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21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통일교 서울본부를 재차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18일 1차 압수수색 때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18일 서울 본부를 비롯해 가평 설악면의 통일교 본부,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통일유지재단 등 각종 교단 시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악할 계획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청탁 대가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원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사 관련자 등 민간업자들과 지역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을 견제하는 책무가 부여된 시의회 의장이 유착돼 조례안 가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며 "도실개발사업과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증인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이 시위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한 김씨의 뇌물공여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본부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 및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헤칠 전망이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검찰에서 청탁을 넣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는 윤씨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15일 오전 8시께부터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전씨가 통일교 측 선물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김건희 여사 선물용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과 정치권 유력 인사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전씨는 특검 이첩 전 검찰 조사에서 물건을 받았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씨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모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으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 YTN 인수 △UN(국제연합)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소환해 전씨와 김 여사의 관계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건진법사 대선 비밀 캠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팀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특검팀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인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 모두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해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영향력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으로 고용하게 해서 위력으로 피해 회사 임직원 고용여부와 취업조건 협의 등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혐의를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실장이) 어떻게 관철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게 관철시킨 방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장이 말한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피고인 진술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의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만 5대 금융지주 인사권을 5년 내내 행사하지 않았다. 명분이 있고 역대 정부가 한 것조차 포기한 문 정부가 왜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국복합물류는 국토교통부가 상임고문을 추천하는 협회로 분류돼 있고, 정무직 인사 추천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 것"이라며 "다른 내용을 합쳐서 부정 청탁이 있던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총장에게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을 겸직 가능하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국회 원내수석 등의 경험자로서 한 '팩트체크' 차원의 안내였다고 해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상근 고문 임기가 도래하는데, (정치권 인사) 김모씨가 그곳으로 가면 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전부"라며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으면 국토부가 관할하는 수없이 많고 아무런 문제 없는 자리가 많다. 반대를 무릅쓰고 김씨에 대한 상근고문 고용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씨와 전씨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모씨가 앞서 검찰에 제출한 녹음파일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 확인하고자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9월 29일 공판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회사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국복합물류는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이 지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7월 말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 전 부총장의 10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취업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에 대해 사기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건진법사 전성배씨(64) 등 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씨는 예비후보였던 정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이 윤 의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공소사실은 성립하지만, 만약 자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전씨에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판단되기에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선 혐의점 입증이 안 돼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 기록에 없는 내용으로 또 증인신문을 한다면 이는 공소제기 후 수사"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검토를 위해 피고인 2명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변경을 허가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 판사는 "(공소사실을) 사기죄로 변경하면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된다"며 "그래서 공소장 변화 범위 내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 앞서 오전 11시께 모습을 드러낸 전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통일교 측 청탁이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기업체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내부 현안 해결을 대리 청탁하기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선물용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해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전씨를 조사했다. 출석 약 10시간 4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씨는 "오늘 어떻게 소명했는지", "다음 소환 일정을 통보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 귀가했다. 전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 건 대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22년 김 여사 명의 연락처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정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윤모 전 통일교 세계선교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 명목의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고 통일교 현안을 대신 청탁한 게 아닌지 재차 추궁했지만, 전씨는 목걸이와 가방을 받고 잃어버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재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씨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 건 대선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출범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22년 김 여사 명의 연락처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정황을 다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전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인 윤모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 가방까지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대신 청탁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전씨는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명품의 구체적인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판사가 형사 재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청탁하려던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 등 13명에 대한 선고 재판에 앞서 A씨에게 "저에게 여러 다리 건너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장 부장판사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농협에 다닌다는 B씨가 누구냐", "가족 관계냐", "피고인(A씨)이 자신의 육촌동생이라고 하던데 맞느냐" 등 거듭 다그쳐 물었다. 이에 A씨는 당황하며 "B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부탁하지 않았다"고 둘러댔으나 결국 “지인에게 재판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 있다. 형님이 (부탁)해주신다고 했다"고 실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나가서 뭐라고 하겠느냐. '세상이 이렇구나'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장 부장판사는 "청탁을 했든, 안 했든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4억99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도 감안할 수 있게 하겠다며 A씨의 재판 관련 청탁 시도에 대해 공판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도 범행으로 벌어들인 불법 이익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최근 서울 중구의 그라프 매장을 압수수색했다. 일부 고객의 목걸이 구매 이력과 영수증, 휴대전화 번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김건희 여사의 선물 명목으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진씨에게 전달한 6000만원 상당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구매 이력 등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또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주도한 건설업체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의 아내 A씨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A씨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2022년 7월 전씨로부터 샤넬백을 건네받고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유 전 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의 최우수고객(VVIP)이므로 샤넬백을 교환할 때 편의상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가 샤넬백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통일교의 해외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김씨를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022년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 18곳 중에 15개 업체가 실내건축업 등 허가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김 여사의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