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를 헝가리에 공식 초청했다"며 "헝가리가 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ICC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이 "뻔뻔하고 전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ICC의 체포영장 발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며 "국제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동의 분쟁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네타냐후 총리)가 오면 ICC 결정은 헝가리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등 ICC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은 네타냐후 총리나 갈란트 전 장관이 자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이 의무다. 그러나 로마규정 당사국이면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헝가리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초로 ICC 규정을 공개적으로 위반한 국가가 됐다.  유럽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꼽히는 오르반 총리는 지난 7월 헝가리가 유럽연합(EU) 하반기 의장국을 맡은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관련한 사안에서 EU의 정책과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을 빚어왔다.  한편, EU와 영국을 포함한 상당수 유럽 국가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서명한 124개 당사국의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헝가리 외 다른 유럽 국가들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발부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올해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ICC는 이 같은 이스라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들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의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했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높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6명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되며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이에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 이날 국회에서 검사 탄핵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 만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이므로 탄핵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들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탄핵소추라고 하더라도 탄핵 소추된 검사는 언론 등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고 헌법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함으로써 굉장히 스스로 위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수사 독립성 및 공정성, 검사들의 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제3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갖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선 "디올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부분도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도 좋지만, 원칙적으로 특검 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다른 정상적인 수사 기구를 통해서 수사가 되고 난 뒤에 부족하다면 특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다 제거를 한 다음에 특검법을 만들어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에 대선을 치른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야권 후보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베네수엘라 검찰은 야권 후보가 권력 찬탈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법원은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최대 야당인 벤테 베네수엘라(VV) 소속으로 지난 7월 대선에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권력 찬탈, 정부 전복 음모,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주 베네수엘라 검찰의 타레크 윌리암 사브 총장은 "곤살레스를 3차례 소환했다"며 "계속 불응할 경우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곤살레스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후속 조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베네수엘라 좌파 진영 대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마두로는 지난 2017년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 2018년 재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는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임시 대통령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마두로와 대립했다. 마두로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대선에 출마해 3선에 도전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종료 6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개표 80% 기준으로 마두로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최종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동시에 외국에서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 정보도 내놓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에서 대선에 참가한 정당은 전자 투표기에서 개표 결과가 기록된 검수표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VV는 지난달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선 전자 투표기 3만26개 가운데 2만4576개의 전산 자료를 추출하여 곤살레스가 67%의 득표율로 마두로(30%)를 꺾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베네수엘라 검찰은 VV가 불법으로 득표율을 공개했다며 곤살레스와 VV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AP는 전체 투표기 가운데 79%의 결과가 담긴 검수표 사진을 확인한 결과 2만476장의 검수표에서 곤살레스가 앞섰으며 마두로가 앞선 검수표는 3157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곤살레스는 선거 이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베네수엘라 각지에서는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마차도는 2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검찰을 비난하며 "현실 감각을 잃은 그들은 곤살레스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전 세계인의 지지를 높이고 있다"며 "평온함과 용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대선 이후 마두로 및 베네수엘라 정부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은 2일 마두로가 사용하던 전용 비행기 1대를 압류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에 있던 마두로의 전용기를 압류해 미국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체가 미국 기업 소유였으나 마두로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의 이반 힐 외교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성명을 올려 "미국 당국이 다시 한번 해적 행위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범죄로, 우리 대통령이 사용하던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항의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법원이 9일(현지시간) 반체제 인사 고 알렉세이 나발니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나발나야가 '극단주의'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나발나야는 두 아이와 함께 외국에서 살고 있다.  모스크바 바스마니 법원은 이날 나발나야가 "도주했다"면서 국제 수배령을 내리며 귀국하면 체포하도록 했다. 또 귀국하면 곧바로 2개월 징역형을 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나발나야는 남편 나발니가 지난 2월 감옥에서 사망하자 남편이 끝내지 못 한 일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해외에 본부가 있는 반부패재단(ACF) 회장이다. ACF는 나발니가 생전에 설립한 러시아 부패 조사 기구다.   러시아는 지난 2021년 ACF를 불법화했다. 이슬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처럼 극단주의자 그룹으로 분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나발나야는 체포영장 발부 소식 뒤 "블라디미르 푸틴은 살인자이자 전쟁 범죄자"라고 푸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어 "푸틴이 있을 곳은 감옥"이라면서 "그것도 (전범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의 TV가 갖춰진 안락한 감방이 아니라 러시아 감옥"이라고 말했다.  나발나야는 나발디 생전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나발니가 사망하자 곧바로 반푸틴 깃발을 올렸다. 이후 그는 세계 곳곳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 러시아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 연설 등 정치적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나발나야는 국제 기구인 인권재단(HRF) 수장으로도 임명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 차모씨(68)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현재로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를 한달 가량 남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고 당시 운전자이자 피의자인 차씨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출국금지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판단하는 기관은 이 사람(피의자)이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차씨의 퇴원 시점과 관련해 "병원에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피의자) 갈비뼈가 부러져 기흉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폐에 물이 차서 피가 고여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에 전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청과 협업해 사고위험이 큰 곳에 방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일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연구 용역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윤 청장은 "신체 인지 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 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개발를 올해 시한으로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최근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 청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건 단순히 연령, 숫자로 제한해서 차별을 두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라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말 그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현재 연구 용역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10일 임기를 마치는 윤 청장은 이태원 참사 현장 대응이 가장 아쉬웠다고 소회를 남겼다. 윤 청장은 경찰청장직 퇴임을 앞두고 아쉬운 점을 꼽으라는 질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이태원 참사"라고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사회 전체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경찰을 그만두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스스로 꼽는 업적에 대해서는 경찰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도입을 꼽았다. 윤 청장은 "경찰 품격 상승을 위해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처우복지에서부터 교육 대개혁이 필요했다"며 "열악한 계급구조를 바꿀 수 있는 복수직급제와 기본급 인상을 임기 중에 건의했고 정부 차원에서 과감히 수용해 시행됐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외교부는 제주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고,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반납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반납을 명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권 반납 명령의 전제가 되는 체포영장의 작성방식, 기재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가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차씨에 대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경찰은 병원을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검토에 나섰다. ICC 검찰이 20일(현지시간)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지도부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제재 논의가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해 ICC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발단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의원의 21일 질의였다. 리시 상원 의원은 이날 국무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ICC 제재법을 마련하면 이를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다. 리시는 "ICC가 독립적이고, 법치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적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블링컨 장관에게 행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었다. 블링컨은 "검토해 보자"면서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적절한 대응을 찾을 경우 협력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ICC 제재 법안이 마련돼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민주당 내분이 심화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친 이스라엘 공화당 의원들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에 반대하고 있다.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하마스 격퇴를 명분으로 주민들을 무차별 살상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내 주류와 공화당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아랍권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미국의 확실한 동맹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줄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실리적 요인과 유대인 유권자들과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ICC 검찰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ICC 검찰의 수사를 환영하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일제히 이를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체포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