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명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량 등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9만 대로 이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000대다. 체납세액은 총 116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1조390억원의 11.2%를 차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60일 초과)인 차량은 약 8000대로,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 간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에 달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 전역에서 관계기관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에 이동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도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44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도 투입된다.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해 체납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부녀가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체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문 전 대통령과 문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소유 소렌토 차량에 최소 9차례, 문씨 소유 캐스퍼 차량에 최소 2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몰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문씨에게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음주운전을 하기 전 이태원동 골목 이면도로에 현대 캐스퍼 차를 약 7시간 불법 주차했으나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께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캐스퍼를 댔고 7시간여 뒤인 오전 2시 17분께 차로 돌아왔다. 이곳은 황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으로 5분간 정차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 주차는 불가능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무단방치·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로 자진 처리를 유도해 견인 대수가 크게 줄었고 폐차보상금 연계로 체납 징수율도 개선됐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확대하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업무 편의도 높이고 있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체납 차량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근절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과태료 사실 미인지로 발생하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폐차보상금 대납으로 견인·체납 동시 감소고양시는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를 이용해 무단방치 차량 자진 처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매년 무단방치되는 차량은 300여 대 안팎이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도시미관 저해,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등을 야기한다. 무단방치 차주는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범죄기록이 남게 된다. 차령초과 자진말소 제도에 따르면 압류 및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진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무단 방치 차량 중 70% 이상이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인 것에서 착안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단방치로 신고된 차량 183대를 조회했다. 이 중 차령초과 말소대상인 126대(72%)에 자진말소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차량 소유주들과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문자로도 자진 처리와 이동을 권고했다. 특히 시는 고양시 내 폐차장 10개소와 협의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 못하는 차주들이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보상금을 활용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8월 기준 무단 방치 차량 견인 대수는 지난해 동기(70대) 대비 약 50% 감소한 35대에 그쳤다.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차량 150여 대에서 총 3천9백만원을 징수하며 체납 징수율도 늘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한 무단방치 차량 자진말소 처리 유도는 올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를 폐차보상금과 연계한 체납액 징수 정책은 지난해 고양특례시 제1회 제안심사위원회 1위를 수상해 현재 2024 중앙우수제안 최종 후보로 올라 있다. 시는 신규 정책과 철저한 방치 차량 단속을 병행해 무단방치 차량 감소세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시민편의 증진지난해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2023년 하반기 고양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꼽히며 시민편의 증진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검사가 지연되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주에게 의무사항 이행 안내와 과태료 처분 사실을 모바일 문자(SMS)로 알리는 서비스다.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된 차주의 휴대전화로 알림문자를 전송한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와 과태료 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률은 평균 30% 내외로 차주가 의무사항 미이행 사실을 인지 못해 과태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기간 경과 시 최고 60만원,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일 수에 따라 최고 90만원까지 늘어나며 과태료 체납 가산금은 60개월간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예산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해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고지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사전부과·본부과 고지 등이다. 별도 신청 없이 알림문자를 받아볼 수 있으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염려도 적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후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최고기간에 도달해 60만원이 부과된 건은 지난해 7월 905건에서 올해 7월 833건으로 8% 감소했다. 이달부터는 고지 내용에 과태료 체납자 독촉고지를 추가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 중으로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차량운행 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고양시 차량등록과는 올해 청사 환경개선을 완료했다. 보행로는 화단을 제거하고 새롭게 도색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고 안내간판, 출입문 셔터, 화장실 등도 재단장했다. 민원창구도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키오스크와 안전유리를 설치해 쾌적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을 강제 견인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체납세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6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 96명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6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한다. 인도 조치 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매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공매대행 업체인 오토마트에 의뢰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익산시는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와 차량 견인 등을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확행하겠다"라며 "동시에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마련해 시민편의의 조세행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기동징수계 운영을 통해 압류자동차 95대에 족쇄봉인 조치하고, 49대를 공매처분해 체납지방세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30일 시·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領置)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다. 체납액은 522억원으로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를 차지한다.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4470명이고,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6%에 달한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1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영치예고안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포=장충식 기자】 경기도 군포시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세원관리과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누어 오전 6시 30분부터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체납차량이 울산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의 위치와 입출차 정보가 체납 단속 공무원에게 통보돼 곧바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11일부터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전송하는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 공영주차장 중 ‘지갑 없는 주차장’ 25곳에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검사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체납이 확인되면 구군 영치 단속 직원의 전용 단말기로 차량번호, 주차장 위치, 입출차 시각 등의 정보가 즉시 통보된다. 그동안 영치 업무 단속 직원은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 했지만, 공영주차장 이용 체납차량만큼은 실시간 차량 위치가 파악돼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납세자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시스템 안정화 후 대포차 단속 등에도 활용하고 나머지 공영주차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네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3개월 사이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6분쯤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47분쯤 A씨의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메모지 형태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6200만원 보증금 중 3500만원 못받아 A씨는 ‘인천 전세사기꾼’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씨(61)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내고 한 아파트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보다 전인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이번 아파트가 경매로 낙찰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뺀 나머지 35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지난달 25일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경매로 인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등 법률 상담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로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은 신청하지 않았다.  A씨가 살았던 주택은 2개동에 140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80%가량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직장 동료는 "A씨가 요즘 들어 전세사기 문제와 업무 스트레스로 부쩍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소방시설관리업체 1곳에서 20년 가까이 재직한 성실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수도요금 1만3400원도 못내 이날 아파트 공용 우편함에는 A씨 앞으로 발송된 각종 체납 고지서가 꽂혀 있어 그가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을 짐작게 했다. A씨는 올해 3∼5월 수도 요금 1만3400원을 비롯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7만4550원 등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6개월간 369만원 상당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비 미납 가구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파악됐으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해 3명의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월 28일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14일과 17일,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숨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6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지역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은 2750대, 체납액은 29억 23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6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를 체납차량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3회 주택가·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영상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2월에는 3건 이상) △주·정차 과태료 3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총 100만 원 △타 시·군 자동차세 3회(전남도 내 2회 이상)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미 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지난해의 경우 4억 4300만 원을 체납한 38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중 338대 차량의 번호판은 차주가 찾아가 4억 100만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사항은 여수시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서백 기자】 강릉시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강릉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올해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92건의 번호판 영치와 경고를 통해 5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11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집중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의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