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기소를 권고했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약 8시간 동안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불과 1표 차이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최 목사는 검찰이 김 여사와 본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짓자, 진술 기회를 달라며 수심위를 신청했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별개다.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같은 사건 피의자에 대해 수심위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사건 처분에 대한 검찰의 부담도 커지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얼마 전 지인들과 함께 삼겹살 식당에 갔었다. 세 명의 식사비용이 10만원을 훌쩍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월 서울의 외식 평균 가격은 삼겹살 1인분 2만83원, 냉면 한그릇 1만1923원이라고 한다. 지난 3월에는 사과 10㎏ 도매가격이 한때 9만원을 돌파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은 최근 수년간 잇따른 기상이변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큰 폭의 등락이 지속되었다. 청탁금지법상의 식사가액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현재 물가수준과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필자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 7월 9일 여당은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식사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법 취지와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농축산물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한은 농축산물 선물시장 수요에 악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축산물 소비의 약 40%가 명절에 집중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에 신선식품 매출이 22%가 감소했으며 2021년 설 명절 한시 상향조치 시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상의 선물가액 조정에 따른 농식품 매출 증대 등의 정책효과는 이처럼 선물가액 상향 사례로 알 수 있다.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시장 확대에 동력이 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유통업체에서는 상품 구성 시 선물가액이 주요 고려사항이 됐다. 소비자는 선물로 국내산 농축산물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을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고부가가치 국산 농축산물 수요가 위축되는 요인이 되었다. 소득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호의 다변화 등에 대응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시장이 확대되면 이에 비례해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유인이 발생할 것이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청렴도는 2016년 52위에서 2023년 32위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민관 합동의 반부패 노력이 이룬 성과이고, 청탁금지법이 그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 시행 이후 한시조치 포함 5차례 상한가액 상향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농축산물은 저장성의 한계가 있어 축재(蓄財)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할 것이다. 비록 법 제정 시부터 농업인들이 요구한 적용대상 제외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농축산물의 내수시장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로써 농업경영비 상승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게 할 것이다.백승우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박비와 항공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8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에 비춰,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반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김 전 대사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9년 6월 해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이날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했다. 또한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확인…대검 이첩"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