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내 한 체육단체 회장 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된 후보가 선거 전날 대의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드러나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14일 사법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모 체육종목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작년 11월 열린 해당 협회 회장 선거에서 총 19명의 대의원 중 15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8표를 획득해 상대 후보를 1표 차로 제치고 회장직에 당선됐다. 하지만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A씨가 대의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신고자 진술 확인, 관련 증거자료 수집, A씨 해명 기회 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 하루 전 대의원 B씨와 함께 추어탕집에서 식사한 뒤 1만2000원의 식대를 대신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선거 끝난 후 이의신청 기간도 없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조사해 당선무효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B씨에게 받은 쌀국수 대접에 대한 답례일 뿐 선거와는 관계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 제공은 A씨와 대의원 B씨만 있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A씨가 당시 '믿겠습니다'라는 청탁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 참여자가 15명에 불과해 소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 직전 특정 대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경쟁 후보 간 득표 차이가 단 1표였던 만큼 B씨의 투표 행위가 당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불과 한 달여 남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여파가 아직도 미치는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이다. 이른바 보수세력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리멸렬함을 수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과거 야권 인물 중 대통령이 나오는 건 거의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야권이 소리 높여 외치는 적폐청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특히 여론 조사상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집권 시 적폐청산을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산의 대상인 적폐와 청산의 방법이 무엇일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새 정권의 적폐청산은 주로 처벌과 배제로 모아지곤 한다. 이른바 과거 정권의 부역자를 색출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교체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리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채우는 게 상례이다. 문제는 그런 식의 적폐청산이 또 다른 형태의 적폐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권이 보수와 진보로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을 되풀이한다면 국가적 자산과 노하우를 축적할 시간이 있을 턱이 없다. 물론 과거의 문제점은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적폐청산 방법은 그 적폐와 반대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되어 있다. 문 후보는 "그 밖에 많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확실한 책임'을 묻기 위해 또 다른 편 가르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과거 진보정권에서 목격한 바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확실히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에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하다. 그런 치졸한 적폐를 없애려면 누구 편이냐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튼튼히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우리 편에 지원이 더 가도록 하거나 우리 사람을 심기 위해 애쓴다면 그간의 적폐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경우 가장 좋은 정부의 관여는 적극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다. 헌법에 있는 대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감독만 하면 된다. 녹색 혹은 창조 경제를 하라, 문화융성을 지원하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라는 식의 적극적인 주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저런 청탁성 발언을 주고받음으로써 유착을 의심케 하는 기업인 독대는 금기가 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개적으로 만나 당당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을 마련하면 된다. 낙하산 인사도 청산대상인 적폐 중 하나이다. 비단 박근혜정권만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있었던 게 아니다. 후보 시절 거대한 캠프를 운영하고, 관여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청와대가 무리한 인사를 거듭하는 것을 정권마다 보아왔다. 당연하게 여겨오던 이런 적폐를 이번에야말로 청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역시 적폐와 반대로 하면 된다. 캠프 인사들에게 감사장 하나 전하고 식사 정도 하는 것으로 마음의 빚을 청산해야 한다. 그러자면 청와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장관에게 해당 부처와 관련 공기업의 인사권을 과감하게 이양함으로써 아예 캠프와 대통령 이름을 팔 여지를 없애야 한다. 정권마다 문제가 되풀이되는 무능한 폴리페서, 무리한 논공행상 얘기만 나오지 않아도 절반은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적폐청산? 적폐대로 하지만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재직 당시 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받았다는 '오만 군데의 청탁' 발언에 대해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저축은행 감사에 저항하는 일정 그룹·세력이 행하는 일체의 어필 또는 청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감사원 직원에 대한 어필과 청탁, 금융감독원장의 면담 신청 등을 '오만 군데'로 포괄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금융기관 전반을 감사할 때 굉장한 감사 저항이 있었다"고도 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현직 감사원장이 '굉장한 저항'을 느낄 정도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게다가 저항하는 '그룹'과 '세력'도 거론했다. 조직적인 반발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압력의 형태도 다양했다. 감사원이 왜 민간저축은행을 감사하느냐는 반발도 있었고 엄정하게 감사하면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으로 이어져 경제 혼란이 일어난다는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고 한다. 압력을 넣은 '오만 군데' 저항 세력 중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한 사람이다. 저축은행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에게 청탁성 전화를 걸었고 면담 요청까지 했다가 거절당했다. 김 총리는 그밖의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서 의문을 제기한 권력기관이나 여야 의원의 압력도 부인했다. 지금 국민은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숱한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는 김 총리의 발언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더구나 발단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수사는 이제 막 출발선을 떠난 시점이다. 감독기관은 물론 정치권과 청와대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다. 감사원도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되는 등 파문의 한복판에 있다. 감사원에 대한 로비가 어느 정도였으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치권을 통한 압력은 없었는지 일체의 의혹이 밝혀지려면 김 총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 답변이 아니라면 검찰에 알려주는 방법도 있다. 김 총리는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성희롱 파문이 사퇴 요구로 확대됐다. 지난 2일 대한적삽자부총재 자격으로 참석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직전 만찬장에서 ‘오바마’(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해),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된다” 등 성희롱?성차별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것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경만호 회장은 시회 지도자로 감당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부적잘한 발언을 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적십자 요원들과 대한민국 10만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대한적십자부총재로서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도 필요한 소양과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조속히 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경 회장은 대한적십자사부총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당사자일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이미 의협의 연구비 횡령과 배임 죄목으로 검찰 조사중”이라며 “겸직을 금지한 의사협회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을 겸했을 뿐 아니라 부인 명의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개설해 특혜 의혹과 윤리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경 회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관할 기관을 방문해 청탁성 발언을 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 회장은 배우자, 요양시설 사무국장과 공단 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시설 정원이 80명인데 입소자가 1명 밖에 없어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에서의 발언은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불거지는 논란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pado@fnnews.com 허현아기자

신정아·변양균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수사 시작 3개월 보름여 만에 이들 2명을 30일 일괄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청와대 실장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를, 신정아씨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공무방해 및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에 대해 어떤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전날 열린 서울 서부지검 국정감사에서 김수민 지검장은 변양균·신정아씨 사건과 관련 “드러난 부분은 아주 적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구본민 차장검사 역시 이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혀 이들의 추가 혐의를 시사했다. 우선 검찰이 변 전 실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은 직접적인 금품수수다. 신씨와 변씨 구속 이후 쌍용그룹 김석원 회장의 비자금 수사에 주력하고 김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수억원의 돈을 변씨에게 건넸다고 진술 한 점 등 때문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변씨에게 건넨 수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올해 2월에 있었던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변씨가 금품을 대가로 쌍용그룹 및 김 회장과 관련한 모종의 청탁을 들어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따라서 쌍용측과 관련한 청탁성 거래가 확인됐을 경우 변씨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변씨가 부당하게 국고를 우회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흥덕사 주지 스님을 기소 전날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점 역시 변씨 혐의 추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날 신정아씨를 오전 10시, 김석원 회장은 오후 3시에 불러 막바지 추가조사를 벌인 뒤 오후 5시께 신정아씨와 변양균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