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전달 2550만6389명에 비해 1만6526명 줄었다.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2월과 3월 두 달을 제외하고 계속 줄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 이들이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낮다 보니 제일 먼저 해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 서울과 지방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 등도 가입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전달 2550만6389명에 비해 1만6526명 줄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4만7430명이나 감소한 규모다.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2월과 3월 두 달을 제외하고 계속 줄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1순위 통장 가입자 수가 5만2832명이나 줄었다. 반면 2순위 가입자 수는 3만6306명 증가했다. 7월 1순위 가입자 수 감소폭은 6월 감소 폭(2만8904명)의 두 배에 가깝다. 1순위 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들 중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떨어진 이들이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낮다 보니 제일 먼저 해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승, 서울과 지방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 등도 가입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치솟아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반대로 지방은 청약 경쟁률이 워낙 저조하고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기존 주택 매매시장으로 이탈하는 수요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도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요 며칠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었다. 날씨 탓이 아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줍줍) 청약 때문이다. '로또청약'에 너도나도 몰려들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이틀 연속 마비가 됐다. 300만명 가까이 접속했다니,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게,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사후 접수물량(전용면적 84㎡) 1세대의 분양가는 2017년 최초 분양가인 4억7200만원이 적용됐다. 최근 같은 면적 매물이 14억5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당첨 즉시 10억원을 버는 셈이다.  300만명이라니... '10억 로또'에 대한민국 청약광풍 우리가 흔히 ‘청약통장’이라고 부르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 상품으로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된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납입은 매월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납입 총액을 계산할 때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 통장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청약통장 납입 한도 개편안을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될 계획인데, 통장 가입자가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다. 이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다. 문득, ‘그럼 1인 가구는?’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다자녀가구에 밀리고 신혼부부에 치이면서 노부모 부양자에 양보하면, 1인 가구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지? "어차피 당첨 안돼요".. 해약 고민하는 1인세대 지난해 6월 방송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오래된 청약저축 통장, 1인 가구인데 유지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된 바 있다. 2005년 청약저축에 가입,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청약할 계획이라는 A씨의 이야기였다. 당시 그는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약 1400만원 정도가 된 이후부터는 납입을 안 하고 있다”며 “나중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나왔지만, 저는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환하지 않고 옛날 청약저축을 그대로 유지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생활을 하다 보니 그동안 청약통장을 쓸 기회가 없었고, 현재는 청약통장과는 별개로 작은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자가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집에서 평생 살 생각이 없는 A씨는 추후 청약을 하거나 매매를 통해 다른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그는 “앞으로도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계획은 없이 살 듯한데, 언제 쓸지 모르는 이 통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냥 해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구했다. "청약, 조금의 미련이라도 있으면 꾸준히 납입하세요" 사연을 접한 전문가는 “앞으로도 공공에서 분양하는 국민주택의 청약을 도전할 생각이라면 가입하고 있는 청약저축통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지했던 납입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못 넣었던 부분도 더 채워야 하며 선납을 통해 지연됐던 기간을 상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리지 않고 모든 유형의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며 "반면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오로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 40㎡ 초과하는 경우 청약통장에 쌓인 돈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다.  전문가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다. 문제는 과거에 미납 부분인데, 바로 채워 넣을 수는 있지만 납입 즉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대략 5년쯤 미납한 돈을 전부 납입하면 2년 정도 지난 후부터 미납한 금액이 인정된다. 주의할 건 반드시 미납 회차에 맞게 나눠서 납입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현대건설이 대전 유성구 도안2-2지구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가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올해 대전에서 가장 많은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23일(화)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총 1,54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256건이 접수돼 평균 4.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포함하면 총 6,822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1단지 전용면적 151㎡P타입으로 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3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대전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7곳으로 1순위 청약 통장 1,000개 이상이 몰린 단지는 1곳에 불과했다. 특히 7곳에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은 총 2,394건으로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에 접수된 청약통장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이처럼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예상을 뛰어은 청약 결과라고 전했다. 이러한 성공 요인으로는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충청권 최대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라는 상징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9일(금) 개관한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견본주택은 오픈 3일간 2만5,000여 명이 몰렸다. 한편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총 5개 단지,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총 51개 동, 5,329가구 규모이며, 1단지(1,124가구)와 2단지(1,437가구)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된다. 이중 임대를 제외하고 1단지(891가구), 2단지(1,222가구) 2,113가구를 일반분양 했다. 2순위 청약 접수는 24일(수) 진행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7월 30일(화) △2단지 7월 31일(수)이며, 정당 계약은 8월 12일(월)~16일(금) 5일간 진행된다. 1·2단지 모두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독서실, H아이숲, H 위드펫, 사우나, 세탁실,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특히 1단지의 경우 수영장, 2단지의 경우 프라이빗 영화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대에서 보기 드문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지상 25층 이상으로 이뤄진 동 라인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엘리베이터 2대 이상이 설치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 주택형에 현관 창고,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된다. 전용면적 84㎡A타입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이 가능하며, 호텔식 건식 세면대를 적용해 쾌적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다이닝룸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가 하면, 침실 2와 3을 통합하여 룸인룸으로 꾸밀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의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7년 8월(1단지), 9월(2단지) 예정이다.

올들어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만점(84점) 통장이 쏟아지고 있다. 과천의 한 로또 분양에서는 2개 등장하기도 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만점 통장만 벌써 5차례에 이른다. 10일 업계 및 청약홈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 서초, 경기 성남·과천, 전북 전주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에서 84점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 7인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한다. 우선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에서 84점 만점 통장이 2개 등장했다. 전용 59㎡ 해당 지역에서 최저 69점, 최고 84점을 기록했다. 또 기타 경기에서도 최저 74점, 최고 84점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되면 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도 453가구 공급에 10만3513명이 몰렸다. 지난 9일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성남시 '산성역 헤리스톤'에서도 최고 가점인 84점 통장이 등장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당첨자를 발표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1가구 모집에서 84점 통장이 나왔다. 또 6월에는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더샵4차'에서 최고 당첨가점이 84점을 기록하는 등 올해에만 벌써 5차례 등장했다. 청약홈 자료는 지난 2020년부터 가점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4점 통장이 지방에서 단 한 차례 나왔는데 올해는 벌써 5배 뛴 것이다. 연간 만점 통장 등장 횟수는 2020년 5차례, 2021년 5차례, 2022년 '0건', 2023년 1건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점제가 시행된 2008년 이후 84점 통장이 나온 전체 사례를 종합해도 20여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점 통장은 앞으로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수도권 로또 단지의 경우 70점은 넘어야 그나마 안정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소장은 "수요 대비 신축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높은 분양가에도 '지금이 싸다'는 인식도 확산되면서 고가점 통장이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41년만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올해도 공급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통상 연말에 몰리는 점을 감안해도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공공분양 착공실적은 단 2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713가구) 대비 88% 가량 감소한 수치다. 공공분양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자체 등이 공공택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보이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공공분양 수요가 많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올들어 5개월간 공공분양 착공실적이 전무하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서만 2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착공에 들어갔을 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조건 등이 까다롭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을 위해 수십년간 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이 꽤 많다”며 “청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의 경우 올 1~5월 731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등 수도권은 5개월 동안 인허가 건수가 ‘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공공분양 전국 인허가 물량은 1644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1101가구(서울 24가구·경기 1077가구)를 기록했다. 공공분양 착공 및 인허가 실적이 올해 들어 더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월 납입액 한도 확대와 ‘나눔형’ 주택의 개인간 거래를 인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청약을 넣을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사비 급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공사비의 경우 민간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LH나 지자체 등의 공모를 통해 낙찰 받은 공공분양주택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사전청약까지 마친 공공분양 주택에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금융시장도 경색되면서 자금조달 루트가 꽉 막혔다"며 "여기에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공주택 공사비 단가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연간 흐름을 보면 통상 공공주택의 경우 연초보다 하반기에 공급이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며 “올해 약 5만가구의 공공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달만에 2만여명이 급감했다.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높은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물량 감소 등으로 청약통장의 매력이 반감되고 있어서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4만3804명으로 전월 대비 1만9766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 5050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한달만에 약 4배 규모로 커졌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2703만1911명) 정점을 찍은 후 올 1월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2~3월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는 청약통장 인기가 시들해지자 지난 2월 청년층의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시행했다. 만 19~34세의 무주택자 대상으로 연 소득 기준을 높였고, 이자율과 납부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됐다. 아울러 지난 3월말부터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신설했다.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다자녀 특별공급기준도 완화시켰다. 정부의 갖은 지원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 2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났고 다음달까지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4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층이 유입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지만, 분양가가 크게 뛰어 젊은 층이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은 3.3㎡당 183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98% 상승했다. 서울의 3.3㎡ 당 평균 분양가는 3862만98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35%나 올랐다. 서울의 국민평형인 전용84㎡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10억원 가까이 있어야한다.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줄어든 것도 한몫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공사비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분상제가 적용 단지들의 공급이 연기된 영향이 컸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분상제 아파트 비율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 지난달 15일 기준, 1순위 청약을 받은 민간아파트 총 5만998가구 중 10.5%(5353가구)가 분상제 대상이다. 지난해 전체 분양 물량 12만9342가구 중 29.9%(3만8673가구)가 분상제 물량이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 적체로 청약통장 실효성이 낮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 중 약 80%에 해당하는 5만7342가구가 지방물량이다. 더구나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월(3월)보다 8.2% 늘었고, '준공 후 미분양'도 지난해 7월(7220가구)이후 10개월 연속 증가해 1만590가구에 이른다. 최근 정부는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을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키로했다. 다만, 이를 계기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주택가격 회복이 빨라지고 분상제 물량이 늘어나야 청약통장 가입자 수 상승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내집마련 첫걸음이 되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 인정액이 상향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내놨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납입액을 월 1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만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보통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입금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통장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 납입액(300만원 기준)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약부금을 통해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 가능하다. 이 통장들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이후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696만)의 5.2%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재가입할 경우 기존 납입실적은 인정된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는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받는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비아파트는 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과 담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하지만, 거주 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정부는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주택 분양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개선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겨 제한기간을 약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인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공급권도 제공한다. 원활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을 위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추가된다.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뛸 수 있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청약예·부금도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되고,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32개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계획을 변경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없이 가능해진다. 조합 설립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지만, 두 구역 간 면적 상한이 다르다.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해 노후주거지 정비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의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이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은 개선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이 완화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신규사업의 경우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를 조정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요건도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에서 필요조건 3개를 충족할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리츠의 보유주식을 50% 이하로 매각 △간접투자기구(리츠·펀드 등)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다. 토지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도 확대된다.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겨 제한기간을 약 10년에서 4~5년으로 줄인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도 제공한다. 국민주거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두 가능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로써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누리게 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는 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 '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현재 공공환매만 가능하지만,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청년주택드림, 신생아 특공 등 정부의 갖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6만3570명으로 전월(2556만8620명) 대비 5050명이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통장 가입자는 올해 2월부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지난 3월까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부가 청약통장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청년 혜택 폭을 넓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대비 연 소득 기준을 높였고 납부 한도도 두 배 가까이로 확대됐다. 이자율도 최대 4.3%에서 4.5%로 상향 시켰다. 또 지난 3월말부터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도 신설했다. 아울러 부부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다자녀 특별공급기준도 완화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냈다. 이후 통장 가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4월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분양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분양가격이 ㎡당 568만3000원(3.3㎡당 1875만3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33% 상승했다.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177만원으로, 3.3㎡ 기준으로 3884만1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5%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높아진 분양가 등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최근 분양가가 너무 올라 분양을 받더라도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나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면서 "특히 최근 청약 당첨자들이 40대가 많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이는 MZ세대들은 청약이 아닌 기존 매매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