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 둔 60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민세 등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행정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됐는데 독촉장 6~7장 왔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염전 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0년간 신안에서 염전 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셨다고 주장하는 올해 67세이신 어르신 B씨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번 태풍 기간에 정신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하셨다"고 운을 뗐다. A씨는 "B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면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말소)에서 주소지가 살아났는데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와 지방세, 주민세 등 (세금)독촉장 6~7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50년간 일만 하고 일 원 한 푼 없이 쫒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망정 세금 몇만원 받겠다고 주소지를 살려놓자마자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염전에서 노인에게 일을 시킨 사장의 행동이 먼저 잘못된 것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고 꼬집으며 "신안군이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군에서 세금 징수는 당연한 거지만 왜 진작 저런 분들을 발굴하고 도와주지 못한 건지 너무 안타깝다"며 "희망이 샘솟는 신안, 절망이 없는 신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체납규모 6만원정도.. 2018년까지는 납부 신안군은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지서를 토대로 사실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의 체납 규모는 총 6만3860원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민세 4건, 맨손 어업 등록면허세 2건 등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거주불명 처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010년 3월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에 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이곳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이 기간 그는 갯벌에서 낙지 등을 잡는 맨손업 면허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B씨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 세금을 납부했으나 2019년부터는 미납해왔다"며 "B씨는 지난해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고, 체납독촉장은 전산상 주소지에 따라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달 거주지로 체납 독촉장이 자동 발송된다"며 "B씨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B씨는 김 가공 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은 B씨의 근로 기간 동안 위법한 내용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오는 6월28일까지 한달간 자동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재원 확충에 나선다. 27일 강릉시에 따르면 체납고지서와 독촉장, 압류예고서 등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계획을 수립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과태료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체납일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특히 상습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표적영치를 통해 체납차량 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나 취약 계층 등 당장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상담 후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는 강릉시의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의 귀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1.지난 7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독거 노인 A씨가 숨진 지 약 열흘 만에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에 대해 주민센터가 1인 가구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으며, 요구르트 배달업체와 계약해 매달 A씨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했다. 이웃 주민이 요구르트가 며칠째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주민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서도 "인기척이 없다"는 이웃 신고로 홀로 살던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최근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부터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파가 덮치면서 사람이 숨진 지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고독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구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고독사 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사회 관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5년새 약 40% 증가27일 정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약 40% 증가한 셈이다. 또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두 번의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는 총 5만2718명에 달한다. 지난 3년(2021년~2023년 8월 기준)간 서울시 내 고독사는 총 205건이었다. 특히,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고, 야외 및 대면 활동이 줄면서 고독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한달 사이 서울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사건은 4건에 이른다. 일주일 사이에도 2건의 고독사가 이어졌다. 지난 9일 구로구에서 8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가 체납돼 우편함에 수십장의 전기료, 수도료 독촉장이 와 있었지만 주민들이 B씨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열흘 전 홀로 사망한 50대 남성 C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대의 1차 부검 결과 C씨는 간경화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주기적 안부 확인에 그쳐"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며 고독사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취약계층을 수시 확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주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적인 예로 C씨는 LH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으나 기초수급자도 아니었다. 또한 나이가 많지 않고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지 않아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었다. 구로구에서 사망한 B씨 또한 80대의 고령이었으나 건설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고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구청 관리 대상에선 제외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모든 1인 가구를 구청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구청 복지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동의를 받아 인적사항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시의 대책은 전반적으로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찾은 뒤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라며 "서울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든 사람들이 주변인을 자주 만나도록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 7일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70대 독거 노인 A씨가 숨진 지 약 열흘 만에 발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에 대해 주민센터가 1인 가구 모니터링을 실시해왔으며, 요구르트 배달업체와 계약해 매달 A씨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했다. 이웃 주민이 요구르트가 며칠째 문 앞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주민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서도 "인기척이 없다"는 이웃 신고로 홀로 살던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최근 지병이 악화돼 지난달부터 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파가 덮치면서 사람이 숨진 지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고독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구청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고독사 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사회 관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새 약 40% 증가27일 정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약 40% 증가한 셈이다. 또 서울시가 2021년, 2022년 두 번의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는 총 5만2718명에 달한다. 지난 3년(2021년~2023년 8월 기준)간 서울시 내 고독사는 총 205건이었다. 특히, 겨울에는 한파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고, 야외 및 대면 활동이 줄면서 고독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한달 사이 서울에서 고독사로 사망한 사건은 4건에 이른다. 일주일 사이에도 2건의 고독사가 이어졌다. 지난 9일 구로구에서 8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가 체납돼 우편함에 수십장의 전기료, 수도료 독촉장이 와 있었지만 주민들이 B씨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열흘 전 홀로 사망한 50대 남성 C씨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대의 1차 부검 결과 C씨는 간경화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기적 안부 확인에 그쳐"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며 고독사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취약계층을 수시 확인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주변인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적인 예로 C씨는 LH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으나 기초수급자도 아니었다. 또한 나이가 많지 않고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지 않아 구청에서 관리할 수 없었다. 구로구에서 사망한 B씨 또한 80대의 고령이었으나 건설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고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구청 관리 대상에선 제외됐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모든 1인 가구를 구청에서 다 관리할 수는 없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구청 복지 시스템에 등록돼 있어 동의를 받아 인적사항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시의 대책은 전반적으로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찾은 뒤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라며 "서울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든 사람들이 주변인을 자주 만나도록 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오는 2023년 5월까지 8개월간 가스 요금이 체납돼도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 납부 독촉장을 2회 이상 받고도 요금을 미납하면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유예 대상자는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연체료에 대해 감면 조치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대상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내년 9월까지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최근 LNG 가격 등 물가인상에 따라 도시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가스 요금 체납이 우려된다"면서 "이들에게 동절기 도시가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되었다. 5년간 총 무단통과 건은 2910만에 달하며, 698억 미납금액(부가통행료 미포함)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는 점점 늘고 있다. 2018년 12만 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지난해 17만 대로 뛰었다. 올해 8월 기준 상습미납 건수(12만대)와 통행료(120억원)는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징수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신규 건설 투자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쓰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 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 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백만 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08)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 원(부가통행료 미포함)이며, 274억 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나 차선 오인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미납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하이패스 카드 자동납부 신청 ▲미납고지서 알림 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톨게이트 요금소 ▲편의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간편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가통행료의 존재를 모른 채,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지나갈 경우 눈덩이처럼 커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 "실수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민 영수증' 슬리피가 절약정신이 강한 8세 연하 예비신부와의 핑크빛 미래를 다짐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 Joy 예능 프로그램 '국민 영수증' 15회에서는 래퍼 슬리피의 영수증을 들여다보는 3MC 송은이, 김숙, 박영진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송은이, 김숙, 슬리피는 시즌1 때의 '짠내 스웨그'를 회상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당시 그는 관리비 체납 독촉장과 잔고 7만원 통장 등을 공개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 하지만 이도 잠시, 슬리피는 "지금은 짠내가 안 나지 않나?"라고 물으며 소속사 대표로서의 위엄을 뽐냈다. 소속 연예인으로 자신과 반려견 김퓨리, 트로트 가수 성원을 언급한 그는 "최고의 인기 스타는 김퓨리다. 연예인은 이미지 싸움이 아닌가? 김퓨리의 이미지가 제일 좋아서 악플이 없다. 배변 실수도 없다"라고 설명해 다시 한번 폭소를 유발했다. 슬리피는 최근 결혼을 발표한 8세 연하 예비신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흥미를 높였다. 야외 결혼식에 대한 로망 때문에 결혼 일정을 연기했다는 그는 "월세 인생이라 전세를 살아본 적이 없는데 신혼집은 전세로 가보고 싶다"라는 꿈을 밝혔고, '절친' 딘딘에게 축사를, 송은이, 김숙과 박영진에게 무료 축가와 사회를 요청하는 알뜰함을 보였다. 또 "예비신부가 절약정신이 강하다. 제가 항상 일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내게 주는 선물' 같은 느낌으로 지름신이 오는데 그런 걸 잡아준다"라며 팔불출의 면모를 보였다. 이 외에도 전 소속사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승소했지만 정말 힘들었다.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게 힘들었다. 있었던 일이 '있었던 일 맞아' 하고 끝나는 거라 허무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놓은 슬리피. 그는 빚을 갚아나가고 있지만 폭식을 하는 의뢰인의 모습에 공감을 표했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을 했다. 그러면 자다가 깰 정도로 위액이 나온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해 시청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김경필 멘토 역시 의뢰인에게 "제가 '세이브(SAVE)'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 '아끼다', '모으다', '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를 합치면 '아껴서 모으는 것이 미래를 구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격려를 보냈고, 제작진에게 영수증을 탈탈 털린 슬리피가 "깜짝 놀랐다. 내 소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이날 방송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민 영수증'은 매주 금요일 밤 9시 10분 KBS Joy를 통해 방송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국민 영수증'

'국민 영수증' 슬리피가 짠내나는 과거를 청산하고 8세 연하 예비신부와의 핑크빛 미래를 꿈꾼다. 오늘(17일) 밤 9시 10분 방송되는 KBS Joy 예능 프로그램 '국민 영수증' 15회에서는 래퍼 슬리피의 영수증을 분석하는 3MC 송은이, 김숙, 박영진의 모습이 전파를 탄다. 이날 3MC는 슬리피를 "짠내 스웨그 넘치는 래퍼"라고 소개해 시선을 모은다. 슬리피가 시즌1 때 출연해 관리비 체납 독촉장, 잔고 7만원 통장 등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 슬리피는 "래퍼들이 SNS에 신상을 올려야 하는 강박이 있다"라고 당시 과소비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지금은 짠내가 안 나지 않나?"라고 물으며 한결 여유로워진 미소를 지어 훈훈함을 더한다. 무엇보다 최근 8세 연하 예비신부와 결혼을 발표한 그는 "제가 야외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내년으로 연기했다. 야외 결혼식은 꽃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어떤 건 5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 밝혀 3MC를 놀라게 만든다. 이에 기혼자 박영진은 "야외에서 하고 싶으면 원빈, 이나영 씨처럼 들판도 있지 않나? 와이프랑 종종 이야기하지만 '결혼식을 굳이 좋은 곳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조언을 건네고, 슬리피는 "자기는 했으면서? 그럼 난 언제 돈을 쓰는가?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결혼식에는 좀 써보자"라고 항변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슬리피의 짠내 청산 프로젝트는 오늘(17일) 밤 9시 10분 KBS Joy를 통해 방송되는 '국민 영수증' 15회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KBS Joy '국민 영수증'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상수도 체납요금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상수도 체납요금에 대해 10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상수도 체납요금은 총 3만7543건에 11억600만원으로 가정용 3억900만원(26.7%), 일반용 6억3000만원(54.9%), 공업용 1억4000만원(12.3%), 욕탕용 7000만원(6.1%)이다. 이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이 5억2700만원(48%), 30만원 이상 고액체납도 4억8700만원(44%)이다. 이에 본부는 지역사업소별 체납전담반을 편성·운영해 체납건수 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 30만원 이상 등의 장기·상습 체납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체납전담반은 지역별 담당구역을 지정해 전화 납부독려와 직접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대구시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체납해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가산금은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한다. 본부는 은행계좌 및 카드 자동납부 시 1% 할인(최대 5000원)해 주고, 자동이체 수용가가 청구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는 경우 고지서당 200원씩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작년과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단기업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0억6000만원의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김정섭 본부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오는 8월 말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는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 인프라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선다. ◇고질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영치는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기간 60일 이상 체납자 중 여러 차례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가 대상이다. 19일 영치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단속은 관내 구석구석 돌며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습-고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재산이 있는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를 진행한다. 의정부시는 6월 말까지 3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중 부동산 소유자 492명에 대해 이미 부동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 중 납부 의지는 있으나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분할로 납부하는 분납제도를 추천하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12일부터 부동산 일괄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액 완납…납부자 편의지원 의정부시는 납부자가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신속한 압류해제를 위해 6월부터 부동산 압류말소 등기 시 인터넷 등기소 연계를 통한 전자촉탁 방식을 도입해 종전에 3~5일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단축, 납부자 불편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주로 발송했던 체납안내문을 1건 이상 과태료 체납자까지 발송해, 소액이라 간과하기 쉬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 발송 대상 확대는 과태료 조기징수 시스템 정착 및 상습 체납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6월15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2~3건 체납자 1만3459명에 대해 체납안내문 발송을 완료했고, 15일경 1건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인식 제고…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이번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는 단순히 의정부시 세외수입 확보 차원보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는 납부 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일부 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납부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정부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제정리 활동 이후에도 예금-부동산 압류 등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 5개 시군(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사실을 미리 고지해 납부 유도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의정부시 주정차 누리집(ui4u.go.kr/traffic) 또는 방문(시청 민원실,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시설 확충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의정부시는 도심지 내 상권 활성화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대책 일환으로 도로-공원 하부 및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공급을 확대하고 주택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매입을 통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경관광장 지하주차장(116면), 동오마을 지하주차장(172면), 고산지구 주6 공영주차장(182면), 옛 의정부2동 사무소 부지 자투리주차장(7면) 등을 조성해 주차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는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습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해 주차 인프라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선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