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는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라며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저는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며 "그것은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10명은 지난해 7월 불체포특권포기 서약을 한 바 있다. 김 의원과 권은희 의원만이 이에 반대, 서약을 거부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식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잡겠다고 헌법제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며 "체포동의안의 시작은 17세기 초 제임스 1세 당시 의회가 절대 왕정을 상대로 첫 번째로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인데 보수주의 정당에서 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일침도 날렸다. 김 의원은 당원들을 향해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운동권 전체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했다. 탈당 계기에 대해 김 의원은 "가장 결정적 계기는 해병대원(채 상병) 사망사고 이후 수사 단장에게 가해졌던 행태부터"라고 답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탈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한 당이 정치적 고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고향(전남 여천)이 야당세가 강해서 축기를 보내면 발로 차기도 하고 쓰러트리기도 하지만 고향을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정치적 고향도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08 14:02:40[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이자 국민의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22일 유 전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적으로 규정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법안을 내놓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해임 건의안을 무시하고, 장관 탄핵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져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꼼짝을 못 했다. 하지만 어제 가결을 계기로 이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 대표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대화 상대도 안 되는 것같이 치부하면서 거부권도 행사하면서 끌고 왔다"라며 "적이 사라진 공간에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적으로 규정할 명분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이 당 대표를 맡아 공격을 받아왔다며 "민주당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보기에 깨끗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이 민주당에 만약 들어서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죽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뭐로 때릴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 달라"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2 20:24:11[파이낸셜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다. 22일 이 전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착잡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대에서 '청년과 대한민국 생존 전략' 주제로 열린 초청 특강 후 기자들을 만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지혜를 발휘해 최적의 결론을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연 이후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청중 질문에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방법을 놓고 토론과 공방이 이어질 것이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09-22 18:18: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날인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같은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른바 비 이재명계로 분류된 의원들로 알려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누리꾼이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찰은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의왕경찰서는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글쓴이를 검거하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22 12:56: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은 친명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속칭 '수박 색출' 작업에 나섰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경멸하는 말로 알려졌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이제는 수박들과 전쟁이다", "내년 총선 나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 등의 글을 올렸다. "너무 분하고 처참하다" 친명계 의원들 패닉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관련 이날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본회의 표결 직후 친명계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표결 결과에 분노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수석 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강변은 하지 말라"며 "이완용의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은 "암담하다. 피눈물이 난다. 죄송하다"고 적었다. 전용기 의원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들을 향해 "미안하다. 죄송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탈당하지 마시고, 이 대표 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너무 분하고 처참하다. 온몸이 찢기고 갈리는 마음"이라며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놓은 덫에 이 대표를 내던져야 했느냐"라고 썼다. 강득구 의원도 "저는 그래도 동료 의원들을 믿었다"며 "망연자실"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분열을 수습할 복안이 있느냐',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 계획이냐'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리를 떠났다.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산다" 개딸들 분노 한편 전날(21일) 오후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수박과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국회 앞 도로 6개 차선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여왔다.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방탄소리 X소리다. 이재명을 지켜내자’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단상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고 이른바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수박, 개XX들”같은 욕설도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도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의 사이트인 ‘재명이네마을’에는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며 “수박이 배신했다” 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들에게 “앞서 밝혔듯이 부결로 투표했다”고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산하 정무직 당직자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 뒤 심야에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비이재명계로, 지난 4월말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2 08:23:48[파이낸셜뉴스] “대표님, 이제 칼을 뽑으십시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21일 친명(親 이재명)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가결 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촉구한 바다.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민주당에서 29명 정도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측된다. 김병기 의원은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다. 당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는 이유를 현란한 요설로 설파하더니 뜻대로 됐다. 29명이 138명을 이겨 먹으니 부결한 의원들이 더 우스워 보이나”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강변은 하지 말라. 이완용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뭐라 떠들던 결국 독재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동조하고 내통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부터 당신들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 대표는 죽이고 싶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는 얻고 싶나”라며 “소신을 명확히 밝히고 심판을 받으라. 당원들을 믿는다면 말이다. 그러기 싫으면 민주당 의원이라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도 이제 그만 이들에 대한 희망과 미련을 버리고 현실 정치인이 되시길 고언 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살아 돌아와 당원들이 바라는 혁신을 하라. 구속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대표가 꿈꾸는 정치를 위해 나아갈 뿐 이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다른 친명계 의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그래도 역사의 진보와 동료의원들을 믿었는데 망연자실이다. 거듭 죄송하다. 민주당도 죽어야 된다"고 했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도 “기어이 윤석열 정권이 쳐 놓은 덫에 이 대표를 내던져야 했나. 온몸이 찢기고 갈리는 마음”이라고 토로했으며, 전용기 의원은 “피가 거꾸로 솟지만 대열을 정비하겠다. 생각보다 더 큰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잇달아 탈당하는 데 대해 “탈당하지 마시고 이 대표 곁을 지켜 달라. 곧 정리해 수습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지자들의 탈당을 만류했다. 이어 원내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비명으로 분류된다. 국회 안팎에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도 탄식했다. 국회 밖 집회는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비명과 울음소리로 메워졌고, 본회의장에선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라는 욕설이 나왔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온라인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결 투표를 한 의원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을 일컫는 ‘수박’이라 부르며 찾아내겠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9-21 19:24: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당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검찰이 법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에게 씌워진 굵직한 혐의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이다. 검찰은 법원 영장심사에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검찰이 집중 수사해온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대표는 수차례 이뤄진 검찰 소환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주변인물들의 진술, 이 대표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정황 등을 영장에 상세히 기재했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승인했는지가 쟁점이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도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알았는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도한 경기도 대북사업을 사전보고 받았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검찰 주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갈리게 된다. 검찰은 140쪽 넘는 영장 청구서류에 이 대표의 주변인물 진술까지 적시했다. 하지만 이 대표 역시 여러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이에 반박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왔다. 여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법원도 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에게 백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서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서류가 전달된다. 법원이 서류를 송부받는 데는 최소 1~2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이나 25일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에 영장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1 18:40: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두 번째 시도 만에 21일 가결됐다. 이에 따라 원내 다수당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를 지키지 못했다는 친명계의 자성론과 함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간 당내 주도권 다툼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체포동의안 가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법리스크를 없애 당내 혁신과 개혁작업 등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고강도 쇄신 요구가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관측되면서 민주당은 당분간 개혁 이슈에 함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대표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면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당분간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비상대책위 구성, 비상시국의 조기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분출되면서 내부 분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전날 20일 넘게 단식농성을 하며 부결을 요청했음에도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야 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당장 혼란에 빠지게 됐다. 가결 투표 의원 책임론에 따른 내홍과 차기 지도체제 문제 때문이다. 이 대표 단식농성 덕에 민주당은 잠시나마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사그라들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직접 만나고 윤석열 정부 공세 전면에 나서면서 당이 단일대오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계파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커지게 됐다.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가결 표를 던졌기에 친명, 특히 '개딸' 등 이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서다. 비명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당장 반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친명-비명 간의 언쟁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실제로 궐위되는지 정해져야 지도체제 전환 논의도 진행될 수 있어서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리스크가 줄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이 공고해지면서 이 대표와 친명으로선 전화위복을 맞을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결국 구속기소되면 차기 당권을 두고 친명과 비명이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수순이라 친명이 이에 견제구를 날리는 양상이다. 다만 친명에서도 연말 즈음 지도체제 전환 가능성은 염두에 뒀던 만큼 비명과 화합하는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본지에 "애초 연말에는 이재명 지도체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고 있었다"며 "계파 문제가 아니라 과거 김종인 비대위로 돌파했던 것처럼 당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 대응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주요 타격점으로 잡아왔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은 이 대표라는 약점 공략 없이 치러야 한다. 거기다 민주당이 지도체제를 전환하면서 이미지 쇄신에 성공하게 된다면 선거구도 차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체질개선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이재명이 빠진 민주당은 강력한 적이 될 것이라 부결로 가야 '방탄' 비판이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가결이 오히려 총선정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선거구도 면에서는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지속되는 수사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만큼 총선 때까지 여권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정경수 기자 uknow@fnnews.com 김윤호 정경수 기자
2023-09-21 18:39:53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원내 다수당이자 제1 야당 대표가 비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수기 투표를 통해 출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전날 병상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사실상 부결요청 메시지를 보냈지만,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날 출석의원은 295명, 가결 정족수는 148표였다.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여권 성향 무소속(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하한선'으로 점쳐지던 '민주당 이탈표'가 28표를 넘은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에 출석,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무기명 전자투표 끝에 출석 29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2023-09-21 18:33: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체포동의 의결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서류가 전달된다. 법원이 서류를 송부받는 데는 최소 1~2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이나 25일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에 영장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심사 일정을 늦추거나,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으로 심리할 수도 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출석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날인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쌍방울그룹에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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