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입니다. 오는 2050년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인구구조는 보험산업에 위기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산업은 고령자 요양·주거시설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사업 진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가 장벽이 돼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입니다. 일본·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사례와 국내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요일) 오전 9시~오후 3시30분 ■ 장소 :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 파크볼룸(5층) ■ 주최 :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 ■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MDRT ■ 문의: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사무국 전화 (02)6965-0014 이메일 8amwon@fnnews.com
2024-11-03 18:24:20[파이낸셜뉴스] 코웨이가 차세대 실버 라이프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 22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2일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했다. 신설 법인은 코웨이가 100% 지분을 출자한 자회사다. 초기 자본은 100억원 규모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기존 장례 서비스를 넘어 실버 세대 생애주기 전반을 케어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프리미엄 실버타운 및 실버케어 사업을 주력으로 △문화 △여행 △숙박 △결혼 △펫 △요양 △장례 등 실버 세대 건강과 여가를 케어하는 다양한 라이프 솔루션 상품들로 채워진다. 코웨이 관계자는 "실버 세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차세대 실버 라이프 솔루션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해 순차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0-22 10:10:01[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YK는 30일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와 함께 진행되는 첫 행사다. YK는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 사회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상속법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다뤄졌다.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성년후견제도와 후견 계약을 통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의 재산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면서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배인구 YK 대표변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언자가 상속인들의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유언하는 경우, 부당위압이 인정될 수 있는 영국법을 소개하며 "우리의 유언능력 존부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에 대해 짚었다. 현 교수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부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부양계약(효도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현 교수는 "한쪽 발은 삶에, 다른 쪽 발은 죽음에 걸쳐두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고령자는 누구보다 연약하며, 의지할 곳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며 "재산이 아닌 관계에 의지할 수 있는 부양계약이 고령자의 안정적 부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제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고령자가 재산을 수증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부양을 받는 방식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부양의무자가 종신 동안 부양 의무를 다한 후에 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탁제도가 제시됐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의 재산이 가족 간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신탁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이 법적으로 보호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자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30 16:20:59AIA생명이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고객들의 재무적 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AIA (꼭 필요한) 더해주는 종신보험'은 고연령 및 유병력자 부모님의 케어를 돕는 상품으로 가입나이는 80세까지 최대 20년 납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1형 기납입P플러스형 가입 시에는 사망 시 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치매부터 일반 질병관련 △간병인사용입원 연금전환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선지급서비스 등 시니어 고객에게 적합한 다양한 특약을 추가로 제공해 원하는 보장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3달간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제휴 상조업체와 연계해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AIA생명 마스터플래너를 매칭해 상속이나 사망 등에 따른 행정절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무)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로 가입 및 수령이 가능한 상품으로 노후, 자녀유학, 상속 등 목적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시점 금리로 10년간 확정이자가 지급되며, 수령방식에 따라 10년간 매달 이자를 수령하고 이후 원금 환급이나 변동금리로 거치할 수 있는 '생활자금형'과, 10년까지 확정 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거치하거나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 거치형으로 나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16 18:18:50[파이낸셜뉴스] AIA생명이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고객들의 재무적 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AIA (꼭 필요한) 더해주는 종신보험’은 고연령 및 유병력자 부모님의 케어를 돕는 상품으로 가입나이는 80세까지 최대 20년 납기로 가입이 가능하다. 1형 기납입P플러스형 가입 시에는 사망 시 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치매부터 일반 질병관련 △간병인사용입원 연금전환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선지급서비스 등 시니어 고객에게 적합한 다양한 특약을 추가로 제공해 원하는 보장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3달간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에게는 제휴 상조업체와 연계해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AIA생명 마스터플래너를 매칭해 상속이나 사망 등에 따른 행정절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무)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로 가입 및 수령이 가능한 상품으로 노후, 자녀유학, 상속 등 목적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시점 금리로 10년간 확정이자가 지급되며, 수령방식에 따라 10년간 매달 이자를 수령하고 이후 원금 환급이나 변동금리로 거치할 수 있는 ‘생활자금형’과, 10년까지 확정 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거치하거나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는 거치형으로 나뉜다. 여기에 연금 강화형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10년 후 일시납 보험료의 15%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된다. 가입은 0세부터 80세까지 가능하며, 가입한도는 최소 1만5000달러에서 1000만 달러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16 10:02:05초고령화·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옛 특임장관)이 11년 만에 부활한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된다. 또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왔던 사회부총리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다만 출산·양육 등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그대로 담당한다. 이외에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기능을 신설한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실시해 기재부가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신설 부처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행정에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복지부 소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획부 소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인구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해 이달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다. 그동안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정무장관직도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무장관직을 함께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장관은 지난 1970~1981년 부처 없이 대통령 지시를 주로 수행하는 '무소임 장관'으로 불렸다. 1981년~1998년에는 정무장관으로 명맥을 이어 갔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시 폐지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오, 고흥길 전 장관 등이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김학재 기자
2024-07-01 18:48:29[파이낸셜뉴스] 대한치과병원협회는 가속화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구강노쇠에 대비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치과병원협회 정영수 회장은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과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만나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제도화, 치과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은정 구강정책과장도 배석해 관련 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정 회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구강노쇠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대비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구강노쇠는 흡인성 폐렴, 전신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 진료 특성상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치과병원의 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관련 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치과계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치병협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 마련에 공감하며, 유관 부서와 협력해 관련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대한치과병원협회는이번 면담을 계기로 구강노쇠 진단 및 치료 제도화, 치과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등 치과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3 15:53:44#OBJECT0# [파이낸셜뉴스]치매·간병보험 신계약이 손보·생보업계 전체 신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환자 등 유병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치매·간병보험 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 전체 5%↓ 12일 보험통계조회서비스(INCO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5개 손보사의 전체 보험 신계약 건수(1억254만3519건) 대비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395만1719건) 비중은 3.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는 296만6514건으로 전체 치매·간병 신계약에서 75.1%를 차지해 대형사 쏠림 현상도 포착됐다.같은 기간 악사손보와 신한EZ손보, 에이스손보의 신계약 건수는 0건이었다. 전체 가입금액 대비 치매·간병 가입금액을 살펴봐도 15개사 전체 신계약 대비 치매·간병보험 가입금액 비중은 3.3% 수준이었으며, 상위 5개사가 전체 치매·간병보험 가입금액의 약 73.2%를 차지했다. 그러나 치매·간병 신계약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사들도 각 사별 신계약 대비 치매·간병보험 신계약 건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계약 건수가 95만9268건으로 가장 많았던 DB손보가 전체 대비 치매·간병 신계약 비중이 5.6%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삼성화재 2.15%, 현대해상 3.61%, KB손보 3.91%, 메리츠화재 3.4%로 모두 5% 미만에 머물렀다. 생보업계의 상황도 비슷하다. 국내 20개 생보사의 전체 신계약 건수는 약 8269만7000건으로 분석됐으나 치매·간병 신계약 건수는 전체의 2.8% 수준인 약228만8000건에 불과했다. IBK연금보험과 처브라이프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은 치매·간병보험 신계약이 0건이었으며 치매·간병보험 취급 상위 9개사(삼성생명·라이나생명·한화생명·DB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ABL생명) 신계약 건수 비중은 전체 대비 95.4%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치매·간병보험 신계약건수가 약 59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던 라이나생명의 전체 신계약 대비 비중이 9%를 기록한 반면 3대 생보사(삼성·한화·교보)의 전체 신계약 대비 치매간병 신계약 비중은 1~2%대에 머물렀다.?20개 생보사 전체 보험가입금액에서 치매간병 상품 가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준에 그쳤다. ■치매 유병률 2022년 10.4%→2050년 16.6%로 급증 내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치매 유병률이 높아지고 인구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치매·간병보험 취급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의 치매 보장 및 요양 서비스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치매환자와 치매유병률은 2022년 93만5000명, 10.4%에서 오는 2050년 300만명, 16.6%로 급증할 전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치매·간병보험) 시장이 치열하고 유사 상품이 많아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등 판매 채널을 다각도로 활용하고, 시니어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5-09 15:59:5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만율이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 및 체형교정술의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지방흡입술이 국적과 연령을 뛰어넘어 인기를 끌고 있다. 'K-지방흡입' 팬데믹 이후 역대 최고 수치 4일 비만클리닉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전국 5개 지방흡입 병원에서 쌓아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후 비만 치료 수요가 크게 늘었다. 데이터 분석은 365mc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담 부서 HOBIT(Healthcare and Obesity Big data Information Technology·호빗)이 맡았다. 365mc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전 연 평균 2만5170건이었던 진료 건수는 팬데믹 이후 3만3199건으로 31% 급증했다. 특히 팬데믹이 종식이 선언된 2023년에는 총 진료 건수 3만4206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부산365mc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은 “팬데믹 이후 비만율과 미용 목적의 수술 수요가 크게 늘면서 비만 치료 수요는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병원장은 "다만, 지난해에는 지방흡입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고객이 큰 폭으로 늘었으며, 국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비만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노년층이 늘어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하늘길 열리며 외국인 비만치료도 급증 하늘길이 뚫리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의 발걸음은 점차 국내 비만클리닉으로도 향했다. 365mc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649명이었던 외국인 고객은 2021년 719명에서 2022년 1277명, 지난해는 1723명까지 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 일본 등 가까운 이웃 국가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지구 반대편 고객까지 유입되며 ‘K-지방흡입’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 고객이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24명), 홍콩(174명)이 뒤를 이었다. 만국 공통의 고민거리는 '뱃살'로 국내 고객은 물론 외국인 고객이 가장 많이 수술 받은 부위는 ‘복부’였다. 박 대표병원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라도 비만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복부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체중이 증가할수록 척추·관절의 부담이 커져 허리통증에 시달리거나 거동이 어려워질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백세시대 60~80대 고령층 지방흡입 증가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복부비만을 개선하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비만클리닉을 찾는 고령층 고객도 나날이 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연 평균 1490건 이었던 60대 이상 노년층 고객 진료 건수는 팬데믹 기간동안 2134건으로 40% 급증했다. 박 대표병원장에 따르면 60대뿐만 아니라 70대와 80대 고객도 비만 치료를 위해 비만클리닉을 방문했으며 지난해 최고령 고객은 85세로, 역시 두툼한 뱃살이 고민이었다. 박 대표병원장은 “백세시대를 맞이하면서 노년층에게도 비만 치료 및 체중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찾는다면 의료진의 도움을 통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 노년기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비만 치료 분야 선구자인 365mc는 국내에서는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5개 병원급을 포함한 전국 22개 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해외지점도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3 13:14:46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적절한 연금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연금정책이 소득대체율이 아닌 목돈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며 "목돈마련 저축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연금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퇴직연금의 대다수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후 '일시금'으로 전환되고 있고, 개인연금 대다수는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사실상 65∼70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는 소득대체율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 수령 20년 이상의 장기연금 또는 종신연금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축 기간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을 더 주는 한편 IRP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격적인 저성장은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 간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원장은 "이에 따른 출구 전략으로서 국내시장의 경쟁 압력을 완화하는 (혁신성장) 틈새시장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소형사의 혁신성과 기동성을 촉진하려면 중·대형사와 소형사 간 규모에 비례하는 규제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모형을 활용한 신시장 개척, 해외진출은 물론 요양, 간병 등 새로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금융회사 허용 등의 규제개선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험 판매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이 주도적인 판매채널로 커지면서 설계사의 빈번한 이동 등 문제점이 노출된다"며 "모집시장 구조 전환과 GA채널의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집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시장에서 과열 경쟁 양상이 벌어졌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시장의 수요가 있고, 그에 맞는 안정적인 공급원이 있다면 시장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고, GA 시장에서 상품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는 "보험 마진의 규모를 좌우하는 가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쌓이기까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다면 시장기구를 통해 기초율에 관한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1-30 18: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