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 1만2948명이다. 약 160억원 상당 규모다. 고양시는 안내문에 체납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시는 납부 기피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 매출채권을 압류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지원이 끊긴 이후 경영난에 처한 TBS가 사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9월 출연기관에서 서울시가 빠져나가며 막대한 재원 손실을 입은 TBS는 직원 임금뿐 아니라 건물 임대료·관리비도 1년 넘도록 밀린 상태다. 10일 서울시가 김규남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쌓인 TBS의 임차료 체납액은 34억3300만원에 달한다. TBS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에스플렉스센터'에 입주해 있다. 지난해 재원의 70%를 담당하던 서울시 출연금이 삭감·폐지되면서 임차료 납부에 문제가 생겼다. 본격적으로 임금체불이 시작된 9월보다 이전인 5월부터 미납이 발생하며 한 해 절반 이상 임차료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쌓인 체납액은 건물사용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21억원을 넘어섰다. 임대차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건물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TBS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에스플렉스센터' 2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의 11개 층을 사실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사용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도 매달 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체납액에 더해 추가로 내야 할 관리비도 지난달까지 13억여원이 더해졌다. 서울시는 매달 관리비 독촉 고지 공문을 발송하고 채무이행을 독촉 중이다. 다만 TBS의 폐국이 결정된 것이 아닌 만큼 당장 점유이탈물 반환 소송 등 직접적인 퇴거 조치에 돌입하지는 않고 있다. TBS는 지난 1월 체납해소를 위한 의사결정권자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승인받아 외부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했다"며 "기부업체를 섭외하고 행정안전부 등록을 거쳐 대규모 기부업체를 유도해 연체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TBS 재정 지원은 시의회의 결정사항이지만 인수 기업 유치를 통해 방송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기부·인수 등 외부 자금을 통한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TBS 노조는 해결책으로 서울시의 지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출연기관 해제를 취소하고 TBS를 공영방송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TBS 이사회에 서울시 당연직 이사가 남아있는 등 여전히 서울시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TBS 양대노조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를 위한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8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환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기간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해 17억73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4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1억4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건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현장 중심 징수활동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압류 대상 품목 중에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 시계 및 가방, 다량의 귀금속 등이 포함됐다. 징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적지 않다. 일부 체납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법적·물리적 저항이 발생한다. 또 압류 물품 중 상당수는 보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매 실익이 낮아 환수에 제한이 있다. 이에 전북도는 실효적 징수 확대를 위해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주요 압류 동산을 오는 9월 온비드(공매포털시스템)와 도청 내 전시를 병행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민간 수요를 유도하고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전북도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명품을 소지한 채 납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 사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가택수색부터 자산매각까지 강력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체납자는 7~12월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0억1000만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이다.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4월17일부터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있었다.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부터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다. 지난 2023년 시범사업 당시 356명의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했고 2024년에는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한 6억5000만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체납보험료 40만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한채를 양도한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할 세무관서에서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바로 협의이혼했다. 양도세 수억원은 내지 않았다. 협의이혼 후 A씨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 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 했다. 국세청이 위장이혼, 차명재산 은닉 등 재산은 숨기면서 세금은 체납한 710명을 집중 추적한다.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강도높은 현장징수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징수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2조8000억원에 달한다. 10일 국세청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등 224명과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 124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 7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710명의 체납액은 1조원을 넘고 최대 체납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는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유형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관련자를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해당 행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세무당국이다.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재산추적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가 대상이다. 조사대상에는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체납자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한다. 대여금고는 봉인, 압류하게 된다. 362명으로 가장 많은 호화사치 체납자는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은 구매하고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대표적이다. 실제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허위로 이전해 세금을 피하기도 한다. 은닉 재산 추적 현장조사 사례도 제시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인 김 모씨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재산조사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과 김 모씨의 금융계좌에서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됐지만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한 결과,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 역량을 더 집중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 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액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 땐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5년 분납을 해 주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6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가 체납 세금을 완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도끼는 종합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총 6억72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 도끼는 지난 2023년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도끼는 현재 음악 작업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리=김경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 오는 27일 '상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해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 정지 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과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 처분을 병행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활동해 단속 및 홍보 효과도 높인다. 영치 차량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 받는다. 납부는 위택스, ATM(신용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체납은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