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미등(리어램프)을 청 테이프로 칭칭 감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진짜 신박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냐. 볼수록 신기하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행 중인 더뉴코란도스포츠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후면과 측면이 구겨진 상태로 우측 문은 들뜬 것처럼 보인다. 파손된 후미등은 청테이프로 휘감겨 있는데, 이는 수리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수습한 듯한 모습이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라", "종합검사 받을 때 어쩌나", "저 상태로 다니면 안 된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적재함 도어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정말 리어램프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걸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의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13:57:01[파이낸셜뉴스] 번개탄과 청테이프를 사간 손님이 걱정, 경찰에 신고한 마트 사장이 한 생명을 살렸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경북 구미경찰서는 마트 사장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5월 중순쯤 "손님이 번개탄과 청테이프를 사갔는데 걱정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구미경찰서는 마트 CCTV를 분석, 손님 B씨가 들고 있던 커피의 상호를 토대로 커피숍 근처에서 그가 운행한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주거지를 확인해 출동한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B씨를 구조했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신고자 같은 시민이 많아질수록 협력 치안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7 09:39:00[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거액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씨(42)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초등학생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간 범인 검찰은 백씨가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실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채무 독촉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했다"라며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 미리 적어둔 협박 쪽지를 모친에게 보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피해자와 어머니가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평생 겪을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가족 길거리 나앉게 생겨서.. 모든 사실 인정하고 반성" 호소 백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선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납치당한)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렸다"라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라고 했다. 이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초등생 스스로 청테이프 끊고 탈출 한편 백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 A양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손·입·눈 등에 테이프를 붙이고 기둥에 결박했다. 이후 A양의 휴대전화로 A양 모친에게 "현금 2억원을 준비하라. 아니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다행히 A양은 납치 한 시간 만에 백씨가 자리를 비운 틈 타 청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백씨는 그날 오후 5시15분쯤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28 07:43:58[파이낸셜뉴스] 서울시청사와 서울도서관 앞에 고(故)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은 것을 두고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서울시는 고소·고발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법처리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과 서울 도서관 안내 팻말에 청테이프를 이용해 박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발견됐으며 청사 관리자는 해당 문구를 제거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해당 문구를 직접 붙였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5시 27분께 '박원순시葬반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새벽에 기습적으로 청테이프 2개 들고 서울시청 정문에 그래피티하고 왔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이용자는 시청 청사 앞 팻말에 청테이프로 '성추행 박원순 더러워 토나와'라는 문구를 붙인 사진과, 서울도서관 팻말에 '박원순 성추행범'이라고 붙인 사진을 올렸다. 만약 서울시가 고소·고발에 나설 경우 재물손괴죄나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의 경우 청테이프를 제거할 경우 파손이나 망가진 물건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해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이 적시됐을 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도 고소 및 고발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죄목을 적용해 소장을 접수할 지는 모르겠으나 관련법 적용이 복잡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14 13:33:54최근 부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학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술을 뿌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해당 대학의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신입생의 형이라는 한 네티즌이 "동생이 다니는 학과에서 신입생환영회, 전통이랍시고 술에 뭘 섞어서 저렇게 뿌리는 행위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학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두 손을 모으고 일렬로 서있는 학생들과 바가지에 이물질을 넣은 술을 담아 머리 위에 뿌리고 있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후 게시물은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됐고, 현장 모습이 담긴 또 다른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또 다른 사진에는 두 명의 학생이 몸에 청테이프가 감긴 채 박스에 들어가 있고, 막걸리 세례를 받는 모습이 담겼다. 막걸리에는 가래침과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학과 학생회장은 페이지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학생회장은 "이 행사의 취지가 절대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거나 억압 하려고 했던 취지가 아니고 참석 여부 또한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며 "글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여진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날 행사는 한 학회의 창설을 기념하고자 하는 자리였다"며 "행사 진행 과정에서 함께 잘 극복해나가자 라는 의미에서 학회장과 신입생들이 같이 막걸리를 맞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액땜’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과의 책임자 된 입장에서 제지하지 못한 점 또한 반성하고 있다. 신입생들의 기분을 다 헤아리지 못 한것 같고 개선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신입생들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생회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은 "강제가 아니라고? 테이프로 묶고 액땜할때 화형 당하는 마녀 느낌 들었다"며 계속해서 비난의 글을 남기고 있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6-03-27 12:10:14일본 연기자 후지이 미나가 2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일산 드림센터에서 진행된 MBC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판’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가운데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판’은 2PM의 택연과 대만의 아이돌 가수 오영결이 커플을 이루고 FT아일랜드의 이홍기와 일본여배우 후지이 미나가 또 한 커플을 이뤄 가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 한편, 미혼 남녀 스타의 가상 결혼 생활을 통해 각 나라 간의 문화 교류를 돕는다는 의도로 기획된 ‘우리 결혼했어요 세계판’은 오는 4월 세계 20여개국에서 동시 방송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wtcloud@starnnews.com이준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3-28 14:30:40[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4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충격기, 청테이프, 접이식 칼 등 범행 도구를 사고 범행 장소와 피해자를 물색해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강도 범행까지 벌였고,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기충격기의 전류가 세지 않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노숙 중 생계형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30분께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경기를 보고 나온 2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노숙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2 17:22:09사람들을 속여 개인정보나 돈을 뜯는 이른바 '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중 일부가 속길 기대하는 '투망식'이었다면, 이젠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정밀하게 목표로 삼는 '작살형'으로 진화했다.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우선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에 "아는 동생 A씨가 납치된 거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A씨의 SNS 계정으로 '동생을 납치했으니 돈 3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일본으로 데려가겠다'는 메시지와 청테이프로 A씨의 얼굴과 몸을 결박한 사진을 전달받았다. 신고자는 A씨의 안전이 우려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SNS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지역 경찰과 형사들은 약 4시간 동안 단서를 확보해 A씨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위치추적과 연락을 통해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파악한 뒤 해당 연락이 피싱 사기임을 확인했다. 이처럼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한 피싱 범죄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SNS를 통해 개인 정보 수집이 쉬워진 데다가 특정인을 겨냥할 경우 피싱 메시지를 더 정교하게 구성해 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1451억원 대비 35.4%(514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1인당 피해액 역시 110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5%(610만원) 증가했다. 올해 피싱 피해액 역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피해건수는 1676건, 피해액만 55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피싱 범죄가 투망식에서 작살형으로 진화하면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보이스, 딥페이크도 등장하면서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부산에선 AI 딥보이스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딸과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이 검거되기도 했다.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향후 더 큰 피해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등 피싱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투망식 피싱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표적을 정해놓고 사기를 치는 작살형이 가장 유행하고 있다"며 "갈수록 기술이 진화하면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게 된 만큼 예방 차원에서 SNS에 개인정보 공개 행위를 자제하는 등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26 18:06:29[파이낸셜뉴스] 사람들을 속여 개인정보나 돈을 뜯는 이른바 '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중 일부가 속길 기대하는 '투망식'이었다면, 이젠 특정 개인이나 조직을 정밀하게 목표로 삼는 '작살형'으로 진화했다. 전문가들은 피싱 범죄가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우선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에 "아는 동생 A씨가 납치된 거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A씨의 SNS 계정으로 '동생을 납치했으니 돈 3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일본으로 데려가겠다'는 메시지와 청테이프로 A씨의 얼굴과 몸을 결박한 사진을 전달받았다. 신고자는 A씨의 안전이 우려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SNS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지역 경찰과 형사들은 약 4시간 동안 단서를 확보해 A씨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위치추적과 연락을 통해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을 파악한 뒤 해당 연락이 피싱 사기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을 진짜 납치로 오인해 신고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정 개인을 목표로 한 피싱 범죄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SNS를 통해 개인 정보 수집이 쉬워진 데다가 특정인을 겨냥할 경우 피싱 메시지를 더 정교하게 구성해 낚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1451억원 대비 35.4%(514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1인당 피해액 역시 110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5.5%(610만원) 증가했다. 올해 피싱 피해액 역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피해건수는 1676건, 피해액만 558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올 1~8월 투자리딩방 피해액은 5340억원, 올 2~8월 연애빙자사기 피해액은 545억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싱 범죄가 투망식에서 작살형으로 진화하면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보이스, 딥페이크도 등장하면서 범죄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부산에선 AI 딥보이스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딸과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이 검거되기도 했다.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향후 더 큰 피해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1차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등 피싱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투망식 피싱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표적을 정해놓고 사기를 치는 작살형이 가장 유행하고 있다"며 "갈수록 기술이 진화하면서 누구도 안전하지 않게 된 만큼 예방 차원에서 SNS에 개인정보 공개 행위를 자제하는 등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26 15:16:46[파이낸셜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저수조(물탱크)에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부친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던 중, 모친이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계획했다. 사전에 시체를 은닉할 장소를 물색하고, 청테이프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도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던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범행 장소를 청소하고, 시신을 옮기기 전 현관 입구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TV(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치밀한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의도한 대로 행동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변별하며 대처·반응하는 능력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5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특수반에서 특수교육을 받았고, 1999년경 자폐성 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며 "2014년에는 정신과에서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계속 웃음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조망능력이나 공감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사회적, 도덕적 판단 능력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범죄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9 08: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