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지 기업으로부터 숙박비와 항공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8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골프클럽 개장 행사에 가족이 공식 초청 대상이거나 공무 수행이 아닌 점에 비춰, 통상적인 금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반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김 전 대사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019년 6월 해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 직원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서초서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관련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권익위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이날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관련 내용을 검토 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KBS 노동조합으로부터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KBS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업체 자료와 대조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진술도 받았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언론인 등에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약 35회(720만원 상당) 확인했다. 또한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또는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인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따져보면 1920만원 상당이라는게 권익위 설명이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확인…대검 이첩"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손숙씨(79)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던 손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가운데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이자 부영 회장(74), 대학교수, 스포츠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네준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됐다. 손씨는 공공기관에서 일할 당시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손숙씨(79)가 공공기관에서 일할 당시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라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YTN을 통해 해명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 회장(74)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