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만금 태양광 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1일 오전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서모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유죄로 보인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한수원 측이 뇌물을 목적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1억원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20년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씨가 신 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반면 신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65)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부정한 목적의 청탁과 그 대가로 돈이 오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증재를 규정하는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했을 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5~8월 소속 구단 소속이었던 박동원(현 LG트윈스) 선수에게 고액의 FA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2억원의 뒷돈을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감독과 함께 같은 해 7~10월 선수의 유니폼, 장비 등에 부착하거나 경기장 펜스 등에 설치하는 광고 계약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그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박 선수가 일시적·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합의한 바 없다"며 "설령 박 선수로부터 청탁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단장과의 대화 중 선수 입장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계약금 등을 말하는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FA 계약 관련 논의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템퍼링(사전접촉)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사법인 내부의 규율"이라며 "내부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커피업체 광고후원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김 전 감독의 부탁을 김씨가 수락한 것"이라며 "검사는 커피 업체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김씨가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된 것으로 주장하나, 업체의 경영 목적, 방식 등에 비춰 부정한 청탁을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약 8시간 동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불과 1표 차이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같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심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을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10일 수사관 등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는 지난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관과 친분을 쌓고 청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검찰은 해당 로펌 직원이 실제 현직 경찰관들에게 '봐주기 수사'를 부탁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와 관련된 담당 경찰관은 2~3명가량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수술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민은 응급실 찾아 뺑뺑이하는데 집권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의료대란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이러한 와중에 인요한 현재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응급실 청탁이 의심되는 문자를 주고 받은 현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도중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엔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으면 죽을 뻔"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인 최고위원은 "감사감사"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인 최고위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인 최고위원의 문자를 거론하며 "앞뒤가 다른 정부여당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최고위원은 또 "정부는 더 이상 억지식으로 의료대란을 방치하지 마시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응급 의료 현장을 방문했고 의대정원 증원의 전면 재검토를 표명했다"며 "의료대란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부여당이 현장 방문하는 등 여론 불식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전면적 대책과 대통령 사과, 정부 당직자 문책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요한 최고위원이 병원 청탁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 최고위원은 "수술 청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라는 문자를 받고 "감사감사"라고 답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본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판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도 예산결산특위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대학병원 의사나 병원에 수술 청탁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고 물었고, 유 위원장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침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 최고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환자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절차대로 예약하고 수술을 잡았다"며 "친분 없는 목사로부터 환자가 위독하다는데 집도의가 괜찮은지 묻는 전화를 받고, 마침 집도의가 동기여서 수술을 잘 부탁한다고 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직원들에게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4년 10월~2017년 9월 부동산 자금 마련을 위해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1186억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