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 옛 도림고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청소년 특화시설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옛 도림고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청소년 특화시설 조성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절차이다. 시는 사업비 243억원을 투입해 옛 도림고 폐교를 리모델링해 청소년 특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면적 1만2979㎡, 연면적 8356㎡로 본관(1~5층) 건물에는 공방,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룸, 메타버스실, 로봇·코딩실, 촬영 스튜디오 등 청소년시설이 설치되고 별관(1~3층) 건물에는 작은도서관, 공연장, 카페 밴드·댄스 연습실, 실내체육관 등 주민개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청소년특화시설이 있지만 인천에는 청소년특화시설이 없다. 인천시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기회와 질 높은 진로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을 추진해 왔다. 시는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개방시간 확대 등 행안부의 조건부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설계공모, 설계용역 등 건축 관련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5년 착공, 2026년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도림고 이전으로 폐교가 된 유휴시설을 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특화시설로 조성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도림고 이전이 결정된 후 인천연구원이 ‘도림고 이전부지(토지 및 건물)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해 리모델링 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 특화시설에는 (구)도림고 본관(1~5층)과 별관(1~3층), 연면적 8356㎡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청소년전용 공연장, 공방, 4차산업(로봇, 코딩, 드론, 메타버스 등),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비는 191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학교 폐지와 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했다. 지난 8월에는 청소년특화시설의 특화방향 및 청소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시설과 진로,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인 남동경찰서가 임시 청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화시설 설계 등 행정절차로 인한 공백기간 (구)도림고를 임시청사로 제공해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 특화시설이 건립되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남동구 옛 도림고 건물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로 새롭게 태어난다. 인천시는 지난해 도림고등학교가 서창지구로 이전함에 따라 폐교된 건물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특화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옛 도림고 건물의 특화시설 조성은 지난 2017년 도림고 이전이 결정된 후 인천연구원이 ‘도림고 이전부지(토지 및 건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 후 청소년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자 옛 도림고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특화시설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말한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 다양한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시설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8월 21일까지 실시되고 일반현황, 청소년수련시설 경험 관련 청소년 특화시설 추진 시 테마 방향, 바라는 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 하반기 건축기획용역과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5년 시설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손미화 시 청소년정책과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 시는 매년 경기도교육청(고양교육지원청)과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으로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학교 체육관,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공유제도 실시한다. 현장중심 체험교육과 진로모색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로 지역특화 교육모델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올해 32개 학교 환경개선 지원 …보행로·승강기·난방기 등 노후시설 개선시는 매년 경기도교육청(고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학교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재난 위험시설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용은 고양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며 2023년 46개교에 52억원, 2024년 32개교에 38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화수중학교 정문 보행로 포장공사, 현산중학교 별관동 바닥 및 계단 보수공사, 고양송산중학교 노후 출입문 교체 등 46개 학교 노후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저동초등학교 노후 차양막 교체, 화정고등학교 냉난방기 교체, 홀트학교 난방 및 급탕시설 개선공사, 백마초등학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32개 공사를 우선 선정했다. 현재 8개교가 완료했고, 24개교는 내년 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수립에 앞서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한다. 이후 우선순위 선정, 교육발전심의회의 심의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확정한다. 2025년에는 민선8기 3安 행정(안전, 안심, 안정) 시정방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삼고 안전취약 시설과 노후 학교시설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체육관·주차장 지역 주민과 공유…편익시설 확충효과시는 학교시설 공유제를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의 공동 상생을 추진한다.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체육관, 주차장 등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문화·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활용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대규모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까지 총 14개 초·중·고등학교가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 공유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개방된 학교 시설은 체육관 8곳, 주차장 6곳(180면), 도서관 1곳이다. 체육관은 평일 방과 후, 토·공휴일 오전·오후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장은 18시~다음날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역사회에 협력하는 학교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과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학교시설 공유제에 참여한 학교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2025년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온마을 행복학교 등 체험중심 특화교육 지원시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특화 교육과정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의 현장에서 역사, 문화예술, 생태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 중심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인 ‘온마을 행복학교’,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감정조절, 관계 맺기 등 인성과 정서를 다루는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를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을 주제로 지역 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입시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 등 고양특례시만의 특화된 학교 교육과정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고양특례시가 선정되며 지역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고양시만의 특화된 교육모델을 만들어 지역 공교육 혁신을 이루고 교육과 일자리가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경기도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위해 고양교육지원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학고 유치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도 10월 최종 선정을 앞두는 등 고양시는 높은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추천 태그: #고양시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공유제, #교육발전특구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한 복합문화시설이 연내 개관한다. 이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시설 복합화를 추진한 결과로, 건설비 절감과 기능 연계 등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5년부터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6개 저발전지역 시군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부터는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역활력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왔다. 이번에 개관을 앞둔 시설은 동두천시의 어울림센터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포천시의 비즈니스센터 등 3곳이다. 동두천시 어울림센터는 10월 개관 예정으로, 총 310억 원이 투입된 지상 5층 건물이다. 수영장, 아이사랑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3층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 원을 투입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로써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었던 동두천시에 체육시설과 육아지원 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11월에는 동두천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연다. 316억 원 규모의 이 시설은 지상 7층 건물로, 생활문화센터와 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다. 4~6층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원을 투입해 청소년 특화도서관이 들어선다. 포천시 비즈니스센터는 10월 개관 예정으로, 246억 원이 투입된 지상 4층 건물이다. 컨벤션홀, 세미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4층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원으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 같은 연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천군의 경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도시재생사업 24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 등을 투자해 전곡역 인근 쇠퇴지역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회의를 통해 저발전 지역사업들을 연계하여 투자 효율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발적이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효과를 더욱 키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의 사업 연계 전략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이러한 협업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자를 오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으며,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3300원~27만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8860원~33만3820원)이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 2호(권선구 세류동 1158-13)는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주택(오피스텔) 163호,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부, 전세피해 지원센터(HUG) 등 기관에서 심의·추천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검증한 후 12월 13일 당첨자와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한다. 당첨자는 LH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된다. 지난해 새빛 청년존 1호 입주 청년(83명)을 모집할 때는 620명이 신청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경기 김포시가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지정에 이어 관내 어린이병원의 김포시 소아진료 협력중심 의료기관 선정이 확정되면서 지역완결형 소아응급의료체계를 완성했다. 김포시는 지난 8월 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관내 아동전문병원인 '김포아이제일병원'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야간에도, 응급상황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 김포시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성, 원활한 소아진료 지원김포 내 아동전문병원인 '김포아이제일병원'이 김포시 소아진료 협력중심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이 사업은 의료수요 감소, 진료인력 부족 등 최근 소아진료 기반이 악화되면서 소아 의료공백 완화와 원활한 소아 의료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아진료 중점 병원을 통한 협력체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 내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중등증 이상의 소아환자가 발생할 경우 협력체계 내 병·의원간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연계를 통해 적기에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고 지역 안에서 신속하게 적정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진 간 직통연락망도 연결되고, 동네 병·의원에서 증등증 응급 진료까지 차질없이 연계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역 협력체계 내 중심병원은 급성기·증등증 입원 및 집중관찰, 소아전문 정맥채혈 등 소아특화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참여 병·의원은 소아청소년의 건강관리·예방 및 소아 일차진료를 담당하며 환자평가를 통한 진료 연계를 결정한다. 소아진료 협력중심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김포아이제일병원은 김포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고양시와 강화군지역까지 진료권역을 포괄하는 소아진료의 협력중심병원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는 현재 8개의 참여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과 배후병원인 2개의 상급종합병원 순천향대학병원 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및 야간·휴일 소아 조제 역량을 갖춘 협력약국이 선정돼, 지난 8월 31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전국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3곳 지정,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김포시는 지난해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3개소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시간 및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도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시는 급격히 증가한 인구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한 야간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여건속에 최근 저출산, 낮은 수가 등의 이유로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지속 감소하면서, 야간·휴일에 휴진하는 병원이 늘자 소아응급진료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또한 2022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김포시 전체인구 수 대비 18세 이하 인구 수 비율이 20%로 전국 평균 15%와 경기도 평균 16%인 점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우리 아이들이 야간·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적극 추진하게 됐다. 지정받은 김포시 달빛어린이병원은 히즈메디병원, 김포아이제일병원, 아름드리365소아청소년과의원 3곳으로, 올해 1월부터는 평일에는 18시~23시, 토·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18시까지 주 7일 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경증의 소아 환자들이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응급실 분산 효과와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소아 응급상황의 경우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소아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등 소아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응급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상종병 구조전환 사업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 경증과 중등증 환자 진료를 하면서 1차·2차 의료기간과 경쟁을 펼치고, 환자들도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인식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 전문진료와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자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지역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천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없앤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000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완결치료..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의사가 의뢰 병원에 직접 예약하는 '전문의뢰제' 확립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한다. 전문의뢰제를 통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적정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전문의료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은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재설계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확대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상향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한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올해 안 출범..의료계와 논의 한편,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1조7234억 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 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내년 5528억3300만 원으로 172억여 원 증액했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5억8000만 원 증가한 12억2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440명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한다.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 원 늘어난 50억7500만 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 원 늘어난 7억12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500만 원에서 내년 32억69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됐으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100만 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2025년 정부 예산안에 3조3244억원이 반영돼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 보다 1818억원(5.8%) 증액된 규모로, 정부 총예산 증가율(3.2%)를 뛰어넘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광주시는 강조했다.  분야별로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등 광주 미래 먹거리와 경제 기반 구축 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단지에서 미래차 제작·인증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는 부품기업 지원 사업인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3억원) △지역 특화산업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실증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30억원)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운영(42억원) 반영돼 국가AI데이터센터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한 광주 미래 산업 육성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차세대 반도체 첨단 공정팹(64억7000만원)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60억원) △EV배터리 접합기술 실증 기반 구축(19억2000만원)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20억원) △마이크로의료로봇 기술 기반 의료제품 상용화 및 맞춤형 임상시험 지원(9억원) △수소도시 조성(65억원) 등도 포함됐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영산강 예술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8억4000만원/총사업비 372억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44억원/총사업비 256억원)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지원(4억원) △광주 전자 디지털 과학관 구축(1억원) △광주 비엔날레전시관 건립(35억60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연계 양림권역 근대역사 거점벨트 조성(2억원) 등이 반영됐다.  따뜻한 돌봄도시 및 안심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영락공원 장사시설 확충(41억5000만원)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29억원) △국립 광주 청소년디딤센터 건립(19억7000만원) △도시침수예방사업(9억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19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사회기반시설(SOC)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1398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280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19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진입도로 개설(81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23억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132억원) 등이 반영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25일 '2025년도 1차 국비확보 보고회' 개최하는 등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고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사업발굴·선행절차 더 일찍! 기획보고서 더 꼼꼼히! 국비활동 더 많이!'라는 기치 아래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 방향을 따르면서도 지역 살림에 보탬이 되는 국비 사업들을 적극 발굴했다.  또 기획재정부 등 중앙 부처와 국회, 여야 국회의원 등을 수시로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논리적으로 설명·설득했고, 특히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경제부총리, 중앙 부처 장·차관, 기재부 실·국장 등을 설득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원팀을 이뤄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탰다.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비사업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중앙 부처와 상시 접촉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오는 9월부터 국회 대응 체계로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회 대응을 위한 국비 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확보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은 광주시 공직자와 지역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 일궈낸 성과"라며 "'국회 광주의 날'’을 시작으로 국회 대응 체계로 전면 전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