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뉴딜300사업'에 마량 서중항이 선정돼 내년부터 어촌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9월 '어촌뉴딜300사업'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10월 응모받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지난 18일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발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300개 어촌·어항을 현대화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내년부터 4년간 총 3조135억원을 투입한다.  마량 서중항에는 국비 45억 5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된다.  강진군은 우선 마량 서중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방파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어망어구 보관소 조성 등 생활밀착형 SOC사업과 더불어 빼어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안길 조성 등 국민휴양형 특화사업을 연계 추진해 관광객들이 머물다 가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이 사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에 착수해 2020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기 군 해양산림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신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더욱 더 많은 어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인천항 인근 해역에서 바닷속 침적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9일 인천내항 1·8부두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정해양 보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수도권 관문이자 대(對)중국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항만이다. 지난달 15일 인천내항 1·8부두가 개방되면서 그 전 소형선박 부두 인근 해역에서 버려진 폐타이어 등 인천항 인근 해역의 해양폐기물 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올해 25억원을 투입해 지난 8~10월 인천항 인근 5개 해역(20.4㎢)에서 940t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했다. 특히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인천내항 1·8부두에서는 폐타이어 1300여개와 선박 방충재 등 총 659t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해수부는 폐기물 수거 후 인천내항 및 인근 해역이 다시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청정해양 보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공동선언에는 인천내항 이용자인 인천항운노동조합,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항만물류협회와 항만운영 관련 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은 하역작업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고 선박 방충재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자율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인천지역 항만종사자들이 함께 깨끗한 항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선언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런 노력들이 지역 항만을 넘어 우리나라 항만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 경제, 안보와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해양쓰레기도 생활폐기물과 같은 수거·운반·처리체계를 갖추는 등 2025년까지 1120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줄이기와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환경특별시추진단과 청정해양 프로젝트 TF,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친환경 자원순환체계 도입 등 인천시가 이어가고 있는 ‘환경특별시 인천’ 행보의 연장선에서 한강과 해외 유입 쓰레기, 어업 쓰레기 등 다양한 오염원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천지역 해양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로 정하고 집하장 56개소 설치, 도서지역 내 처리시설 5개소 확충 등 구체적 목표를 확정했다. 또 발생원 관리 강화,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시민참여 협력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약 1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추진전략별 중점과제로 2025년까지 51억4000억원을 투입해 면밀하고 객관적인 미세플라스틱 조사 실시,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사전관리 강화 등 발생원 관리 강화를 진행한다. 수거·운반체계 개선을 위해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내실화 등에 176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한강수계쓰레기 처리), 도서지역 자체 처리시설 확충 등에 741억5000만원을 투입해 처리·재활용을 촉진하고,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섬·바다 살리기 민·관 협력강화 등에 150억9000만원을 투입해 시민참여 협력을 강화한다. 장정구 시 환경특별시추진단장은 “홍수 때는 물론 상시적으로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5일 "언론이 클릭 수만 쫓아가는 '클릭 저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언론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클릭 저널리즘'에 대해 '언론이 정확성과 공정성 대신 클릭 수에 의존하는 행태'로 규정했다. 그는 '클릭 저널리즘'에 빠진 언론의 신뢰도와 공공성이 크게 추락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양질의 공공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적으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한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클릭 저널리즘을 구조적으로 강화시켰다고 꼬집었다. 포털 플랫폼을 매개로 클릭 저널리즘이 고착화하면서 개별 언론사와 언론인만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언론 환경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의원은 언론개혁의 대원칙으로 '자율적 개혁'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포털 플랫폼의 자구책 마련과' 뉴스 등 공공정보에 대한 '유료화 모델 구축'의 투트랙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개혁에 정부나 정치권이 개입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언론개혁이 전사회적 문제인 만큼 독자와 언론사, 포털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언론에게 경고의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클릭 저널리즘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면책특권을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좋은 공공정보가 유통되지 못하면 국가와 기업, 국민 등 우리 공동체 전체의 좋은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며 "언론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공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언론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대'라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토대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뉴스의 80% 가까이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이전의 언론 양상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언론개혁의 과제가 권력과 자본, 사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즉,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이 중요한 이슈였다. 물론, 이 과제들도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전에 인터넷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 -인터넷 시대 언론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표적 문제점은 '클릭 저널리즘'이다. 클릭 저널리즘은 언론들이 인터넷 '클릭 수'에 묶여 버렸다는 뜻이다. '클릭 저널리즘'은 '포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뉴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화됐다. 대부분 언론사들도 이 구조에 대책 없이 끌려 다니고 있다. 아무리 좋은 언론사, 좋은 언론인이 클릭 저널리즘에서 벗어나려 독야청정해도 소용이 없다. 기존 정통 언론은 정확성과 공정성, 사실성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언론사와의 상호견제, 혹은 자체 데스킹을 통해 해결이 가능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는 뉴스 생산의 양과 속도가 너무 빨라져 정통 언론이 갖고 있던 데스킹 기능과 언론사 간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 부정확한 기사여도 클릭 수만 높으면 1시간 안에 비슷한 기사가 수백개씩 쏟아진다. 이후에는 더 이상 정확도 논쟁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처럼 뉴스 자체가 부정확하거나 편파적이어도 클릭 수만 나오면 생존가능한 환경은 언론의 품질을 떨어트린다. 즉, 언론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언론은 '정확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사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경쟁할 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클릭 수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클릭 저널리즘으로 인해 언론의 정확성과 공공성이 하락했고 언론의 신뢰도 역시 추락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이 공공정보로 유통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도 흔들린다. 무엇보다 포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클릭 저널리즘의 강화로 인터넷 알고리즘과 연계된 '필터 버블'과 '공론의 양극화'가 구조화 됐다. 과거 언론환경에선 여러 대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 신문에 나온 얘기다"라고 하면 갈등이 대부분 해소됐다. 언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했다. 지금은 어떤가. '이거 인터넷에 나온 얘기다'라고 하면 더 갈등을 자극한다. 심하면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까지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은 악화되고 민주적 합의는 더 어려워진다. -클릭 저널리즘을 해소하기 위한 언론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언론개혁은 자율적 개혁이 원칙이다. 특히 클릭 저널리즘의 중심에 있는 포털 플랫폼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이유로 공공이나 정부가 포털 플랫폼에 직접 규제를 가하기는 어렵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공공이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 개선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플랫폼이 스스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포털 플랫폼 사업자와 언론사, 독자들이 모두 참여해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와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그 합의된 내용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공공이나 정치권이 포털 플랫폼의 자구책 내용을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사회 전체에 필요한 큰 방향과 줄기는 제시할 수 있을 거로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털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포털 플랫폼이 단순히 영리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성이 확보된 뉴스가 더 많이 노출되도록 해야한다. 뉴스를 '물'에 비유하자면 포털 플랫폼은 뉴스를 전국에 유통하는 상수도망과 같다. 과거의 언론환경에선 조선샘물(조선일보), 중앙샘물(중앙일보), 한겨레샘물(한겨레신문) 등 개별 샘물 가게가 상품을 만들면 소비자가 직접 연락을 해 물을 사먹는 구조였다. 이때는 개별 사업자들이 품질 나쁜 물을 만들면 장사도 망하는 시장이었다. 지금은 배달 시스템이 바뀐거다. 전국이 포털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상수도망으로 연결됐다. 오·폐수가 상수도망에 들어오면 전국으로 즉시 전달된다. 또 뉴스가 워낙 빠르게 재생산되면서 오·폐수를 누가 내보냈는지 구별조차 어려워졌다. 이런 환경이 언론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도 떨어트리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상수도망인 포털 플랫폼에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나의 언론개혁 방안은 언론이 광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독자들이 뉴스를 무료로 볼 경우, 언론은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클릭 저널리즘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결국 질 낮은 정보를 소비하게 된다. 우리사회가 공공성 있는 뉴스에 값을 지불해야한다. 신문 구독료나 방송 시청료를 내는 것처럼 공공정보가 유통되도록 공적 투자를 해야한다. 많은 뉴스 생산자들이 공공성 있는 기사에 대해 보상을 받고 클릭 수에 여념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클릭 저널리즘 해결을 위해선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구책과 뉴스에 대한 유료화 모델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포털 플랫폼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것 같진 않다. 포털 플랫폼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닐까. ▲포털 플랫폼 자구책의 내용을 정치가 규정하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포털 플랫폼과 언론인, 독자가 참여한 자구책 마련이 중요하다. 물론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거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논의의 주도는 포털 사업자와 언론인, 독자가해야 한다. 이걸 안하면 언론이 망한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한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도 언론의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상태다. 비판의 대상이 된 기업이 언론사나 언론인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시로 걸면 자본권력 견제가 가능할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는 줄 수 있지만 클릭 저널리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진 못한다. 그래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들되 면책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쓸 때 면책 근거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를 테면 취재를 위해 노력한 근거를 남기고 상대방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면 면책해주는 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를 막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론을 충실히 반영해주면 면책해야 한다. 다만 이것이 클릭 저널리즘 극복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 주장도 있다. 포털 알고리즘은 공개를 강제할 필요 없이 포털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부규칙이나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도록 해야한다. 이때 반드시 독자가 참여하고 그 목소리와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디지털·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기면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4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국가균형발전위원회·제주연구원 공동 주최로 제주권역 ‘지역균형 뉴딜 제주포럼’을 가졌다. 이날 엄상근 제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장은 전국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초광역 뉴딜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전기차 특구, 스마트팜, 프리미엄 화장품 사업을 육지부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남해안벨트 연계(제주 해양경제특구 조성 협력사업, 남해안벨트 해상풍력 클러스터 협력사업, 남해안 청정해양 보존 협력사업)와 함께 전국권 연계로서 남북 평화크루즈 운영과 한반도 해상물류 연계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제주 전기차 특구 협력사업은 ▷강원(원주·횡성)의 전기차 생산 ▷충북(충주·제천)의 자동차 부품산업 ▷전남의 전기차 생산과 기술개발의 강점을 연계해 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형 뉴딜에 대해 소개하며 최근 공모에 성공한 그린수소 P2G, 마이데이터, 5G 비대면 헬스케어 등 제주형 뉴딜의 3대 부문 핵심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지역균형 뉴딜포럼은 국가균형발전위 주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제주는 현 세대의 당면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저탄소사 전환을 위해 지난 10년간 노력을 기울여 온 그린뉴딜 프런티어”라며 “지난기간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더욱 빛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제주는 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그린뉴딜 분야의 최선두 지역으로 한국판 뉴딜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 지역에서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외출에 주의해야 겠다. 11일 기상청은 "내일(12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내륙과 전라도에는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면서 "특히 전라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강원영동 지역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의 20~60㎜, 경상도·전남남해안·제주도의 5~40㎜, 중부내륙과 전라도는 5㎜ 내외로 전망됐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를 오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9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춘천 14도, 강릉 11도, 청주 16도, 대전 17도, 전주 16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경상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30~50㎞로 매우 강하게 불 것"이라며 "서해안과 내륙에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는 중서부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다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와 동해 앞바다에서 각각 0.5m, 0.5~1m로 일겠다. 남해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0.5~4m, 0.5~5m로 비교적 높게 일겠다. 동해 먼바다도 1~6m로 거센 물결을 보이겠다. #주말날씨 #비소식 #일요일 날씨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요일인 12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중부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야외활동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12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내륙과 전라도에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전라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강원영동 지역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의 20~60㎜, 경상도·전남남해안·제주도의 5~40㎜, 중부내륙과 전라도는 5㎜ 내외로 전망됐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를 오갈 전망이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9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7도, 춘천 14도, 강릉 11도, 청주 16도, 대전 17도, 전주 16도, 광주 14도, 대구 12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은 내일 새벽부터, 경상해안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30~50㎞로 매우 강하게 불 것"이라며 "서해안과 내륙에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는 중서부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다가 오후부터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 상태가 대체로 청정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와 동해 앞바다에서 각각 0.5m, 0.5~1m로 일겠다. 남해 앞바다와 먼바다에는 0.5~4m, 0.5~5m로 비교적 높게 일겠다. 동해 먼바다도 1~6m로 거센 물결을 보이겠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