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구에게 4개월 동안 집을 빌려줬다가 쓰레기 더미와 벌레, 쥐로 망가진 집을 돌려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에는 '원룸 4개월 빌려줬다가 청소비만 1000만원 쓰게 된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 황해수(직업의모든것)는 특수청소업체 브라이티 최완성 대표와 함께 한 원룸을 방문했다. 해당 원룸은 입구부터 거실까지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먹다 남긴 음식물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곰팡이가 슨 바닥과 천장엔 쥐와 벌레가 기어다녔다.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이 방역 소독 연무기를 연사하자, 사방에서는 벌레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 원룸을 '쓰레기 집'으로 만든 건 세입자의 친구였다. 세입자는 친구에게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빌려줬는데, 4개월 만에 집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더러워져 청소를 문의한 것이다. 해당 원룸 청소비용으로는 1000만원가량 들어갔다. 최 대표는 "한 달에 이런 쓰레기 집을 3~4번 다닌다.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이런 현장을 만들어 놓는다"면서 "대체로 (세입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다. 한 90% 이상은 여성분들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누리꾼은 "저런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저렇게 만들 생각하니까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구에게 빌려줬다가 집이 더러워졌다는 사연을 반박하면서, 세입자 자신이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청소업체에서 반년 정도 일했는데 저 정도 견적 나오려면 최소 1년은 방치해야 한다" "저 상태가 4개월 만에 만들어질 리 없다"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9 07:46:21【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최초로 '어린이집 에어컨 클리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를 통해 냉방 효율을 향상하고 쾌적한 온도와 공기질 유지를 통해 영유아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지난 2월 참여 어린이집 모집 결과, 관내 어린이집 759개소 중 631개소가 사업을 신청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 어린이집에는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희실 에어컨 청소비가 연 1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설치된 에어컨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참여 어린이집은 에어컨 내부 냉각핀 등에 쌓인 세균, 곰팡이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계약해 에어컨 완전분해청소를 진행한 뒤 시로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개선해 아동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냉방효율을 향상해 전기요금 감소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성시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09 10:56:5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을 위해 지정업소 711곳에 70만원씩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등급지정을 위한 평가는 44개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좋음(★), 85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에 예산 4억9700만원을 편성, 22개 시·군 711곳에 청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서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도·시군 매칭사업에 참여한 22개 시·군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신청은 22개 시·군 위생부서에서 참여업소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 후 음식점 업주는 청소업체를 통해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을 청소한 후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재지정률 향상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1 09:54:41[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음식 배달원이 빌라 계단에 노상 방뇨를 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 19일 저녁을 먹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켰고, 음식은 30분 만에 도착했다. 이후 귀가한 아내가 “계단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고 말해 나가보니 “정체불명의 액체가 2층 계단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단 상태를 확인한 A씨는 "계단에서 물이 나올 이유라면 물이 터졌거나 아니면 보일러 배관이 터져야 하는데 계량기는 이상이 없었다. 아니면 하수구가 터져야 되는데 지은 지 4~5년밖에 안 된 건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세대 계량기, 공용 계량기도 확인했다. 그 뒤에 다시 확인하러 올라갔는데 지린내가 나는 거다. 노란 물이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소변이더라"고 불쾌한 기억을 떠올렸다. 결국 A씨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영상에서 배달원이 음식을 들고 올 때만 해도 깨끗하던 1층 바닥이 배달원이 내려온 후 센서등이 켜지는 순간 액체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또 다른 증거 장면을 봤다고 전했다. A씨는 “배달원이 집 호출 버튼 누른 후 기다릴 때 두 다리를 불안하게 움직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화장실이 급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달원이 노상 방뇨를 한 것이라고 추정한 A씨는 업체 측에 항의하며 청소비 명목으로 1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원은 노상 방뇨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업체 측도 “배달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보상안은 마련된 게 없다. 조치는 진행 중인데 당사자 외 제보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입증의 한계가 있지만 누군가가 노상 방뇨를 한 것은 사실이지 않냐. 그 부분을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12호에 해당한다.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7 08:02:00[파이낸셜뉴스] 고깃집 안에서 한 남성 손님이 소주로 맨발을 닦는 것을 목격해 자괴감을 느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소주로 발 씻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고깃집을 새로 연 지 4개월 된 자영업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테이블의 불판을 갈아주는 과정에서 손님이 소주병을 들고 발에 소주를 붓는 것을 목격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한 남성이 다리를 의자에 올린 채 발에 소주를 붓고 있다. 바닥에는 남성이 흘린 소주가 흥건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성에게 "소주를 왜 발에 부으시냐. 바닥이 흥건해졌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손님은 "발에 화상을 입어서 따가워서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A씨가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다"라고 했더니 손님이 정색하며 "내가 닦아주고 가면 되잖아? 내가 청소비 주면 되잖아?"라며 반말과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 후 남성은 욕설과 함께 주문했던 고기를 취소하고 계산 후 가게를 나갔다고 한다. A씨는 "10년 넘게 장사하면서 이렇게 소주로 발 씻는 손님은 처음 겪어본다"라며 자신의 배려가 부족했는지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자괴감이 든다는 말로 글을 마쳤다. 누리꾼들은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이 없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내가 사장이었으면 욕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9-13 14:47: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일반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일반음식점 주방에 설치된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시설 청소비를 80%, 업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다. 일반음식점 40개소를 지원하며, 수원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위생업소(100㎡ 미만),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위생등급제), 음식문화개선 시책 참여 업소는 우대한다.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향후 1년 이내 휴·폐업 예정인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게시판 검색창에서 ‘주방환기시설개선’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평일 오전 9~6시에 방문(수원시청 별관 1층 임시민원실)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위생정책과)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현지 조사 등을 거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후드, 덕트, 환풍기 등에 붙은 기름 찌꺼기 등은 위생에 문제가 있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방환기시설의 청소비를 지원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16 13:03:19BNK경남은행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투유전월세자금대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투유전월세자금대출 이사철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1월말까지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받는 고객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입주청소비 각 3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투유전월세자금대출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한도를 조회한 뒤 임대차계약서를 촬영해 전송하면 서류심사 후 365일 24시간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 대상은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담보 취득이 가능한 개인으로 부동산중개업소나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해 △임차보증금 5억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3억원 이하)인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은 체결자 △임차보증금을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2200만원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액의 80%와 주택금융공사 보증금액으로 신청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잔액기준코픽스(COFIX) 12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최저 연 3.10%(2018.9.3 현재 기준)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된다. 투유전월세자금대출 이사철 신규 가입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인터넷홈페이지와 투유뱅크앱 그리고 페이스북과 네이버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8-09-03 13:52:58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서울시내 유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일반학급 전체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없는 중고등학교 596개 학교에는 각 학교당 2대씩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해 공립초 1학년 교실과 학교 실내체육관에는 청소비도 지원한다. ■ 서울시내 학교 미세먼지 저감 3년간 463억원 투입 1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약 463억원을 투자한다. 서울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목표를 미세먼지 70㎍/㎥ 이하, 초미세먼지 35㎍/㎥ 이하로 설정하고 4가지 실행영역으로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미세먼지 관련 교육활동 강화 △학교 미세먼지 관리 목표 및 저감 대책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강화를 진행한다. 2018년에는 약 109억원, 2019년에는 약 177억원, 2020년에는 177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과 오염원 제거를 위한 청소비 지원 사업 등이 진행된다. 건강취약계층인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하기 위해 23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13억2600만원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실에는 10억 650만원을 투입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중·고등학교에는 민감군 보호구역 마련을 위해 학교당 공기정화장치 2대의 설치비인 15억 84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실내교육활동에서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비도 지원한다. 공립초 1학년 교실에는 학급당 10만원씩 모두 30억원의 청소비를 지원하고 실내체육관 청소비는 823교에 대해 학교 당 200만원씩 총 16억 4600만원을 지원한다. 공기정화장치 청소와 필터교체 일자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도 모니터링하고 공기청정기 구입과 렌트를 병행 실시해 관리가 수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에는 새롭게 확충된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중·고등학교 오염취약교실(도로변, 산업단주 주변 등)에 우선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 교실 청소비 지원은 공립초 2학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학교 공기정화장치 단계적 도입...청소·필터교체 지원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및 유아와 어린이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기저질환이 있거나 민감군 학생들 건강보호를 위한 질병결석 인정 및 보호구역 마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원회 및 전문 지원단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공기질 취약학교 유해성 분석·관리지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는 미세먼지 관련 위해성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를 위한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전체 서울 학교 2260교에 5월중으로 보급하고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연수를 연 2회 이상 진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04-17 09:33:06#. 회사 인근 전세 오피스텔로 이사하기 위해 가계약까지 마친 정모씨(28)는 집주인이 대리인 위임장을 써주지 않아 계약을 파기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집주인은 모친을 통해 계약을 하면서 "때가 되면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을 써주겠다"고 말했다. 막상 계약이 완료되려 하자 집주인은 사는 곳에서 영사관까지 수시간이나 걸린다며 위임장 없이 어머니와 계약해달라고 제안했다. 정씨는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결국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교환한 계약서도 파기했다. #. 대학생 신모씨(24·여)는 원룸 자취생활을 끝내고 본가로 돌아가려던 중 원룸 집주인과 청소비 문제로 마찰을 겪었다. 집주인은 신씨가 나간 뒤 새 세입자를 받기 위해 방을 치워야 한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5만원을 요구했다. 당초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지만 괜히 청소비를 주지 않았다가는 보증금 받기가 어렵다는 부동산중개업자 말에 신씨는 5만원을 주고 나왔다. 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전세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일부 집주인의 '슈퍼 갑질'이 세입자를 울리고 있다.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없이 진행하려 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청소비 등 지불을 종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세매물은 공급에 비해 수요자가 훨씬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계약·월세계좌 등 임의로 변경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사철을 맞아 집을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집주인의 요구가 까다로워 세입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집을 구하는 데 급급해 비정상적 절차로 입주하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씨는 "위임장 없이 계약을 한 뒤 집주인이 계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라며 "전세매물이 귀하다보니 집주인이 본인 편의만 봐달라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특성상 중개업자는 주요 고객인 집주인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거래일 경우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리인 계약은 위임장과 인감 등 확인은 물론 집주인에게 별도로 전화를 걸어 계약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계약서상 명시된 임대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친지 등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보내달라는 요구도 집주인들의 흔한 갑질로 꼽힌다. 임대인 이름으로 월세를 이체하지 않을 경우 자칫 그간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신혼집을 차린 황모씨(31·여)는 "집주인이 자신의 아내 계좌로 월세를 보내달라고 해 계약서상 아내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며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나갈 때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수리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청소비 안 주면 보증금 못 준다" 원룸의 경우 집주인들이 계약서에도 없는 청소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통상 3만~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세입자들은 기분이 언짢다. 무엇보다 안 내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최대한 늦게 주려 하기도 한다. 신씨는 "대학생에게 5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아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야 5만원을 주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줬다"고 전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일종의 볼모로 삼고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요구한다는 상담이 자주 접수된다"며 "세입자들도 3만~5만원쯤이야 일단 지불하고 스트레스 덜 받자고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집주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비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합의하에 정하는 외에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6-03-27 17:23:08[파이낸셜뉴스] 월셋집에 살던 세입자 여성이 몰래 고양이 6마리를 키우고 집을 망가뜨려 놓고 퇴거하며 되려 욕설까지 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임대업을 한다는 A씨는 지난 5월 한 커플에게 집을 임대했다. 그런데 이들은 첫 달부터 월세를 밀리더니 계약 기간 만료 전인 지난 9월 갑자기 중도 퇴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사를 가버렸다. 결국 며칠 뒤 월셋집을 청소하러 방문한 A씨는 악취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문을 열자 고양이 배설물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악취와 함께 온갖 쓰레기와 벌레가 널브러져 있었다. A씨는 “정말 처음 맡아보는 소 배설물을 안 치운 외양간 냄새였다. 눈이 시릴 정도의 악취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새로 단 게 있는데 바람 나오는 곳을 여니까 정체 모를 벌레들이 떨어졌다. 싱크대 밑엔 구더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온라인상에 공개한 집 내부 사진을 보면 집 외부 복도에는 털이 덕지덕지 붙은 각종 고양이 관련 물품과 창틀엔 담뱃값과 라이터가 쌓인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A씨는 깜짝 놀라 여성 세입자 B씨에 전화를 걸었고 B씨는 되려 “고양이 배설물 치우면 되잖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돈 깔려고 하니까 나 신고한다. X발X아” 등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입주 후 안 낸 전기요금 42만 원,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 도배비 등을 합치면 400만 원이 넘는다. 이를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 문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보증금 자체가 손해배상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차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 B씨가 욕설을 하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건 협박죄라던지 스토킹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집 훼손의 정도가 심해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B씨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2 18: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