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약속했던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1년여 가까이 '논의 쳇바퀴'만 돌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존 시장과 갈등에 리걸테크 사업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사이 몸집을 키운 해외 대형 리걸테크 업체들의 공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개선에 시간 필요"…1년째 결론 못 내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에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리걸테크 사용 변호사들의 허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도를 1년 만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서 11년 동안 갈등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이용을 금지토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고, 3개월 뒤엔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 탈퇴를 요청했다. 이후 이에 응하지 않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는 강수를 뒀다. 법무부는 그 해 말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특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움츠러드는 韓리걸테크 산업 문제는 아직 태동기에 불과한 우리 리걸테크 산업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움츠려 있는 동안 해외 대형 리걸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실제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몸집을 키운 해외 리걸테크 업체들이 이미 국내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토로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기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며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의 신속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어떤 사업모델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잣대가 없는 만큼 자칫 '제2의 로톡'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발판으로 지난 2021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 그러나 변협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직원 50% 감축 목표로 희망퇴직에 나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역시 지난 3월 인공지능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선보였지만, 변협이 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징계위에 넘기는 등 제동을 걸며 암초에 부딪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걸테크 사업의 허용 범위를 차치하고서라도 기준이 있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약속했던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1년여 가까이 ‘논의 쳇바퀴’만 돌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존 시장과 갈등에 리걸테크 사업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사이 몸집을 키운 해외 대형 리걸테크 업체들의 공습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 개선에 시간 필요"...1년째 결론 못 내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운영에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리걸테크 사용 변호사들의 허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도를 1년 만에 뜯어고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라며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은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오랫동안 첨예하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검찰 등에서 11년 동안 갈등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이용을 금지토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고, 3개월 뒤엔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 탈퇴를 요청했다. 이후 이에 응하지 않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는 강수를 뒀다. 법무부는 그 해 말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이의를 신청하자,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특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선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움츠러드는 韓리걸테크 산업 문제는 아직 태동기에 불과한 우리 리걸테크 산업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움츠려 있는 동안 해외 대형 리걸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장악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실제 렉시스넥시스, 톰슨로이터 등 몸집을 키운 해외 리걸테크 업체들이 이미 국내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토로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기술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며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크다”며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리걸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준의 신속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어떤 사업모델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잣대가 없는 만큼 자칫 ‘제2의 로톡’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을 발판으로 지난 2021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됐다. 그러나 변협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직원 50% 감축 목표로 희망퇴직에 나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역시 지난 3월 인공지능 서비스 ‘AI대륙아주’를 선보였지만, 변협이 법인과 소속 변호사를 징계위에 넘기는 등 제동을 걸며 암초에 부딪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리걸테크 사업의 허용 범위를 차치하고서라도 기준이 있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여야 대치 상황에 대해 "다람쥐 쳇바퀴에 머무는 것은 적어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가 아니다. 무책임이라는 것이 제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어느 일방의 힘으로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한 진지한 협상의 시간을 만들 과제가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치열함,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로 후퇴하는 것은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 상황에 놓여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권한의 불균형 영향도 있고 요즘 정치문화의 영향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구조적 갈등 요인이 국회 운영에서 사실상 상수인 셈"이라며 "의장으로서는 여야 중재에 난관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 그렇지만 그래서 더 많은 고심을 하고 또 애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우 의장은 구체적으로 방송4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당시 중재에 나섰던 것을 예로 들며 갈등 해결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 의장은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이런 상황인식이 있었다"며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한편으로는 대화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고 또 한편으로는 중재로 대화와 타협의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심했다"며 "아쉽더라도 상황을 매듭지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며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거부권과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정국 상황에 대해 여야가 협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정례화했는데 잘 살려보려고 한다"며 "여야 정당이 모두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관련 논의가 쳇바퀴를 돌면서 통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일부 보존하는 방안을 두고 양보 없는 기싸움을 이어가는데다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인정 요건도 재심사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다만 여야는 오는 16일 다시 소위를 열고 막판 협상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소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종료된 후 "여야 모두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지만 아직 (의견이) 다 모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는 정부여당안으로 김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심상정 정의당 의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사기 특별법 등 3건에 대한 병합 심사에 나섰다. 지난 1일, 3일에 이어 세번째 소위 심시다. 여야는 이날도 피해자 인정 요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애초 최대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은 논의 선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논의된 구체적인 요건 등은 공유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후 "케이스가 워낙 다양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보상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돌려주자는 부분에 정부·여당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냈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더 이상 논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타 범죄 피해자나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집단적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개별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기로 인해 재정적으로 궁핍하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 안에 담긴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방안 등 간접적 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오후에 다시 열린 소위에서도 같은 논의가 반복됐다. 심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피해 대상을 나열식 합집합으로 만들어놓으니 의원실이 거의 상담소가 됐다. 의원들은 다양한 사례를 가져오면 정부는 수정안을 가져오는 일을 며칠째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야당 측은 인정 요건을 '그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또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일부 보존하는 방안을 야당 측이 제시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출구 없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심 의원은 "최우선변제에 대해선 정부가 요지부동이며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여야가 아닌 정부가 법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 의원은 "정부는 참고인으로 와있는 것인데 소위원회 심사가 마치 정부에 허락 받는 자리가 돼버렸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오픈마인드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임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경계와 폐쇄적인 시각으로 '피해자 대상을 최소화한다', '혈세 투입은 안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사실이 아닌 것들도 프레임에 넣으니 비생산적 논의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 관계자들이 빠진 뒤 일부 여야 의원들은 비공개회의를 이어갔으나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위원들 주도로 협상을 이어가고, 오는 16일 소위를 열고 최종 결론 을 내리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PC 운영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 환경에서 새로운 글꼴을 설치할 때마다 나타나는 문장이 있다. 바로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다. 다른 문장도 많을 텐데, 왜 이런 문장이 사용되는 것일까? 특정 언어 '전체 문자' 사용한 문장, 팬그램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와 같은 문장을 팬그램(pangram)이라고 한다. 팬그램은 특정 언어를 구성하는 문자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용된 문장이다. 19세기 말, 미국의 통신회사 웨스턴 유니온이 데이터 통신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를 만들었다. 현재는 PC에 설치하는 글꼴의 샘플 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된다. 팬그램은 단순히 문자를 나열하는 것보다 눈에 더 잘 들어오며, 글꼴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구분돼 있다. 그런데 자음의 경우 초성과 받침으로 사용될 때 그 모양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글에는 쌍자음(ㄲ·ㄸ·ㅃ 등)과 겹받침(ㄳ·ㄺ·ㅀ·ㅄ 등), 이중모음(ㅒ·ㅘ·ㅞ 등)과 같이 다소 많은 문자 조합이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포함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다람쥐 헌 쳇바퀴에 타고파'는 한글 '자음'이 모두 사용된 팬그램이지만 받침을 완벽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글에는 '다람쥐' 영어에는 '날쌘 갈색 여우' 영어의 대표적인 팬그램은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이라는 문장이다. '날쌘 갈색 여우가 게으른 개를 뛰어넘는다'라는 뜻으로, 웨스턴 유니온사가 이를 만들었다. 35개의 문자로 구성된 이 문장은 영어 알파벳 26자를 모두 포함한다. 한글과 영어 말고도 독일어(Franz jagt im komplett verwahrlosten Taxi quer durch Bayern; 프란츠가 완전히 낡은 택시를 타고 바이에른을 가로질러 추격을 한다), 프랑스어(Portez ce vieux whisky au juge blond qui fume; 이 오래된 위스키를 금발 판사에게 가져가세요), 러시아어, 일본어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팬그램을 만들 수 있다.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편견을 깬 햄스터 편견을 깬 햄스터 사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견을 깬 햄스터'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의 햄스터는 쳇바퀴 안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다. 햄스터라면 쳇바퀴를 신나게 돌리는 용도로 쓸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사진 속 햄스터는 의자로 사용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햄스터의 뚱뚱한 몸이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지 않는 이유라는 분석도 나왔다. 편견을 깬 햄스터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편견을 깬 햄스터 귀엽다", "편견을 깬 햄스터 깜찍하네", "편견을 깬 햄스터 피곤한 모양"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사람용 쳇바퀴. 사진=뉴욕데일리뉴스. 사람용 쳇바퀴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은 미국 뉴욕 브룩클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사람용 쳇바퀴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은 이 남성이 한 온라인 생활정보 사이트에 사람용 쳇바퀴를 공짜로 주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방 안에 잘라 놓은 신문지가 한 가득 쌓여있고 그 위로 사람용 쳇바퀴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람용 쳇바퀴는 햄스터용 쳇바퀴를 확대한 것으로 일면 허술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9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용 쳇바퀴를 접한 누리꾼들은 "운동용인가? 그런데 왜 공짜로 주는 거지?", "왠지 위험해 보인다", "어지러워서 탈 수 있으려나..", "운동 좀 하려다 병원에 실려가겠네", "저거 들고 들어오면 엄마 화내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햄스터 잠수함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는 ‘햄스터 발전 잠수함’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게재돼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게재된 영상 속 ‘햄스터 잠수함’은 플라스틱 페트병과 프로펠러와 햄스터의 쳇바퀴 등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햄스터가 페트병 안에서 쳇바퀴를 굴리면 그 힘이 프로펠러에 전해져 잠수함이 움직이는 것. 특히 이 잠수함은 산소 공급 장치도 포함돼 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제작자가 설명하고 있어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디어가 기발해”, “얼마나 빨리 나갈지 궁금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이디어 굿”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ypark@starnnews.com박주연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오빠의 영수증, 4500원 밥 먹고 1000만원 지불 '경악'   ▶ 무한도전 원작 푸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도멤버 100%’   ▶ ‘스틸레인’, 김정일 사망 후 이야기 그린 웹툰 '화제'

연금개혁 문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이 넘어가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민토론회를 거쳐 간신히 나온 개혁안을 두고는 장외전이 치열하다.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 안정론' 두 진영이 정반대 의견을 내며 충돌하고 있다. 세대 간 대립각도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길 깜깜한 연금개혁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여야는 21대 국회 남은 임기(5월 29일)까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론화위가 500인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두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이 다수안(56%)으로 선택된 바 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 보험료율은 9%다. 그러나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여당과 소득보장에 무게를 둔 야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복지위와 연금특위 중 어디서 주도할지를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입법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개혁안이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생기지만,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그간의 논의는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과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설 가능성도 있다. ■더 내고 더 받자?…세대갈등 심화'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40·50세대는 크게 지지를 표했지만, 20·30 청년세대는 낮은 수준의 찬성률을 보였다.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응답 결과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을 선택한 연령대별 비율은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소득보장안 찬성은 50대와 40대에서 60%를 넘었지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에선 평균보다 낮았다. 시민사회 의견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안정론 측에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득보장안 측에선 "벗어나기 어려운 노인빈곤이 계속되면 결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재정안정파인 연금연구회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의 상승과 호봉제 임금으로 이미 많은 것을 누려온 기득권 세대의 지갑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한층 더 두툼하게 챙겨주자는 결론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시기를 놓쳐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하다 보면 대선에 묻혀 아무런 개혁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일), 여야 협상 시한(12월 15일, 19일) 등 총 4번의 시한을 넘긴 데 이어 크리스마스까지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진표 국희의장이 내년 구정 전 지자체의 취약계층 예산 집행을 위해 '22일 전 예산안 처리'를 압박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계속되는 평행선 대치로 냉랭해진 여론에 각종 일몰제 법안까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준예산 편성 직전 '연말 막판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도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대당에 대한 비판·압박만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쟁점과 관련 "항목 하나 하나 합의가 아니라 일괄 타결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정적 합의가 있다고 해도 전체 합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몽니'에 예산안 협상이 꽉 막혀 있다며 정부·여당에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최종 중재안을 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낮추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으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반면, 여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행정부 조직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해왔다. 여야는 김 의장 중재 등을 통해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두 가지 쟁점을 두고 끝까지 부딪히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다. 그런데 지금 경찰국, 인사검증단에 들어가는 돈 5억 1000만원을 (본예산으로) 못 주겠다고 한다. 윤 정부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새 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대승적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당에서도 '민생예산 회복'을 캐치 프레이즈로 끝까지 여론전을 펼쳤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의장 중재안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중재안을 받지 않는 건 여당 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조건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주식양도소득세 기준 100억 상향 철회 및 증권거레세 인하 △지역화폐 △임대주택 △기초연금 부부 감액 △노인 일자리 △재생에너지 예산 등을 언급, "정부가 소홀히하고,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복원하는 일이 여전히 숙제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의장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 등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시됐지만, 여론 악화와 일몰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할 때 준예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