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지난 3월 사망한 지모씨 사건과 관련 교도소의 수용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7일 밝혔다. 지씨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변협은 “지씨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자 관리소홀과 의료상 처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들의 경우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교도소 내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치료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같은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변협은 “지씨 사망에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진 진료행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진상위원회를 구성, 교도소의 수용자 관리소홀과 의료상 처치 미비 등의 문제점 등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변협은 이와 관련 8월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청주여자교도소 열쇠 무단 복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 일부 직원이 내부 시설용 열쇠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보도했고, 수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직원 휴게실에 열쇠가 방치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청주여자교도소는 직원들이 내부 출입용 열쇠를 무단 복사하거나 신발장과 사물함 등에 방치 및 수갑 열쇠를 분실한 사건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법무부에서도 직접 살펴본 결과 보도 내용과 같은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월 12일 열쇠 점검 관련 안내 사항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 및 직원 교육으로, 보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열쇠 무단 복사 등 사고 발생으로 인한 후속조치가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사실을 접한 후 “우리 엄마가 무슨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진짜 8년 중 오늘이 가장 버티기가 힘들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번에는 (사면이) 될것이라고 어머니께 전하라고 해서 전달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됐다”며 “차라리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어머니가 나오시면 마음은 더 편하겠다”고 썼다. 정씨는 “반성도 안하고 인정도 안하는 정부 공격하는 송영길·박영수·정경심·김경수는 모두 가석방, 보석, 사면 복권 등등으로 자유를 찾었다”면서 “그래도 정부를 지지한 저와 어머니는 X신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다 포기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형집행정지라도 신청해 봐야 하나 싶다”며 “그것마저 안될까봐 그럼 정말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신청할 엄두조차 안 난다”고 밝혔다. ‘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정유라 씨의 모친인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운데 그의 딸 정유라씨가 모친의 가석방, 사면을 재차 요구했다. 정씨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엄마가 저도 못 알아볼 때가 돼야 나오실 수 있나. 이럴 때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며 "어머니 면회 다녀왔는데 작년까지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 얼굴을 못 알아보신다. 작년에 면회도 자주 오시고 병원에 반찬도 가져다주셨던 지인이라 못 알아볼 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엄마 누구야'라고 말하기 전까지 못 알아보셨다. 강한 진통제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마음에 너무 무겁다"며 "아프다고 이젠 나가는 것도 기대하기 싫다고, 저도 오지 말라고 화 잔뜩 내시는 걸 못 참고 '안 오겠다' 한마디 하고 나오는 길에 또 두 시간을 울면서 왔다"고 한탄했다. 정씨는 "동부구치소 시절 엄마 진료 봐주셨던 의사에게 물어봤는데 '정상은 아니'라고 해서 마음이 천근만근"이라며 "엄마가 근래 화가 많은 것도 조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는 말 듣고 종일 잠을 설쳤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 모친의 병원비 후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첫째 애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 이대로 할머니가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쩌냐"며 "어머니 병원 보내려면 끝은 앵벌이. 늘 감사드린다. 8·15에 꼭 석방되셔서 이런 글도 안 쓰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최씨는 2016년 11월 구속돼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엄여인 보험 살인 사건'의 엄인숙이 얼굴이 19년 만에 처음 공개된 가운데, 그의 어머니와 친오빠마저도 "(엄인숙은)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LG유플러스의 STUDIO X+U와 MBC에서 공동 제작한 '그녀가 죽였다' 6화에서는 '엄여인 보험 연쇄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1976년생인 엄인숙은 2005년 검거 당시 29살이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엄인숙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가족들을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첫 범죄 대상은 첫 번째 남편이었다. 이어 형제, 두 번째 남편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을 사망에 이르거나 실명하도록 하는 잔혹함을 보였다. 엄인숙은 2000년 5월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간 3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6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엄인숙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그녀가 죽였다' 예고편을 통해 엄인숙의 얼굴이 19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당시 엄인숙의 면담 프로파일러였던 권일용은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의 연쇄 살인이었기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돌아봤다. 키 170cm에 빼어난 미모, 조용한 성격으로 주위에서는 그의 범행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를 취조한 형사들조차도 예쁜 말씨와 용모에 넘어갈 뻔했다고 증언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 역시 “잔혹한 행위에 비해 신뢰감을 주는 타입의 얼굴이었다. 친절한 말투와 자신이 가진 ‘후광’을 무기로 이용한 범죄자였다”고 회상했다. 엄인숙은 두 번 결혼했는데 두 번 모두 남편을 죽였다. 수면제를 먹인 후 바늘로 눈을 찔러 멀게 했고,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흉기로 배를 찌르기도 했다. 두 남편은 고통 속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엄인숙은 남편들을 죽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고, 시댁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영혼결혼식을 올렸다. 첫 번째 남편은 27살, 두 번째 남편은 29살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엄인숙의 친오빠는 엄인숙이 양 눈에 화학물질을 넣어 두 눈을 실명케 했다. 엄씨의 친오빠는 "웬일로 동생이 술 한 잔 먹자고 그래서 술을 한잔했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었다"라며 범행이 일어난 그날을 떠올렸다. 엄인숙은 친엄마 눈을 바늘로 찔러 실명하게 했다. 또한 세 들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죽이기도 했다. 가사도우미의 집을 방화하고 지인도 실명시켰다. 법원은 2006년 엄인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강남경찰서 오후근 형사는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라며 엄인숙으로부터 받은 옥중 편지 내용을 공개한다. 어머니와 친오빠마저도 "(엄인숙은)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상태였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외부위원 13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사범 현황,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및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의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은 지난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2곳에서 올해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가 추가돼 4곳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더불어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치료프로그램의 정교한 적용·평가 및 실제적인 환류·반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민간중독치료병원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장관 역시 연일 정책 현장을 방문해 마약사범 치료·재활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20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재활이 마약 범죄 대응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기관 치료 연계와 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도 "실효성 있는 마약 치료·재활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딸 정유라씨는 "제가 바보 같다"며 "어머니(최서원)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고 푸념했다. 6일 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에 영향 갈까 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사 포함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오는 2037년 10월 출소 예정인 최씨는 지난해 11월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자필 편지를 작성하는 등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사면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80명을 특별 사면했다. 특사 대상엔 김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으며,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복권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최씨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 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일은 제 탓으로 제가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라며 "오후 2시에 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가 최씨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 자기 딸 정유라 씨를 비교하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했다. 정유라 씨와 조민 씨 모두 모두 부정입학을 이유로 대학입학 자체를 취소당했지만 여론에선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가석방시켜 준 반면 자신의 사면, 가석방 요구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억울해 하면서 딸 정씨에게 “살아남을 길을 찾아라”고 당부했다. 정유라 씨는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씨가 보낸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최 씨는 편지에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냐. 중졸에 배운 것이라고는 승마뿐이고 얼굴은 다 알려져서 일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모든 걸 이 나라가 빼앗아 갔다”고 적었다. 이어 “반면 조민은 지킬 것 다 지키고, 후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여행도 다니고 있다”라며 “유라는 저의 영치금까지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우파에 계신 분들께 간청드린다. 제발 유리를 비난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 씨의 나이 만 81세 때인 2037년 말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