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자금 옥죄기에 나서자 대출규제에 관련된 청원이 늘고 있다. 앞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옥죄기를 비판하며 규제를 하나 둘 풀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고 집값이 오르자 대출 문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규제에 관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살아갈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현금이 없어 죄송한 서민에게 집단대출은 목숨줄"이라며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서민의 목숨줄을 끊는 행위이니 반드시 규제를 멈추고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 아파트 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 강남 부자들의 잔고만 키운 게 사실"이라며 "수익상승의 정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칼질을 하는 게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와 서민금융대출 규제"라고 비판했다. 집단대출이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 이자폭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청원 홈페이지에는 '디딤돌 대출 규제 완화 요청에 관한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가계대출 증대에 관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최소 2000만원에서 많으면 5000만원까지 하루아침에 구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서자 관련 민원이 늘고 있는 상태다. 대출규제 청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쏟아졌다. 집값을 잡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대출억제 카드를 본격 활용했고, 이에 따른 민원이 쇄도했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출 규제가 예전 정부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나 다름 없다”며 “금리 인하·공급 절벽 등을 고려할 때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경찰관이 수뇌부 지시가 부당하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린 데 대해 조 청장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청원 글을 올린 경찰관에 대해 별도로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국민청원글이 올라온 데 대해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제재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비교형량을 해볼 때 제재가 충분한 논의를 억제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이 탄핵청원의 사유로 거론한 순찰차 보고 강화에 대해서는 "최소 수준의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순찰차가 두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현행 시스템상 순찰차 위치가 실시간 표시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이유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고 있는 것을 강조했을 뿐이다.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죽음으로 내몬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심관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청장은 "순찰이 25% 늘어난 성과가 직원들을 갈아 넣은 결과인지 보면, 연가 사용이 10% 늘고 육아 시간 사용이 30% 증가했다. 자원 근무는 20% 이상 줄었다"며 "기존에 휴가를 쓰기 어려웠는데 눈치 안보고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력 운용에 탄력성이 생겼다고도 평가했다. 중심지관서제는 지구대·파출소 두세 곳을 묶고 거점 역할을 하는 관서를 중심관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조 청장은 "일부 불만 가질 수 있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순찰 시간이 늘어나면 국민 혜택이 늘어난다"며 "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 부상 때문에 경찰서 조사가 어려웠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같은 경우 때문에 원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문씨는 지금까지 예외사항이 없다. 경찰서 출입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출입통로를 만들어주는 등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다만 택시 기사는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안핬다. 경찰이 현재 문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다.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추가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1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대부분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이고, 과태료, 교통법규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해 교통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 청장은 "마포대교 통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경찰청 간부를 불러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마포대교 외 강변북로 등 통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떤 경호기법이 동원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8월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 현장 경찰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청원인은 27년째 근무 중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과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일선 조직에 하달했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경찰관들이 연이어 죽음에 이른 데 대한 대책은커녕 현장 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계획을 내놨다"며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조직을 괴멸시키는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경감은 경찰관들을 과로사, 자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해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근거로 전국경찰관 직장협의회에 건의해 관련 죽음이나 경찰관의 정신질환을 유발할 경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국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전날 홈페이지에는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이었다. 김 경감은 조 청장을 향해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지방 파출소 순찰차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 있다. 경찰청의 하달 대책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 당시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진교파출소는 해당 순찰차를 7번 순찰하도록 지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도 순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교대 시에도 순찰차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36시간 동안 3번의 근무 교대 과정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황 근무자들은 모두 숙직실과 회의실 등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다. 부실 순찰로 인한 치안 공백을 우려해서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러한 경찰청의 지시가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현재 김 경감의 청원 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회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안을 가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가칭 광명시 시민회의는 지속발전조례 폐지 반대 청원서를 지난 9일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에는 92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 380명이 참여했다. 해당 조례는 광명시가 지난 20여년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평가받아 왔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97년 푸른 광명21실천협의회로 시작해 2018년 지금의 지속발전가능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 3월 광명시의회는 협의회에 혁신안 등을 요구하며 3개월분의 운영자금만 지원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고, 결국 조례 폐지안까지 가결했다. 시민단체들은 광명시의회가 조례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청원서에서 "조례 폐지가 시민 참여와 협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조례 폐지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광명시민의 균형 있는 삶의 목표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중심 조례임을 감안해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북방경제인연합회는 대입제도 개혁과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확보방안을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청원안은 대학 입시제도 이원화(신입, 편입)와 의대 500명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대입제도 개혁을 통한 대입경쟁 완화와 기회 확대, 사교육비 경감과 재수생 없는 사회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방 소멸방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입제도 이원화(신입, 편입)는 재수·삼수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구당 월 30만원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국·영·수 중심의 대학입시 시대를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생선발권, 등록금 등 대학의 자율권을 확충하고 전문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과정에 준하는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지방의대 현 정원 2000명의 25%인 500명을 증원하고 지방 필수의료와 남북협력에 대비한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토록 했다. 한편 국회국민동의청원은 SNS로 링크 공유 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된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찬성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회부, 본회의 심사 및 의결, 정부 이송, 정부처리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림포장이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림포장은 충북 청주시 오창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골판지원단 생산공장 청원캠퍼스1·2에 설치한 대규모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상업운전을 공식 개시했다. 태림포장은 글로벌세아 그룹 계열사 국내 1위 골판지 박스 포장재 생산기업이다.   청원캠퍼스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5.5MW 규모로, 연간 7000여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로, 이는 약 200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에 달한다.  태림포장은 태양광 발전설비로 청원캠퍼스1의 사용전력 약 20%, 청원캠퍼스2의 사용전력 약 40%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은 태림포장이 진행 중인 ‘그린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태림포장은 이번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연간 약 3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림포장 관계자는 “청원캠퍼스에서 생산된 친환경에너지 제품은 최근 기업들의 ESG 경영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Scope 3(온실가스 간접배출)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설치를 시작으로 빠른 기간 내에 국내 모든 공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태림포장과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게티코리아가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조달을 담당했으며,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향후 25년간 태양광 설비의 관리 및 운영(O&M)을 담당할 예정이다.  태림포장은 이번 태양광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환경 보호를 실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열린 해당 청문회에서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 목사와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며 "서울의소리라는 매체는 유사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저급한 공작 집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상황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본 사건 핵심 인물인 최 목사는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 혐의자"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 목사에게 “이 몰카 공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며 “본인 생각인가 아니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제안인가. 아니면 제삼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 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공교롭게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고 북한 김여정씨가 탄핵 어쩌고를 운운했다"며 "일각에서는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 공감되나"라고 최 목사에게 물었다. 이에 최 목사는 "종북이나 친북으로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고 명품백 수수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고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규명해달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6일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천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이 지난 24일 제기한 국정조사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이날 오후 3시까지 4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의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 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등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급작스럽게 추진돼 의료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번 주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들조차 사직 전공의의 복귀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의 수련시스템이 한번 무너지면 가뜩이나 입지가 줄어드는 '바이탈'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