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은 19일 법원의 '세월호 희생자 위자료 지급' 판결에 대해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역시 그래도 사법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며 "국가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를 키웠으며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상황을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속에 있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좋은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판결을 희생자 유족들께서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별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이번 판결로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리며,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낱낱히 밝혀지길 촉구한다"며 글을 맺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고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희생자에게는 2억원, 희생자의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자녀에게는 2000만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에게는 1000만원, 조부모에게는 1000만원, 희생자와 동거하지 않은 조부모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측에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 보상비 등 1878억원이다. 향후 정부의 피해 보상 규모나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나면 청구액을 더 높일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를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이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회사 측이 피해 보상에 써야 할 돈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재산 보전 액수는 1669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보유한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차명 재산까지 합쳐 925억원 정도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해 두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정부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측에 국고로 집행한 사고 피해 보상비를 갚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최근까지 집행한 피해 보상비 등 1878억원이다. 향후 정부의 피해 보상 규모나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나면 청구액을 더 높일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를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 관계자들이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점이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소송에 앞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청해진 해운 등을 상대로 가압류와 가처분 등 113건의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해 회사 측이 피해 보상에 써야 할 돈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재산 보전 액수는 1669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보유한 재산도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차명 재산까지 합쳐 925억원 정도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대균·혁기·섬나·상나씨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실린 화물을 제대로 고정해 두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 우련통운과 소속 직원, 세월호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방침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세월호 선사인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3)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사망자 304명을 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복원성 약화와 부실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과 세월호 침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려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고박 상태 점검 등 세월호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또 회삿돈을 빼돌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매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씨 등에게 상표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총 28억여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빼돌린 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2부는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 등 임직원 4명에게 금고 2년6월~4년, 고박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에게 금고 2년형을 각각 확정했다. 신씨는 세월호 출항 당시 승선하지 않았지만 평소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다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운항관리자 전모씨 사건은 파기돼 광주고법으로 돌아갔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은 전씨뿐 아니라 한국해운조합 역시 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70)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부작위 살인죄란 '위험의 원인 제공자나 구조의무자가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법리를 살인죄에 적용한 것이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세월호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3)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대표(73)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9일 열린다. 또, ‘울산계모사건’의 피해아동 친부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도 이날 열릴 예정이다. ■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29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으며 주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 2부는 김창석 대법관과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5월 12일 김 대표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돼 일부 감형됐다. 김 대표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64)도 1심보다 감형된 금고 3년 및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해무 이사 안모씨(62)는 징역 6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 원이, 물류팀장 남모씨(58)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6)는 금고 4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내려졌다. 해무팀장 박모씨(48)씨는 금고 5년 및 벌금 200만원이,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48)는 금고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살인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선원들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다. 전원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부작위 살인죄’의 성립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울산계모’사건의 친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계모’사건의 피해아동 친부인 이모씨(48)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사건도 29일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에서 심리해왔으며 주심 대법관은 박보영 대법관이다. 앞서 지난 6월 울산지방법원은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학대가 계속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으므로 1심의 징역 3년형을 너무 가볍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의 8살난 친딸이 계모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씨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의원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 등 다른 5명에 대해선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팀장 이모씨 등 3명은 집행유예를, 우련통운 본부장 문모씨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6명은 형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1명씩 늘었다. 조상희 기자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배임액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인천지법에서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측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횡령·배임에 대한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안모씨 등 다른 5명에 대해선 2~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팀장 이모씨 등 3명은 집행유예를, 우련통운 본부장 문모씨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해 6명은 형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1명씩 늘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적게 채워 선박 복원성을 저하시키고 화물 결박까지 허술하게 해 결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해양수산부가 청해진해운과 '여수-거문도 면허취소' 소송 등 29건의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해수부 소관 소송사건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지난 17일 해수부 장관 명의로 공고했다. 이날은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해수부 장관으로 내정된 날이다. 21일 공고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청해진해운과 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이런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해진해운의 소송을 기각했었다. 현재 청해진해운이 항소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은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출연금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집행청구 소를 제기한 상태다.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이 맡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올라가 있다. 아울러 롯데쇼핑주식회사는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을 문제 삼아 취소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우조선해양과 CJ대한통운, 한영산업, 세종해운, 정일스톤트헤븐울산, 서경, 대광공영, 광운고속해운, 지오시스템리서치, 허베이스피리트쉬핑컴퍼니리미티드, 해상안전과학기술 등도 각각 국가나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해수부 산하 인천항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놓은 것으로 공고에 나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사진)가 법원경매에 나와 4차례 유찰 끝에 헐값에 낙찰됐다. 1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오하마나호 경매에서 3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 105억1244만원의 27%인 28억4000만원에 낙찰됐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보상비용이나 구상금으로는 한 푼도 배당되지 않을 것으로 지지옥션 측은 예상했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이며 오하마나호 및 데모크라시5호, 데모크라시1호,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 소유 선박 4척을 경매신청하면서 합계 170억6087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데모크라시 5호는 3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12월 12일 감정가의 30%인 3억6100만원에 낙찰된 바 있으며 이번에 경매된 오하마나호와 낙찰가를 합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 청구액의 18.7%에 불과하다. 나머지 2척도 현재 2차례 유찰된 상태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오는 3월 3일 순천지원에서 경매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차에서 최저가로 낙찰된다고 해도 22억원 정도만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