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일본 도쿄 중심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자산은 집과 통장뿐이라는 기존 발언과 배치된다. 해외 재산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구 대표가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이 재산들을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돈 없다”면서... 도쿄 한복판에 초고층 레지던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도쿄 미나토구 초고층 레지던스 한 채의 소유주는 구 대표 명의로 돼 있다. 등기부등본상 구 대표가 A레지던스를 구매한 시점은 2009년이다. 지마켓을 이베이에 판매했던 때와 일치한다. A레지던스가 위치한 미나토구는 도쿄타워 등이 있는 도쿄 중심지다. 현재 일본 현지 부동산 매매 사이트에서 구 대표 레지던스와 같은 층에 있는 매물은 7억5000만엔(한화 약 68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동결된 자산 외에 본인이 갖고 계신 개인 자산이 있느냐'고 묻자, "개인 자산이라 봐야 집하고 통장에 10~20억원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가 언급한 '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70억원대 반포자이 아파트다. 배우자와 구 대표가 7대3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어 구 대표 지분은 약 49억원 가량이 된다. 같은 날 개인 사재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개인 재산은 많지 않다"며 "지마켓을 매각하고 한 700억 정도 받았다. 그 부분은 지금 큐텐에 다 투입했다"고 말했다. 큐텐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구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일본 A레지던스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등기상으로 구 대표는 2022년 A레지던스에 지오시스(큐텐 전신) 법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엔(한화 약 36억원)의 메이슨캐피탈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티메프 사태 이후 이자를 내기 어려워지는 등의 이유로 매각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재산, 피해 회복에 쓰일 가능성은 구 대표의 해외 재산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A레지던스가 피해회복에 쓰일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형사적으로는 매입시기 등으로 비춰볼 때 A레지던스를 '범죄수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로부터 15년 전에 매입했다는 점에서 지마켓 매각 비용이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확정 선고된 한국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일본 법원을 통해 집행할 수는 있다. 민사소송이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등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외국판결이 실제 선고돼 확정됐는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가 보장됐는지, 상호보증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일본에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민사소송법 및 민사절차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지방 법원에 한국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일본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대신 구 대표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해외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도 있다. 구 대표 측은 검찰 조사에서 사재를 넣어 사태를 수습 중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법인의 자본금 10억원과 관련해 "개인 보험을 해지해 자본금을 마련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해외 재산 추적 나설 듯 '티메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 역시 구 대표에게 실제 피해 회복 의지가 있는지, 기업 재건의 진정성이 있는지 등을 이미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가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일본 외에 해외 재산 추적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미국 이커머스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1-06 15:40:48[파이낸셜뉴스] #.부산 재건축 단지 가운데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는 12층 3060가구의 대단지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99층 3700여가구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예정대로 완료되면 층수 기준으로 국내 최고층 아파트 1위가 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부촌 단지에서 최고 층수 아파트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를 조성하면 랜드마크 단지라는 상징성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용·공사기간 증가 등 ‘초고층의 저주’를 우려해 계획을 포기한 곳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의 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부산 수영구 삼익비치다. 최근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층수를 기존 60층에서 99층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층수 기준으로 현재 국내 최고층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85층)’다. 삼익비치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국내 최고층 1위 순위가 바뀌게 되는 셈이다. 서울에서도 기존 최고층(69층)을 뛰어넘는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서울 최고층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와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1차’로 각 69층이다. 우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의 경우 77층 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77층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주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층수다. 70층 안팎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곳도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최고 70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역시 최고 층수를 69~70층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도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으면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층수를 올리면 가구수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초고층의 ‘축복’을 노리고 있는 셈이다. 반대로 초고층을 포기한 현장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조합원은 49층 설계안 변경을 접고, 35층으로 추진중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역시 50층 이하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을 포기하는 이유는 공사비 증가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서다. 현행 법상 50층을 넘으면 초고층으로 분류된다. 50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 건축규제가 더 까다롭다. 각종 방재·재난 설계 등에 추가로 비용이 더 소요돼 공사비가 약 40% 가량 늘어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사비가 30층 이하는 3.3㎡당 900만원대, 49층은 1200만원, 60층은 1500만원, 90층은 2000만원 등 층수에 따라 크게 증가한다"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 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초고층의 경우 향후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내놓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초고층의 경우 높은 분양가는 물론 나중에 1대1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층수를 올려 높게 짓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05 08:39:34[파이낸셜뉴스] 국내 아파트가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 '아파트.(APT.)'가 공개 5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달성하고 각종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르면서다. 해외에서는 한국식 술 게임 '아파트' 열풍과 함께 한국인에게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도 관심거리다. 로제가 사는 아파트는 어디일까. 로제는 종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에서 찍은 일상 사진을 공개해왔다. 사진 속 로제의 집은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네티즌들은 "서울에서도 이런 뷰를 즐길 수 있다니", "초고층에 사는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로제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용산 푸르지오 써밋'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에 도보로 5분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용산 아이파크몰·CGV 등 쇼핑과 문화 인프라도 풍부하다. 총 2개동으로 지하 9층∼지상 38층 주거동과 사무실·오피스텔이 있는 39층 업무동으로 나뉜다. 151가구로 이뤄진 주거동은 전용면적 137㎡~189㎡의 대형평수와 함께 전용면적 272㎡의 펜트하우스로 구성돼있다. 꼭대기 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2가구로, 용산에서는 유일한 복층 구조다. 1층에 방 2개와 화장실 3개, 주방, 다이닝룸, 테라스가 있고 복층인 2층에는 방 2개와 야외 테라스가 있다. 한강과 남산, 서울 시내를 360도로 조망할 수 있고 빌트인 가구로 실생활 편의성도 갖췄다. 분양을 시작한 2017년 2월 42억7000만원에 거래된 이 곳의 현재 호가는 100억원이다. 해당 펜트하우스를 다루는 한 공인중개사는 "초고가 집이다보니 실거래가 없기는 하지만 희소성있는 매물이어서 늘 관심을 받는 곳"이라고 전했다. 다른 평수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137㎡는 지난 7월 29억원(16층)에 거래된 후, 지난 8월 32억원(1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대형평수인 만큼 전세매물도 많지 않은 편이다. 전세매물은 전용면적 169㎡이하부터 찾아볼 수 있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로 구성된 전용 169㎡는 약 32억원에 전세가격이 형성돼있다. 전용 152㎡ 전세 호가는 20억~25억원 수준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25 13:31:25[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영등포구 여의도를 세계적인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마련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건물인 '파크원'(333m)보다 높은 350m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한강변 스카이라인이 한층 더 입체화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1900년대 초 모래섬이던 여의도는 1968년 한강 제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대형증권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3월 런던 콘퍼런스에서 여의도 금융중심지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여의도 금융기관 밀집지역 일대 약 112만㎡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여의도공원 동측 일대가 모두 포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 △국제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매력적인 건축·도시경관 만들기 등 4가지 목표를 고려한 내용이 담겼다. 미래 금융산업의 핵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난해 3월 영등포구에서 고시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과 연계해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활력있는 금융생태계 및 도시다양성 형성을 위해서는 금융·업무시설 및 금융업무 지원시설 등을 지정·권장용도로 도입해 중소규모의 금융산업 업무공간 및 금융산업 지원공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또 국제 수준의 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여의도역~파크원(서부선 예정역)~여의도공원 등 금융기능 밀집지역 일대는 철도역사 및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연결한다. 입체적인 지상·지하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한강)을 연결하는 여의나루로는 여의도를 대표하는 활력가로인 국제금융 스트리트로 특화하고,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공개공간)를 조성할 경우 상한용적률, 높이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주요 가로변으로 시민을 위한 녹지생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제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연한 높이계획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변경관 창출을 위해 한강변의 입체적이고 랜드마크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입체적인 건축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금융중심지 일대는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높이 350m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거래소 및 KBS별관 등 대규모 부지는 랜드마크 계획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26 11:24:30[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시 원도심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초고층 단지가 공급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평택시 통복동에서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 투시도)'을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통복 2지구에 조성되며 지상 49층, 전용 84~134㎡ 아파트 784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113~118㎡ 50실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는 평택시 원도심인 1호선 평택역 주변에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통복 2지구 사업을 비롯해 평택 1구역 재개발, 합정주공 1·2단지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다. 1만2000㎡ 규모의 복합문화광장 조성도 오는 2026년 준공예정이다. 평택역 주변의 중심상업지구와 AK플라자·이마트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평택역까는 도보 10분 거리다. 쌍용은 초고층 단지에 걸맞게 평택 최초로 비서 서비스, 조식 배달서비스, 방문세차 서비스 등 호텔급 컨시어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9-25 08:16:14[파이낸셜뉴스] 파라텍이 초고층 건축물 증가에 따른 화재 안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파라텍은 사단법인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이하 초고층학회)와 초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협업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8월 2일 휴림빌딩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파라텍은 초고층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초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 자문, 협업, 연구 지원 등 화재 안전성 강화 및 시민 안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층간재 탈락으로 인해 발생한 틈새로 화염이 전파되는 현상인 포크스루, 리프 프로그 현상 등 초고층 건물 화재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 공동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라텍은 초고층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초고층 커튼월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파라텍의 솔루션은 유리커튼월 구조에 적합한 수막노즐이 설치돼 있으며, 화재 시 유리창과 내측을 방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회사는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초고층학회와의 협력해 효과적인 화재 안전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파라텍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초고층학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방안전 고도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여 소방 화재 안전 기술 발전에 파라텍이 갖고 있는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8-05 09:15:42HDC현대산업개발이 초고층 건축물 해체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국내 최초로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며 철거 기술을 개발, 보완해 가며 해체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실전 경험과 해체공사 노하우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으로 해체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지난달 완료했다. 최근 완료한 특허출원은 총 3가지로 △외벽해체 시스템과 외벽해체 방법 △승강로 보호 시스템 △승강기 보호 시스템 등이다. 3가지 특허는 초고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작업자와 인접한 건물의 안전, 해체 충격 완화를 통한 건축물 존치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원한 특허가 최종 등록에 이르게 되면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의 해체공사 역량 강화와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진행 중인 초고층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했다"며 "도심지 해체공사 현장 근로자와 주변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24-07-08 18:08:56HDC현대산업개발이 초고층 건축물 해체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8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국내 최초로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며 철거 기술을 개발, 보완해 가며 해체 엔지니어링 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실전 경험과 해체공사 노하우에 대한 권리 확보 방안으로 해체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지난달 완료했다. 최근 완료한 특허출원은 총 3가지로 △외벽해체 시스템과 외벽해체 방법 △승강로 보호 시스템 △승강기 보호 시스템 등이다. 3가지 특허는 초고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작업자와 인접한 건물의 안전, 해체 충격 완화를 통한 건축물 존치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원한 특허가 최종 등록에 이르게 되면 도심지 초고층 건축물의 해체공사 역량 강화와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진행 중인 초고층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했다”며 “도심지 해체공사 현장 근로자와 주변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08 11:17:57[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40층 초고층 역세권 랜드마크 주상복합 아파트가 공급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조성하는 '의정부역 파밀리에Ⅱ( 조감도)’ 단지를 이달 선보인다. 이 아파트는 4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단지다. 1개동 규모로 전용 59~136㎡의 150가구이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인근엔 3번 국도·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자리하고 있어 차량 이동도 수월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 노선은 의정부에서 청량리, 삼성, 과천, 금정, 수원 등을 연결한다. 오는 2028년말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인근에 대규모 개발도 진행중이다.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부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그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는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공청사와 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바로 앞에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이 위치해 있다. 각종 관공서와 을지대병원·백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도 가깝다. 경의유치원과 경의초등학교 등도 단지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6-19 08:22:35[파이낸셜뉴스] 최근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건축물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소방당국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7개였던 5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올해 126개로 늘었다.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020년 117개에서 올해 349개로 증가했다.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1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 소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된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사전 위험요인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홍보 및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등이다.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소방시설 작동·관리,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도 병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기존 300만원 과태료였던 벌칙규정을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해 공사현장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975개소, 소방시설업체 1만1325개소 등 총 1만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05 15: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