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콜린 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가 과도하다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콜린 제제에 대한 건보 축소가 환자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현행 본인 부담률 80%를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와 환자 단체에 따르면 국회청원 게시판에는 ‘치매 전 단계 환자도 콜린 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골자의 청원이 올라왔다. 급여 축소 결정이 콜린 제제가 꼭 필요한 환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현재 1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본인을 수년간 콜린 제제를 복용해 왔다는 인지장애 환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복용 후 증상 개선을 경험했다”며 “환자 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BJECT0#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 대해 콜린 제제에 선별급여를 적용해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올렸다. 이후 제약사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이어졌지만 최근 대법원이 정부의 급여 제한 방침을 인정하면서 이 조치는 사실상 확정됐다. 콜린 제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으로 인지 기능 저하 초기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환자에게 자주 처방되고 있다.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니세르골린’과 ‘은행엽 제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완벽한 대체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콜린 제제를 대체할 만한 약물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인지 기능 개선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늘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와 비용 측면에서 콜린 제제보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격 측면에서도 강점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교수는 “건기식은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가격도 3개월에 수십만원에 달하는 제품이 많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검증된 약제를 버리고 비전문적 선택으로 몰리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신경과학회도 콜린 제제의 급여 재평가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내면서 “SCI급 ‘아스코말바(ASCOMALVA)’ 연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경증 치매에서 중증 치매로의 이환을 회귀분석법에 의해 49개월 지연시킴을 통계적으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본인 부담률이 올랐지만 실제 처방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 처방규모는 2021년 5081억원, 2022년 5531억원, 2023년 622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콜린 제제는 여전히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 신경학회 관계자는 “본인 부담률 80%는 과도하며, 사회적 요구도와 임상적 유효성을 반영해 50%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조기 개입은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이익을 주는 공공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공동 대응 사이트를 개설해 집단 소송을 검토하거나 국회 국민동의 청원 등에 나섰다.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28일 ‘우리의 개인정보 우리가 지킵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유심 정보는 단순한 통신정보가 아니다”라며 “복제폰 개통,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등 1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밝혔다.   해당 카페는 먼저 해킹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서고 다음 단계로 불매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4일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도 만들어졌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며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성립요건을 채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자는 5만1243명이다. 해당 안건의 동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였는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동의율을 채운 것이다.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초환 폐지 안건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을 받아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번 재초환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 축제 현장에서 위생 문제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인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 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백종원 방지법' 청원이 국회에 올라왔다.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1일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처벌을 비롯해 공공 축제가 사유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청원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A씨는 "왜 더본코리아는 법 위에 있습니까” “왜 축제가 특정 업체의 특혜 사업으로 변질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지난 1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더본코리아 관련 여러 논란을 꼽았다. A씨는 "더본코리아는 산업용 스테인리스(STS304 NO.1)와 아연도금 강관을 음식 조리에 사용했고 여기에 농약 분무기를 사용해 주스까지 살포했다"며 "또 고기 등을 일반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고 이를 실온에 방치했고 식품용 인증이나 금속제 위생 검사를 거치지 않은 조리기구 사용, 예산·홍성·남원·통영·장성 등 다수 지자체에서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행사 수주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했음에도 모든 책임은 협력 업체에 전가되고 있다”며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선 반드시 위생검사·인증을 거치게 하고 협력업체 명의라도 실질 운영·제작 주체인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축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감시, 감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A씨는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는) 향후 축제 수주를 제한해야 하며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와 식약처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국민신문고를 통한 행정 민원에 대한 제3기관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건은 22일 현재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청원 요건을 검토한 뒤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성립요건을 채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자는 5만1243명이다. 해당 안건의 동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였는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동의율을 채운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초환 폐지 안건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을 받아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번 재초환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청원인은 이를 두고 "실거주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에 참여한 이들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A씨는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의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씨는 "(청원 성립이) 선거에 맞춰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듯 하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미리 떼어간다는 건데, 만약 나중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니지 않나."(서울 여의도 A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요건 80%를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가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당장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청원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조합원 평균 1억원 부담 기로 2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이날(20시 기준) 4만1294여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이 8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동의수를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며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참여 독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특히 거센 반발이 나온다. A단지 주민은 "재초환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 당시 시점으로 이익이 초과됐다고 환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구의 B재건축 조합원도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이 나면 그때 양도소득세로 일괄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폐지가 물 건너갈 경우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과금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데다 지난해 말 탄핵 국면을 맞으며 논의가 표류됐다. ■1기 신도시도 긴장…공급도 '빨간불'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도 긴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첫발을 떼는 단계지만 재건축 길을 열어준 이상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공공기여도 부담되는 상황에 재초환까지 유지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장 곳곳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늘 부담을 염두에 두면 여유 없이 제한된 금액 안에서만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단지별로 특화된 상품성을 만들기 어렵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재건축 규제는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이 주택공급의 핵심인데, 재건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폐지 청원을 계기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 사유재산이 일정 부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다"면서도 "어느만큼이 최소한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높여 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8일 오후 1시 기준 5만312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을 추행 벌금형·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원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로 추측된다.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왔다.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는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 측의 채무 압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수현은 현재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아역 배우 출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명 'OOO 방지법'이 청원 개시 6일째인 5일 오후 2시, 4만3868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5만명까지 달성률 88%에 이른 상태로, 오는 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이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 김새론 유족 측 교제 시점 두고 진실공방 여전 앞서 지난 3월31일 청원인 이모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오늘 김새론 사망 49일째 앞서 김수현은 지난 3월29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과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미성년시절에 사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을 근거로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전 열애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관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31일 A씨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A씨는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한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A씨의 청원은 2일 오전 6시 기준 약 3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편, 김수현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성인 시절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이)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울먹였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눈물의 기자회견이 안 통했나. 배우 김수현이 지난 3월31일 한때 연인이었던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귄 게 아니라고 직접 부인하며 유족 측을 상대로 120억원 상당의 민형사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청원’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주목된다. 참고로 고인 유족이 앞서 공개한 김새론이 생전 작성한 입장문에 따르면 둘은 고인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 지난달 31일 청원인은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그는 “현행 13세이상 16세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썼다. 이어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이상 16세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격렬한 분노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이상 16세미만을 13세이상 19세미만으로 상향할 것”과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일 오전 8시30분 1만명을 돌파, 1만861명을 기록했다. 3월31일~4월30일까지 청원인이 5만명 이상일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며, 법률안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김수현을 소애성애자라고 단정하거나 그의 태도가 고인의 죽음과 100%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청원인을 비롯해 동의한 1만명은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지 않았다는 입장을 믿지 않고, 이로 인해 김수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엿볼 수 있다. 김수현, "고인 채무 압박 때문에 비극적 선택 아냐" 반박도 김수현은 전날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소속사의 입장을 거듭하며 김새론과의 미성년 시절 교제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골드메달리스트)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다”며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 36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주장을 반박하며 오열했다. 이후 김수현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복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의 진실 공방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유족과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 입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1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도 오늘 서울중앙지법 법원에 접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7일 김새론 유족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방송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이 과거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폭로했다.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27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증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마음”이라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사귀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6년 6월24일, 26일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 해당 메시지에는 연인들이 주고받을 법한 대화가 담겨 있었다. 김수현은 이러한 카톡 내용이 조작됐다고 반박한 상태다.  김새론은 또 2024년 7억원의 배상금을 대신 내준 골드메달리스트에 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이를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심적 압박을 크게 느꼈을뿐 아니라 김수현에게 "천천히 갚겠다"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무응답에 크게 절망한 정황도 이날 카톡 대화와 생전 김수현에게 썼으나 전달하지 못한 손편지 등에서 드러났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