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재건축 등의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산층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관련 각종 규제도 풀어준다. 내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친화주택 각종 인센티브23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고령친화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주택단지 및 세대 내·외부 안전·편의시설 설치, 식사·청소·안부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몇%가 될지는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령친화주택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8%에서 50%로, 금액 역시 12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으로 올린다.실버스테이 활성화에도 나선다.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형도 신설할 계획이다. 분양을 요구하는 수요를 반영해 일정 비율 이하의 분양형 공급을 허용한다. 또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한의 1.2배 상향하고, 상업지역 내 비주거부분 면적 비율 제한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를 적용하면 서울시 준주거지역 내 주거 용적률은 500%에서 600%로 완화된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가구 대상 고령자 임대주택도 계속 공급한다. 공모 등을 통해 건설·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한다. ■돌봄·주거에 방점…고용대책 등 순차 발표저고위는 이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내놨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 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이번에 고령화 종합대책이 아닌 돌봄·주거 부분만 발표했다. 이처럼 분야별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 정책대응 노력이 미흡했고, 내부 준비와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수립됐지만 상대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빠른 고령화가 문제인 우리나라 고령화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도 복지제도 개혁, 고령자 고용 등 구조적 과제 논의 지연 등으로 나타나면서 종합대책 수립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도 내부적으로 저출산 대응보다 고령화 대응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고령화 대응은 의료, 복지, 고용, 주거, 교육, 산업 등에 대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선영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고령사회 대책 분야는 다양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후 올해 연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 보완·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2025년 올 한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21일 질병청은 새해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중보건 정책과 연구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추진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만성질환, 국제 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질병청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층적인 감염병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하수 감시 확대 및 인공지능(AI) 기반 감염병 예측 허브를 시범 운영하며 유행 예측 능력을 고도화한다. 페이퍼리스 검역체계인 큐코드(Q-CODE)를 확대 적용하고, 감염병 발생국 출·입국자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 민간 진단역량 확보를 위해 감염병 병원체 우수 확인기관을 늘리고, 신종 감염병 대비 진단시약 개발에 힘쓴다. 상시 감염병 관리와 퇴치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C형간염, 말라리아 등 주요 감염병 퇴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시행한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해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지원한다. 고위험 지역의 말라리아 감시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및 노숙인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및 관리를 확대한다. 글로벌 보건 협력을 위해 한국형 원헬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노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복합 만성질환을 관리할 시범체계를 도입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통해 건강 행태 및 질환 변화를 분석하고, 희귀질환 의료비 및 진단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손상 예방 및 관리법을 기반으로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및 보건의료 연구도 선도적으로 이끈다. 질병청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며, 보건의료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한다. mRNA 백신 개발 및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 효능평가 체계를 확립한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21만 명의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 연구 데이터 등록을 활성화한다. 질병청은 글로벌 보건안보와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국제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에 맞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을 선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감염병 기술 지원 및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를 본격 운영하며, 항생제 내성 대응과 팬데믹 대비를 위한 국제 협력 과제를 추진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공중보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해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부산시가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실천에 나선다. 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1차 부산광역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역계획은 '15분 행복도시 부산, 모두가 누리는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추진 방향과 9개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모두 돌보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초고령화·저출생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돌봄을 통합하고 전 시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계선지능인, 고립은둔 등 신취약계층의 새로운 수요와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한다. 또 '모두 발전하는 사회서비스'를 위해 5인 미만 소규모 공급기관, 다양한 분야나 사회서비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공급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 확대와 규모화 등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물적·인적자원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성장을 지원해 공급 다양화, 규모화, 산업화를 추진한다. 앞서 시와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역계획의 내용검증과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해 지난 10월 25일 사회서비스 전문가와 관계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지역계획 수립 공청회'를 갖고 지난달 중순에는 시민 2873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부산시가 지역계획 우수 사례로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아 타 시도의 벤치마킹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향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의 내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사회서비스 지역계획 세부 추진 과제를 연계·포함해 수립하고, 상·하반기 총 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분석과 정책 환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규원 부산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지역계획을 통해 부산시와 함께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이끄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 관리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이면 한국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연금시장에서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자산운용사 중 최다인 10개 빈티지(목표 은퇴연도)를 갖추고 있다. 1일 한투운용에 따르면 오는 2020부터 2060까지 5년 단위로 9개, 2080까지는 총 10개 빈티지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80은 국내 운용사 중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래선 무엇보다 은퇴자금 마련이 중요하다. 실제 그 수요 덕에 관련 시장은 10조원 규모로 성장하기도 했다. 한투운용은 운용전략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글로벌 연금 전문 운용사 티로프라이스와 협업해 출시한 ‘한국투자TDF알아서’에 이어 2022년에는 자체 운용하는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도 선보였다. 후자는 한투운용이 국내 운용사 중 최초로 공개한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EMP(ETF 자문 포트폴리오) 유형이다. ETF를 활용해 운용되는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저비용 투자를 지향한다. 환노출한 글로벌 주식 및 국내 채권 조합으로 운용되는 게 특징이다. 올해는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을 내놨다. 은퇴 목표 시점을 2080년으로 설정한 TDF로, 2000년대생과 같은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하다.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적립식 투자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99%까지 높였다. 동시에 변동성 완화 장치로는 ‘금’을 택했다. 금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고, 채권 대비 실질 수익률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한투운용 관계자는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수익률을 기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계적인 분산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우수 자산군을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내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입니다. 오는 2050년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인구구조는 보험산업에 위기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산업은 고령자 요양·주거시설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사업 진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가 장벽이 돼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입니다. 일본·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사례와 국내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요일) 오전 9시~오후 3시30분 ■ 장소 :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 파크볼룸(5층) ■ 주최 :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 ■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MDRT ■ 문의: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사무국 전화 (02)6965-0014 이메일 8amwo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코웨이가 차세대 실버 라이프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 22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2일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했다. 신설 법인은 코웨이가 100%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다. 초기 자본은 100억원 규모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존 장례 서비스를 넘어 실버 세대 생애주기 전반을 케어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및 실버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문화 △여행 △숙박 △결혼 △펫 △요양 △장례 등 실버 세대 건강과 여가를 케어하는 다양한 라이프 솔루션 상품들로 채워진다. 코웨이 관계자는 "실버 세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차세대 실버 라이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YK는 30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와 함께 진행되는 첫 행사다. YK는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면서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하며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짚었다. 현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효도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현 교수는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제시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AIA생명이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고객들의 재무적 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AIA (꼭 필요한) 더해주는 종신보험'은 고연령 및 유병력자 부모님의 케어를 돕는 상품으로 가입나이는 80세까지 최대 20년 납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1형 기납입P플러스형 가입 시에는 사망 시 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치매부터 일반 질병관련 △간병인사용입원 연금전환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선지급서비스 등 시니어 고객에게 적합한 다양한 특약을 추가로 제공해 원하는 보장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3달간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제휴 상조업체와 연계해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AIA생명 마스터플래너를 매칭해 상속이나 사망 등에 따른 행정절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무)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로 가입 및 수령이 가능한 상품으로 노후, 자녀유학, 상속 등 목적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시점 금리로 10년간 확정이자가 지급되며, 수령방식에 따라 10년간 매달 이자를 수령하고 이후 원금 환급이나 변동금리로 거치할 수 있는 '생활자금형'과, 10년까지 확정 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거치하거나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 거치형으로 나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AIA생명이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고객들의 재무적 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AIA (꼭 필요한) 더해주는 종신보험’은 고연령 및 유병력자 부모님의 케어를 돕는 상품으로 가입나이는 80세까지 최대 20년 납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1형 기납입P플러스형 가입 시에는 사망 시 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치매부터 일반 질병관련 △간병인사용입원 연금전환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선지급서비스 등 시니어 고객에게 적합한 다양한 특약을 추가로 제공해 원하는 보장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3달간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제휴 상조업체와 연계해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AIA생명 마스터플래너를 매칭해 상속이나 사망 등에 따른 행정절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무)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로 가입 및 수령이 가능한 상품으로 노후, 자녀유학, 상속 등 목적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시점 금리로 10년간 확정이자가 지급되며, 수령방식에 따라 10년간 매달 이자를 수령하고 이후 원금 환급이나 변동금리로 거치할 수 있는 ‘생활자금형’과, 10년까지 확정 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거치하거나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 거치형으로 나뉜다. 여기에 연금 강화형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10년 후 일시납 보험료의 15%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된다. 가입은 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며, 가입한도는 최소 1만5000달러에서 1000만 달러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초고령화·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옛 특임장관)이 11년 만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왔던 사회부총리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다만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담당한다. 이외에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기능을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해 기재부가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설 부처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인구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정무장관직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장관직을 함께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지난 1970~1981년 부처 없이 대통령 지시를 주로 수행하는 '무소임 장관'으로 불렸다. 1981년~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명맥을 이어 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폐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오, 고흥길 전 장관 등이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