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 충북동지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사찰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통해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심에 비해 2심은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1심은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 4조 2항에 따라 제정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중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은 7조는 물론 6·11조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정보가 '국정원 또는 그 하부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나 인력의 존재를 전제·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정보가 국정원의 조직에 관한 정보로서 국가정보원법 제8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6·7·11조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국정원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1·2심에서 수사나 기소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 고문 B씨, 부위원장 C씨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작금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위원장 A씨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만들 당시 공동목적 아래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1·2심에서 수사나 기소 절차, 재판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충북동지회 위원장 A씨, 고문 B씨, 부위원장 C씨는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린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작금 2만 달러(약 2900만원)를 받은 뒤 공군 청주기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죄단체인 '충북동지회'를 조직했다"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에 따라 활동하며, 이를 보고하거나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각이나 표현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러한 지하당 또는 전위조직은 장기간 그 활동을 방치할 경우 사회의 혼란으로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위원장 A씨는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고문 B씨와 부위원장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충북동지회를 만들 당시 공동목적 아래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조직 체계를 갖춘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 위기상황에 봉착한 현 상황을 알렸음을 강조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으로 확인된 북한 간첩 활동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북한·중국·러시아를 의식한 거대야당의 간첩법 개정안 반대 등의 사례를 열거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배경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해당 집회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외 거대야당 의원들도 참여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인 간첩죄 처벌 법개정, 거대야당이 거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된 것을 지적,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내 군사기지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산업 스파이를 막는 간첩죄 법률 개정도 막고 있고,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골자로 윤 대통령은 "이 경우 우리 방산 물자 수출이 어려워진다"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대야당이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막은 것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한 것도 거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0명이다. 경찰이 입건한 국가보안법 피의자를 연도별로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에 60명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4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입건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자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었던 2021년 27명이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30명을 기록했다. 올해 1∼9월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삭제·차단한 이적표현물은 2007건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2312건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에는 연평균 1856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지난해에는 2013건으로 늘었다. 공안 검사이자 검찰 내 북한 전문가로서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수사에 참여했던 최기식 변호사는 "그동안 진보 정부가 억누른 공안 사건 수사가 정권이 바뀌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현 정부가 '공안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국보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는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어지럽힌다는 현 정부의 시선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여야가 설 민심과 관련해 국회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말만 전달하려 해 눈총을 받고 있다. 주로 언급된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이슈로, 여야는 서로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 등에게 한 행동은 해도 너무하다'는 등의 설 민심을 전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먼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번 설 명절을 지나며 시민들이 국가가 허물어졌다는 것과 이 대표가 '정적제거·야당파괴·정치검찰·정치공작'이라는 네 가지 프레임을 잡아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 민심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성 위의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주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수사 재가를 미뤘다며 "간첩 첩보가 보고됐음에도 수사를 못하게 하고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 파괴행위라는 국민적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가 해체나 다름없다. 이걸 집권층이 했다는 것에 국민 분노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 있다. 정적 제거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정적 제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여력이 있으면 더 지원해야 하는데 송구스럽다"라며 "우리만 겪는 게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이상 가스 가격이 올라갈 때 13%만 인상을 했다"라며 "그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같은 날 오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설 민심 간담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이나 이 대표에게 하는 것을 보고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라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금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가짜 뉴스 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수백건의 압수수색, 조작·기획수사로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설 밥상에 종일 오르내렸다며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두고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 '실수를 했으면 바로잡고 사과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뭉개고 남 탓하느냐' 등 비판을 이어나갔다고 주장했다. 또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과 과일 생선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난방비 고지서마저도 폭탄에 가깝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이 많다고 했다. 끝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증거가 차고 넘치는 주가조작 의혹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이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컸다"라고 비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강 전 의원은 자신의 '아나운서 명예훼손' 발언의 부적절함을 증명하고자 개그맨 최효종씨를 고소한 적이 있다. 황교안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더라고 악의적 보도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겠다며 언론사를 고소했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는 "지난 25일 A신문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며 "시정 요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보름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어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간첩게이트로 기사회생 노리는 황교안'이라는 보도는 "악의에 가득한 기사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는)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면 보도가 사실로 오인될 수 있다"라고 법적 조치에 들어간 까닭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의 반민주적인 언론탄압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고소를 강행한 배경 중 하나가 이것임을 분명히했다. 즉 "현행 법 체제에서도 개인의 권리구제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이 언론징계법이 악법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황 후보가 문제삼은 보도는 '황 후보가 간첩단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 관련 소식을 부각시키는 건 강성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다'라는 내용의 분석 기사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남녀 갈라치기가 심했으면 북한이 젠더 갈등을 유발하라는 지령을 내려 보냈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여성천시당’으로 각인시켜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는 지령도 내렸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령에서 자유한국당을 ‘여성혐오당’으로 낙인찍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북한은 “A 사장(50·구속)이 책임지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건강연대 등을 내세워 자한당 의원의 ‘아이 낳는 도구’ 등 여성비하 발언을 걸고 자한당을 여성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으로 각인시켜 지역 여성들의 혐오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활동을 조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수사당국이 올해 5월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4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다. 이들은 북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해 친북·반미·반보수 활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충북 청주 간첩단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간첩이 실재함이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철지난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북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을 보니 북한이 간첩들을 조종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내 정치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충북 간첩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드러난 북한의 지령들은 보수 야당 참패를 위한 선거 개입,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유튜브 여론전, F35A 도입 반대 운동, 대기업 노조 개입, 민중당 침투, 간호사회 침투 등 실로 다양하다"며 "이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라고 쓴 혈서 맹세는 마치 수십 년 전의 간첩 사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엄연한 오늘의 현실"이라며 "더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등 남과 북의 정상이 손을 마주잡던 그 시간에 뒤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74명의 여권 국회의원들, 그리고 걸핏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온 민주당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밝힌 간첩단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나? 과연 간첩단은 충북에만 있었을까?"라며 "충북 간첩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적화통일을 위해, 원수님을 위해 움직이는 간첩들이 대한민국 도처에서 암약하고 있을 것"이라며 "저런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정말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무슨 간첩이.. '라고 방심하면 언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지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18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이라는 돌발변수가 튀어나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예고없이 감행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내에서 북풍이 대선 판도에 미칠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북풍'(北風)은 어김없이 불었고 때에 따라선 대선의 판도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는 올해 대선의 '북풍' 효과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대선 화두로 끌고 나가기에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졌으며 이번 북풍 건은 특정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보수층 결집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어 박빙의 대선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권자 '현명' 북풍 효과 미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선에 끼칠 영향은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복기해보면 북풍은 유권자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보수층 결집의 효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았다. 북풍은 역대 선거에서 끊이지 않았다. 먼저 1987년 13대 대선 직전, 김현희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이다. 당시 김의 압송 장면은 집권여당이었던 민정당 노태우 후보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후 △1992년 14대 대선에서는 이선실 간첩단 사건 △1996년 15대 총선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 △1997년 15대 대선 이회창 당시 후보의 총풍 요청 사건 △2000년 총선 6·15남북정상회담 △2002년 대선 2차 북핵위기 △2007년 대선 2차 남북정상회담 △2010년 지방선거 천안함 사건 △2012년 총선 북한 미사일 발사 등도 있었다. 하지만 북풍이 무조건 보수 쪽에 유리하지는 않았다. 1990년대까지는 보수 쪽에 힘이 실린 것이 사실이지만 2000년대부터 어느 한쪽에서 잘못 사용하다가 역풍도 맞았다. 한나라당은 예상과 달리, 6·15남북정상회담 때는 승리했지만 천안함 사건 후엔 패배했다. 일단 당장 보수대연합 구도를 조성하고 있는 박 후보측이 다소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보수가 집권할 경우 북한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야권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현 정부의 정보력 부재 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보수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북풍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선마다 북풍이 불었던 탓에 유권자들이 '내성'이 생겨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김창권 한길리서치 대표는 "학습효과가 크기 때문에 옛날처럼 북풍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론조사 지표상에 나타나는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 효과와 문 후보의 상승세가 끊겨 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측의 '악재'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크든 작든 북풍 효과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뜻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북한이 연평도나 천안함처럼 우리를 직접 도발했으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한 것은 우리의 국방정책과 무관하다"면서 "그래도 한반도 긴장이 올라가면서 확실히 피해를 입는 쪽은 문 후보와 민주당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朴·文 "내가 안보 적임자" 북한 미사일 발사 돌발사태에 맞춰 각 대선 후보들은 안보관을 강조하면서 안정된 국정운영자 역량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두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박 후보는 이날 울산 유세 현장에서 "한반도에 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미사일을 쏘는 등 아무리 발버둥쳐도 국민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 아래 강력한 억지력을 강조하는 전력을 세워왔다 문 후보도 충북 청주 유세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분리 해체해서 수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명백한 안보무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문 후보는 자신이 실향민의 아들, 특전사 출신인 '안보 적임자'를 내세우며 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