, 건물의 효율적 에너지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에코 롱롱 차량 안팎의 친환경 에너지 장치∙물품을 찾는 ‘에너지 숨바꼭질 미션’ △친환경 건물을 설계∙제작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 만들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이규호 코오롱 대표이사 부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신연 한화사회봉사단장(한화솔루션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완섭 환경부장관, 이택구 대전광역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코오롱이 2009년 시작한 에코 롱롱 프로그램은 특별 제작 차량이 전국 초∙중학교를 찾아가 교구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친환경 에너지 교육이다. 코오롱은 방문 프로그램 외에도 서울∙김천 등에서 친환경 에너지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교육 인프라 시설 ‘친환경 에너지 창작소, 에코 롱롱 큐브’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통해 2019년 환경부장관∙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높은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까지 약 15만여명의 학생에게 제공했다. 코오롱은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참가를 계기로 친환경 에너지 교육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수도권 외곽 지역 소규모 학교에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은 서울∙김천의 에코 롱롱 큐브로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도서∙산간지역 학교에는 친환경 보드게임 등 교구를 보급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호 코오롱 대표이사 부회장은 “에코 롱롱은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코오롱은 에코 롱롱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의원 84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면서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 앞다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여야 3040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분간 후폭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여야를 막론한 3040 의원 8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참석했다.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올리는 것이 골자인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금 고갈이 목전으로 온 만큼 모수개혁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한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 3040 의원들은 보험료율은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 △연금특위의 청년·청소년 의견 경청 △연금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최소 연간 1조원 규모 국고투입 등을 촉구했다.일부 여권 잠룡들도 가세해 이번 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악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쓰는 것"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청년 세대 학대"라며 거부권을 제안했다.여야 지도부는 이들의 비판에 대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려하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 세대와 호흡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지만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의원 84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지면서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유력 인사들이 앞다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여야 3040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금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분간 후폭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한 3040 의원 8명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입모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이 참석했다.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올리는 것이 골자인 이번 연금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금 고갈이 목전으로 온 만큼 모수개혁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한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및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이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 3040 의원들은 보험료율은 8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즉시 인상한다는 점을 들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 △연금특위의 청년·청소년 의견 경청 △연금소득세 등을 재원으로 최소 연간 1조원 규모 국고투입 등을 촉구했다. 일부 여권 잠룡들도 가세해 이번 개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악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다시 개정",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이 아니라 땜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86세대는 꿀 빨고 청년 세대는 독박쓰는 것"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개혁신당 대선후보인 이준석 의원도 "청년 세대 학대"라며 거부권을 제안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들의 비판에 대해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수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위를 통해 젊은 세대가 우려하는 구조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젊은 의원, 청년 세대와 호흡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운 꽃이고 열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연금특위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제5회 의왕시 청소년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11일까지 '의왕시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의왕시 청소년상'은 부문별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시는 4개 부문(참여·봉사, 효행·생활, 성취·포상, 창의·국제화)에서 부문별 최대 2명의 청소년 수상자를 선발하며, 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한 청소년단체 1개소를 특별상 단체로 선발할 계획이다. 수상 자격요건은 의왕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청소년단체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주소 또는 거소 관할 동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의 장,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방문 접수(시청 체육청소년과)하면 된다. 추천 받은 후보자 등은 5월 중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의왕시 청소년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체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오는 4월 14일까지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람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들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후속 절차다.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와 강변강서 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 내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조합 간 공동시행 주민 약정 체결 이후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사전기획 자문단 워킹그룹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간담회 △서울특별시 합동보고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자문이 진행됐다. 용산구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공공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강변강서 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193-3번지 일대(4402.1㎡)에 33층 이하, 204세대 규모로 한강변을 바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산구는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24일 용산청소년센터 4층 꿈이룸극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된 점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 깊이 공감한다"라며 "이번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오전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7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부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14일 동안 열리며 예산안 2건과 조례안 30건, 동의안 11건, 규칙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등 총 4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 첫 추경안이 의결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라 침체한 민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시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기 첫날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부산시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부산시장의 제안 설명이 진행됐다. 이후 11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행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적과 제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박철중(수영1·무소속)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촉구’ △송현준(강서2) ‘청소년 도박중독 급증, 시와 교육청의 실질적 해결방안 필요’ △김태효(해운대3) ‘부산 내 실질적 대기업 본사 유치 위한 방안 등 제시’ △성창용(사하3) ‘어린이집 폐원 수 전국 1위 부산, 폐원부지 활용방안 마련 촉구’ △이종환(강서1) ‘입주자 늘어나는 에코델타시티, 학교설립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촉구’ △이복조(사하4) ‘전기차 화재 시 대규모 피해 위험…전기차 화재에 대한 장비 개선·매뉴얼 보강 촉구’ △서국보(동래3) ‘충렬사, 2020년 문체부 재정비 권고에도 5년간 방치…신속 정비 촉구’ △이준호(금정2) ‘산은 부산 이전, 시민과의 약속임에도 정쟁 소재 삼아 지연시키는 민주당 규탄…조속 이전 동의 촉구’ △배영숙(부산진4) ‘도시기본계획 6개 생활권 중 강동권만 원활 추진, 나머지 5곳 조속 추진 촉구’ △김형철(연제2) ‘주거 이동 잦은 청년층 비용 지원 위해 이사비 지원정책 추진 촉구’ △황석칠(동구2·이하 국민의힘) ‘좌천동 수정터널 상부 부지, 공원화 추진 촉구’ 등을 제언했다. 이어 오는 17일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2차 본회의가 열려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다. 이들은 시에 건축, 교육, 관광, 문화, 외국인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한 질의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는 추경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는 25~26일 이틀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해당 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과 함께 최종의결된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28회 임시회는 내달 21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라디오 프로그램의 부적절한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심위는 KBS 2FM '볼륨을 높여요'와 '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FM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FM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뮤직 하이)' 등 총 7개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7개 라디오 프로그램 모두 지난해 11월11일 방송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이다. 방심위는 방송언어특별위원회가 조사한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를 놓고 심의했다. 방송언어특별위원인 전미영 E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속하거나 과격한 표현, 불필요하거나 잘못 쓴 외국어, 신조어·통신언어·유행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배성재의 텐'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배성재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 방송에서 S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배성재는 "고학력 헛소리 잘 들었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상담 중에 겪게 될 현타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모수저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모솔들이신 거 같은데" 등이라고 말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인 작사가 김이나가 "인생에 짬이 차야 가능한 일" "취향이고 나발이고" "심장이 벌컹벌컹하고요"이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그런가 하면 '딘딘의 뮤직 하이'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의 래퍼 딘딘이 청취자 사연을 읽으면서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터무니없잖아" "서운할 만한 포인트인 거 같애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또 '윤태진의 FM데이트'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인 방송인 윤태진이 "요즘 런닝이 엄청 유행입니다", "라이더분들이랑 러너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내보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한편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2학기부터는 교원 상담·검사·심리치료 비용을 교육감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등으로 교원 심리안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온라인학교 설립 근거와 함께 대학교원 허위경력을 막는 '김건희 방지법' 관련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9개 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원 심리안전에 대한 지원은 '하늘이법'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올해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다. 온라인학교는 지역·학교별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학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 대학교원 신규임용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다.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국가나 지자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어도 즉각 조치가 가능해진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초·중·고교에서 관련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금리 상한을 매 학기 시작 전 3년간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로 낮췄다. 연체금 총한도도 미납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온라인학교의 근거가 마련돼 학생의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가 확대되고 고교학점제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