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빗은 관세청 부산세관과 협력해 장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 및 압류하는 과정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세관이 진행한 체납자 대상 자산 조사 과정에서 코빗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 분석과 관련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이뤄졌다. 코빗은 장기간 접속이 없던 휴면 지갑까지 포괄적으로 식별해 압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계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부산세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했다. 코빗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점점 제도권과 가까워지는 만큼, 공공기관과의 협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코빗은 앞으로도 투명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에서 압류한 귀금속·명품 가방 등 압류품을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고 11일 밝혔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한 가택 수색과 은닉 재산 압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경공사 온라인 '공매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공매 대상 물품은 400만원 상당 순금 목걸이, 팔찌, 명품 가방, 백화점 상품권, 고급 양주 등이다. 전체 감정가는 약 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품 목록과 감정가, 입찰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누리집에서 1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낙찰자는 29일 발표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압류 동산 공매는 지방세 체납 징수는 물론 고의로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에게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8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환수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당 기간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해 17억73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4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1억4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건을 압류했다. 이는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현장 중심 징수활동이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압류 대상 품목 중에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 시계 및 가방, 다량의 귀금속 등이 포함됐다. 징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적지 않다. 일부 체납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법적·물리적 저항이 발생한다. 또 압류 물품 중 상당수는 보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매 실익이 낮아 환수에 제한이 있다. 이에 전북도는 실효적 징수 확대를 위해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주요 압류 동산을 오는 9월 온비드(공매포털시스템)와 도청 내 전시를 병행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민간 수요를 유도하고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전북도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명품을 소지한 채 납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 사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가택수색부터 자산매각까지 강력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19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 7일부터 외교부를 통해 유효여권 보유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조사했으며, 같은 달 16일부터는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병행했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시행,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해 15명으로부터 약 77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납부에 응하지 않은 85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 체납자는 7~12월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처분을 병행해 조세정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대응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235억원에 달한다.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될 예정이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중 201명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인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가 연장된 사례다. 시는 이번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6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가 체납 세금을 완납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도끼는 종합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총 6억72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 도끼는 지난 2023년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한 도끼는 현재 음악 작업에 매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소지품 압류와 현장징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 수색은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 사업장 현황, 배우자 재산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5명을 최종 선정해 진행됐다. 수색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합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귀금속과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하고 체납자 중 일부로부터는 가족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징수 받기도 했다. 압류 소지품은 감정평가 후 2025년 9월 전북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이 체납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징수공조'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정보교환 활성화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 국세청은 지난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9차 회의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아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징수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 상습체납을 한 납세자의 일본 자산이 있으면 일본 국세청에서 징수해 준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이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징수공조'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정보교환 활성화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 국세청은 지난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9차 회의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아래 양국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징수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상습 체납을 한 납세자의 일본 자산이 있으면 일본 국세청에서 징수해 준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은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기여한 양국 과세당국의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도 상호교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최근 2개월간 27억원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의 정리 대상 체납액은 186억원으로, 이 중 최소 37억원 이상을 목표로 올해 징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본격적인 징수에 앞서 구·군으로부터 300만원 이상 체납내역을 이관받아 전체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조회, 체납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 발급 등 체납자 정보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실태조사(95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조회(753명)를 비롯해 시와 구·군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41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110명),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공공 기록정보 등록 추진(254명), 보험증권 조회(748명), 건설기계장비 압류(15대) 등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징수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장 조성을 위한 토지 지목변경과 건물 신축에 따른 수억원대 취득세를 체납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완납시켰다. 연락처가 불분명한 문중 명의의 지방소득세 체납에 대해 세무 대리인을 통해 문중 대표자를 파악하고, 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했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