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체포조 동원을 위해 사복 경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체포조 가담이 아닌 길 안내 지원 인력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3일 공지를 통해 "방첩사로부터 현장안내 인력 5명 지원을 요청받은 데 대해 경찰청장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은 지난해 12월 4일 자정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방첩사 요청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조 청장이 '사복으로 보내세요'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화해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체포를 하러 가는 형사들은 통상 경찰 표시가 적힌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겨서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을 지원해달라는 군 요청에 국수본이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보낼 체포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전화로 이 계장에게 인력 100명과 호송차량 20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체포조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길 안내를 위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외에 정치인 체포조 운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특수본, '정치인 체포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실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조사본부 인원은 방첩사 요원 및 경찰 등과 함께 조를 편성해 주요 인사 체포조로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대로 복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도 초유의 일이었지만 대중에 공개된 방식도 전례 없는 형태였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체포조가 관저에 진입해 1~3차 저지선을 뚫는 움직임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공개됐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는 군사기밀 보호법상 제한 보호구역으로, 평소 촬영이 제한된다.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 '관저 경내' 촬영할 수 있는 장소 찾아다녀 관저 경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인근의 건물 옥상 등은 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관저 외곽도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접근을 막는다. 이에 체포 집행 전부터 언론사 사진·영상 기자들은 관저 경내를 일부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느라 적잖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명당’은 남산의 한 대형 호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사는 이 호텔 객실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해 700~800ｍ 떨어진 경내 체포조 움직임을 전했다. 관저 뒷산인 매봉산 사슴벌레쉼터에도 지난 15일 오전 신문·방송사 카메라들이 대거 들어섰다. 이 자리에선 관저 앞마당이 제한적으로 보인다. 금지된 곳을 촬영한 만큼 법적 문제의 소지는 없지 않다. 이미 대통령실은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내부를 촬영하거나, 윤 대통령의 산책 모습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한 언론사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전날 관저를 산책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촬영해 이날 지면에 실었다. 윤 대통령은 남색 패딩 점퍼에 장갑을 낀 차림이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윤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면서, 관저 촬영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주도해온 대통령실이 소송전을 이어가거나 추가 고발을 할 동력은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31일 오후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기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계엄 당시 체포조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고있다. 경찰이 계엄 당시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0여명의 비상대기자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가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 오후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방첩사 측에서 국수본 실무자에게 '여의도 현장 상황이 곤란하다'며 지원에 나설 경찰관 명단을 요청했고,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계엄 당일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을 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강상문 영등포서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간부, 영등포서 형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계엄 당시 서울경찰청이 국수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비상대기 수사관 10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의 체포조 동원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사관 104명으로 이뤄진 '광수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으며, 이 중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명단에는 반부패 24명, 공공 20명, 금융 20명, 마약 20명, 형기 20명 등 총 104명의 목록이 정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수사관 100명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주체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봤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국수본 산하 특별수사단이 사상 초유로 현직 경창청장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지만 계엄을 가담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공정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 쉬운 환경"이라며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체포조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키로 하면서도 나머지 수사는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영등포경찰서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계엄 전후에 작성한 서류와 컴퓨터,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력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앞으로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 전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또 전날 합의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조만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도 공유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밀행성 등을 고려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조서 등을 넘기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써 현재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하게 됐다. 다만 타 수사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은 공수처가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 수사관 26명이 인력의 전부다. 검찰 특수본의 5분의 2, 경찰 특별수사단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검찰에 인력을 요청할 수 있으나, 공수처가 이를 실행할지, 검찰이 또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과 증거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수사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가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공수처 연도별 영장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올해 9월 30일까지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37건 중 발부된 것은 22건에 머무른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4% 수준인 검찰과 차이가 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수사하는 것과 같이 검·경으로부터 추가 인력을 파견 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록이나 인력 충원 등 실무적인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경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력을 실제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앞으로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檢, '계엄 체포조 활동'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