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체납지방세를 약 2000억원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를 90% 넘긴 것으로,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실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144억원이 많다. 올해에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조사도 실적향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진행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7월 말까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현재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은닉재산 확보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입증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이외에도 체납자 소유 채권을 시가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채권 조사를 통해 △제1·2금융권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32억원 △증권·편드 압류 및 추심 21억원 △법원공탁금 압류 31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다.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에도 불법 명의로 의심되는 고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견인 후 공매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만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6월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2137억원의 83.2%에 달하는 성과를 상반기에 달성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선 73억원 늘었다. 시는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단속과 끈질긴 조사한 것이 이와 같은 역대 최고의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섰다. 또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 교환도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세금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에 시는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등기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은닉재산 확보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척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으로 5년간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 제한 조치와 연계해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법무부가 국세청,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으로부터 세금 체납정보를 받아 비자 연장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3회 체납 시까지는 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허가하면서 납부를 유도하고, 4회째에도 미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을 불허한다.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는 2017년 5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세·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통해 △2017년 5~12월 122억2000만원 △2018년 206억7500만원 △2019년 846억원 △2020년 966억6300만원 △2021년 1416억3100만원 등 총 3558억원의 체납액이 납부됐다. 이 중 89억원은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만23명에게 납부 명령·납부고지서 발급을 통해 징수됐다. 법무부는 또 2019년 8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통해 지난해까지 788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이 중 58억원은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외국인까지 비자 연장 제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옛 철강업체인 '한보철강'이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그룹이 연이어 부도를 냈고 결국 같은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다.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의 시작점이 된 한보철강의 이름이 2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은 23년간이나 체납됐다. 이는 한보철강이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강남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사진)을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한보철강은 부도가 난 지 12년만인 지난 2009년 최종 청산완료가 됐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최근까지 해당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사실상 잊혀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이 23년 만에 징수될 수 있었던 것은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 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청 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결국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는데 성공했다. 당시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고은행에 보관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됐다.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옛 철강업체인 '한보철강'이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그룹이 연이어 부도를 냈고 결국 같은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다.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의 시작점이 된 한보철강의 이름이 2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은 23년간이나 체납됐다. 이는 한보철강이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강남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 사진)을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한보철강은 부도가 난 지 12년만인 지난 2009년 최종 청산완료가 됐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최근까지 해당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잊혀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이 23년 만에 징수될 수 있었던 것은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 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청 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결국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는데 성공했다. 당시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고은행에 보관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해 화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해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지난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됐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결국 찾았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설정한 체납세금 징수 목표치인 2010억원 중 상반기에만 1718억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7일 '2021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18억원으로 전년동기(1365억원)보다 25.9%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201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올 상반기에만 목표 대비 85.5%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100% 이상 체납징수율을 기록한 자치구도 여럿이다. △영등포구(140.0%) △구로구(131.2%) △동작구(120.7%) △성북구(108.9%) △종로구(106.0%) △양천구(102.7%) 등의 순서다. 올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압류 17억2807만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 23억5614만원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8억8512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 9억919만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28억9523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영향으로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상반기에만 가상화폐와 자기앞수표로 각각 17억2807만원, 23억5614만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연구해 징수효과를 높이고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는 상반기·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 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 납부 유도 활동을 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 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려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뒤져 수십억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로부터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한 공무원들을 포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과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8명에게 유척을 수여했다.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광종 징세과장, 황병광 조사관, 손희정 조사관과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홍 부총리가 상으로 내린 유척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엄벌하기 마패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cm 크기의 눈금 있는 청동자다.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누어줄 때 정해진 됫박보다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암행어사가 사용한 도구다. 홍 부총리는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행위,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들 공무원들은 최근 고액 체납에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 2416명을 적발했다. 국세청 인트라넷에 '체납플러스'라는 커뮤니티에 비트코인에 자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본격 조사에 돌입큰 성과를 거뒀다. 2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던 병원장 A씨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자신의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모두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시의 ‘38세금징수팀’처럼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체납액 추적징수반을 설립한다. 인천시는 고소득자들이 악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징수하는‘오메가(Ω) 추적징수반’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메가(Ω)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그리스 문자의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했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1366명과 법인 331개소를 집중 조사·추적해 이들이 체납한 321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오메가(Ω) 추적징수반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과 각종채권추심을 통해 징수활동을 하는가 하면 숨겨둔 재산과 소득원천을 추적해 가택수색 후 동산압류처분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족명의 고가재산, 차명 개인 사업장, 위장 법인에 대한 조사·징수도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추적 조사과정을 기록해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악질 체납자들의 백태를 낱낱이 공개할 방침이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세금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