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에 서울 도심에서 청소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리모씨(71)를 구속기소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경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리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냈던 조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범행 3시간 40분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체포됐다. 무직 상태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 4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준비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7분께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안전 장비를 옮기던 노동자 A씨(65)가 56ｍ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청과 함께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아파트 단지 23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15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시는 신청서를 낸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실이 없는 아파트가 휴게실을 지상으로 신축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는 6일 A씨 등 연세대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여는 정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A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법률 지원을 맡았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2022년 7월 "(청소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내 청소노동자 시위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다. 이들은 즉각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6일 오후 연세대 학생 이모씨가 청소노동자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연세대 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청구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논평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학생 측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적인 면학의 권리, 학습권 등을 미신고집회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면책하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이씨 등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또한 청구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내 청소노동자 시위로 인해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연세대학생이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6일 오후 연세대학생 이모씨 등이 청소노동자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연세대 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청구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은 논평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하며,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제3자 역시 일정 부분 파업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440원 인상, 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교내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이씨 등이 업무방해,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손해배상 소송 또한 청구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및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한 운동부 중학생들이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인성교육을 결정했다. 청소노동자 말투 따라하며 조롱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초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운동부 소속인 A군 등 1학년생 4명은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당시 화장실 앞에는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이 있었다. A군 등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 청소 중인 B씨는 A씨 일행에게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 중 일부는 B씨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 하며 조롱했다.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B씨는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위 대신 반성문 쓰고 인성교육키로 통상 학교에서는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닌 문제의 경우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으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에 청소노동자 측이 '강의실에서 들리는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은 1일 오전 이동수씨(23) 등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638만여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연세대 학생들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소송 청구 취지에 대해 "학습권 침해가 기본이고 대법 판례상 시위 장소·소음·수단·방법이 사회 통념상 한도를 벗어나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가) 집시법 위반을 주장했는데 (형사고소 건으로는) 불송치됐다"고 반박했다.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은 원고가 스스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고 소음원과 가까운 거리서 측정한 것이다. 원고가 학습한 곳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원고가 어느 강의실에 있었는지도 소음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 어느 강의실, 강의실 형태, 맞닿는 방향이나 거리 등 주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가 제기된 대상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연세대학교 분회 분회장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 판례상 불법 집회 활동을 직접 지도했거나 개입한 정황이 있어야 노조 간부 개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임금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연세대 학생들이 미신고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경찰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업장 내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불송치로 결론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대학생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3월말부터 8월까지 매일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이모씨(24)는 이들이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였고 집회 소음이 수업에 방해된다면서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집시법 위반 혐의는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재수사한 끝에 불송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연세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638만여원 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6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억1000만원을 투입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단지 내 휴게시설 한곳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분야는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환기·환풍, 샤워 시설,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나 신규 구매에 드는 비용이다. 전체 비용의 10%는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희망 단지는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직접 내면 된다. 우편 접수 땐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