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또 달라진다. 올해 3월 저출산 대책을 취지로 대폭 개편한 데 이어 오는 12월에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다. 여기에 과열된 무순위 청약제도(일명 줍줍)의 개편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 개정된 청약제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15차례 바뀌면서 갈수록 복잡한 난수표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제정된다. 국토부 소관 규칙이다 보니 별도 국회 논의 대신 시기별로 정부의 주택공급 여건이나 방침에 따라 개선 방향을 정해 시행한다. 그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0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 들어서만도 청약제도 개편이 잇따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한 제도개편이다. 신생아가구나 혼인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청약기준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대대적 개편이 시행됐다. 하반기에도 청약제도는 다시 변경된다. 국토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주택 인정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까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완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는 입법예고 이후 12월 시행된다. 여기에 또다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전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면서 유주택자나 해당 지역 비거주자 대신 실수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처럼 청약제도 개편이 빈번해지자 우려도 나온다. 올해 개편된 청약제도만 해도 저출산 극복이나 공급 확대, 묻지마 줍줍 방지 등 그 방향이 각기 다르다. 각 개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충돌 등으로 그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청약제도가 잇따라 개편되면서 혼란은 적지 않다.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 실수요자도 있지만 정책 간 상충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엉뚱한 계층이 혜택을 보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실효성 있는 개편을 하는 게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 수혜 논란 '지속'…실효성 의문도 8일 업계에 따르면 197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0차례나 바뀌면서도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실수요자보다는 특정 계층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청약에서 제기되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강남 신축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사실상 부모에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이나 현금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맞다면 모집비중이 높은 특공에서 정작 부유층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란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당첨돼도 은행 대출만으로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 현금이 많은 계층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강남권 청약은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차익이 높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선전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 한강변에 공급된 청담르엘만 해도 특별공급 64가구 모집에 무려 2만70명이 접수했다. 생애최초 모집에만 1만명에 육박하는 9091명이 접수했고, 신혼부부 특공에도 6240명이 접수했다. 여기에 시세차익까지 보장됐던 한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는 1가구 모집에 14만명이 몰리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날 국감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상제 때문에 10억에 분양하더라도 시가가 15억이면 누가 청약을 안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무순위 청약 대상을 줄여 1000대 1에서 100대 1로 줄어도 로또 분양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수요있는 곳 공급 늘려야 제도개편 사이에서 정책충돌 가능성도 나온다. 국토부는 12월 무주택 인정 대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청약 참여를 늘릴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인데, 전날 국감에서 언급된 무순위 청약 제한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다. 이에 청약제도 자체가 모든 계층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분상제로 가격을 제한한다고 한들 여전히 혜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도 만족할 수가 없다"며 "10억원, 20억원 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게 서민이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데 대해서도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빌라도 작은 것은 무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것은 물론 (공급확대) 정책 방향에는 맞다"면서도 "개개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경쟁률이 올라가는 요인 정도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545만7228좌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 말 기준 2581만5885좌보다 35만8657좌가 감소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지금은 누더기가 됐지만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며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에서는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급을 많이 해야 하고, 청약제도 개편도 이와 같은 것들이 관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홈 마비 사태까지 불러온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향후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주택 가격 급등과 관련, "전국을 놓고 보면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6~8월 석달 동안 서울 선호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올랐다"며 "전국 지수는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과 지방 간 주택 가격 양극화에 공감하며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서 8·8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의 선호지역에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11만가구 이상의 신규 매입 임대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이나 거주지 여부, 청약 과열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중 80%가 본청약이 안 됐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당시 정황이나 계약의 내용 등을 살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첨자들 입장에 서서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대출) 대상은 유지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또는 부당하게 대출받거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하는 등 불법 사안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3040세대가 주도했던 청약시장이 이제는 2030세대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의 청약제도 개편과 서울발 집값 상승 훈풍이 맞물려 젊은 수요층 역시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연령별 청약 신청자 정보’를 살펴본 결과 청약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 지난 4월~7월 현재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자는 총 100만여 명으로 이중 30대 이하는 54만 356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54%에 달하는 수치로 청약 신청자 10명중 약 5.5명은 30대 이하인 셈이다. 지난해 이 기간동안 30대 이하 청약신청자 비율이 53%인 것을 감안하면 1%p 증가한 것이고, 40대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1%p(27%→26%) 감소했다. 이처럼 2030세대의 영향력이 확대된 배경으로는 청약제도 완화가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및 다자녀 기준 완화, 출산가구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된 2030세대가 청약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올 들어 수도권 집값이 회복 분위기를 띠고 있다는 점도 최근 흐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76%로 지난 2022년(-4.8%)과 2023년(-3.92%) 2년 연속 이어오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세로 돌아섰다. 집값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자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감이 덜했던 젊은 수요층 사이에서 매수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젊은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30세대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며 “2030세대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가 크지 않아 자금 부담이 덜한 소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지난 4~8월 말까지 전국 아파트 면적별 청약경쟁률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 37.47대 1로 전용 60~85㎡ 이하 중형(15.85대 1)과 전용 85㎡ 초과 대형(8.29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중대형 아파트 대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이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R114자료를 보면 지난 4월~8월까지 전국 소형아파트 매매값은 0.68대 1로 가장 높았고, 중형과 대형이 각각 0.59%, 0.35%을 기록하며 면적이 낮을수록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역시 이 기간 동안 소형이 0.88%로 가장 높았으며, 중형과 대형이 각각 0.77%, 0.49% 기록하며 소형의 집값 상승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가운데, 2030세대에게 선호도가 높은 100% 소형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68-4번지 일원)에 ‘부천아테라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 · 59㎡ 총 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이다. 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여기에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실내는 3~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일부타입)가 적용돼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다. 여기에 생활패턴에 따라 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2 다목적공간(일부타입)과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주방동선 설계 등이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 분양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희소성이 높은 100% 소형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브랜드 아파트이다 보니 부천, 구로, 광명 등 인근지역의 1인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일원(역곡이클래스하이엔드 단지내상가)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9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로또 청약 열기가 고조 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집값 안정 효과도 미미한 데다 공공택지에서는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 못하면서 아파트 사업이 좌초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997년 8월에 첫 도입됐다. 이후 1999년에 분양가 전면 자율화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분상제를 다시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도 폐지 보다는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쳤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분상제 아파트는 말 그대로 로또가 됐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벼락부자'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다. 지난 2월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시세차익이 1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20억원에 달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청약 열기 과열 중심에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공사비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는 급등했는데 상한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보니 시행사들이 사업을 속속 포기하기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분상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 가격이 17억원을 넘을 정도"라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돕겠다는 상한제 취지도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대적으로 분상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덧붙였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분상제의 경우 득보다 이제는 실이 많은 정책이 되고 있다"며 "폐지 수준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도 "분상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나눠서 로또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주택공급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상제는 청약 시장으로 수요 분산 등 일부 긍정 기능도 있다"며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건축비 대폭 현실화 등 일정 부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제도가 3여년 만에 전면 중단된다. 이로써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또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경기 군포대야미지구 등 본청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사전 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이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다만,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올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 단지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사업 지연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될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조정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청약 및 대출규제 개편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려 주거안정을 꾀하고 내집마련 방안의 길을 확대하는 데 정책 목표를 맞춰야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는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 △장기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이 꼽혔다. 현 정부 집값 급등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매년 발표되면서 정책 부작용이 커진 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과 집이 있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현 주택시장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공급부족은 가속화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큰 것"이라며 "또 주택 보유자도 공시가격 상승,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상승으로 세대별, 지역별 자산격차가 확대돼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선 주택공급이 핵심인데 건설시장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도입하되 과도한 민간혜택을 줄이는 등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산층 내집마련을 위해선 청약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3만200가구 중 신혼부부 물량만 63%에 이른다"며 "생애최초 등 다양한 계층이 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거래량이 100만 가구인데 반해 청약은 1년에 많아야 4만가구다보니 청약 외 내집마련 길은 금융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차기 정부의 몫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산과 월소득을 분리해 저자산 고급여자의 주택 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대출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보험을 통해 한도를 높이는 방식 등이다. 허 실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거래가는 11억7000만원이라 자산 없는 젊은 층은 LTV를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본인 자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 주택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청약 및 대출규제 개편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려 주거안정을 꾀하고 내집마련 방안의 길을 확대하는 데 정책 목표를 맞춰야 부동산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는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으로 △시장 친화적 정책 △장기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정책이 꼽혔다. 현 정부 집값 급등은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매년 발표되면서 정책 부작용이 커진 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과 집이 있는 중산층의 세 부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연구실장은 “현 주택시장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공급부족은 가속화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큰 것"이라며 "또 주택 보유자도 공시가격 상승,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 상승으로 세대별, 지역별 자산격차가 확대돼 자산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선 주택공급이 핵심인데 건설시장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도입하되 과도한 민간혜택을 줄이는 등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산층 내집마련을 위해선 청약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허 실장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3만200가구 중 신혼부부 물량만 63%에 이른다"며 "생애최초 등 다양한 계층이 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거래량이 100만 가구인데 반해 청약은 1년에 많아야 4만호다보니 청약 외 내집마련 길은 금융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차기 정부의 몫으로 지적됐다. 특히, 자산과 월소득을 분리해 저자산 고급여자의 주택 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대출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보험을 통해 한도를 높이는 방식 등이다. 허 실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거래가는 11억7000만원이라 자산 없는 젊은 층은 LTV를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본인 자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 주택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집값 급등의 풍선효과로 청약경쟁이 치열해진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대체 주거상품의 분양제도가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공사중단 현장은 수분양자의 80% 이상 요청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5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헤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일반 건축물 분양과정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보완에도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의 피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고 섹션 오피스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하며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건축물 분양제도 주요 개선 내용은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분양시장 질서 확립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이 담긴다. 우선, 수분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가 마련된다.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청악경쟁률 과열로 오피스텔 등 환불지연이 속출하자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보호를 위해 지정계좌로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매제한 예외사유 확대, 분양건축물 등 저당권 설정 제한, 거주자 판단 기준일 개선,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 내용 보완 등이 추진된다. 분양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규제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이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주택처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 적발을 쉽게 했다. 분양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설계변경 동의 요건과 통보 당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법과 같은 수준인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분양신고 사항 간소화를 위해 변경신고 절차도 도입된다. 수리권자(시·군·구청장)는 중요사항이면 5일이내, 경미 사항은 즉시 처리해 사업자 부담이 경감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7년 8·2대책에서 청약제도 개편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점제가 확대되며 일반공급 물량에서 30대 이하 당첨자도 대폭 줄어들었다. 1·2인가구, 30대 등의 주택 패닝바잉 원인이 청약제도 개편이라는 점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사진)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자 1만5652명 중 일반공급 추첨제를 통한 당첨자는 9092명(5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8·2 대책에서 청약제도를 개편하며 2018년 청약당첨자 9127명 중에서 추첨제 비중은 1416(15.5%)로 급감했다. 이어 2020년에는 청약당첨자 8969명 중 348명(3.9%), 2021년에는 1615명 중 112명(6.9)으로 10%를 밑돌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당첨자 현황도 2016년 총 청약 당첨자 13만3135명 중 추첨제 당첨자가 8만460명(60.4%)이었지만, 2020년 10만2505명 중 3만9553명(38.6%), 2021년에는 4만4027명 중 1만308명(23.4%)으로 줄어들었다. 청약제도에서 가점제가 확대되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의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2016년 42.4세에서 2021년 46.9세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수도권 청약 당첨자 평균 연령은 42.5세에서 43.9세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에는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당첨자 중 40대 이상이 52.5% 였으나 2021년에는 40대 이상이 83.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30대 청약당첨자는 37.9%에서 15.6%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에서는 2016년 40대 이상이 56.7%, 2021년에는 62.6%였다. 30대는 동기간 33.2%에서 28.8%로 줄었다. 천준호 의원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도 기대하기 어려운 1·2인 가구, 30대 등은 기존 주택 추격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추첨제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