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역 대학을 찾아가 초기 청년인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알리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초기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지난 1일 동강대를 시작으로, 2일 광주여대, 9일 송원대, 10일 서영대, 15일 전남대, 22일 조선대, 5월 13일 호남대 일정으로 지역 대학 9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광주대, 남부대 2곳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지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정책 강의, 예비 청년 환영 꾸러미(웰컴 키트) 등을 지원하는 예비청년 정책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활동은 광주시와 광주청년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청년정책'의 하나로, 초기(예비) 청년인 대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종합안내 누리집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쉽게 정책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초기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홍보활동을 통해 광주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들과의 소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센터는 청년정책 거점 시설로, △구직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청년자립 준비 지원 △청년13(일+삶) 통장 지원 △마음건강상담소 △토닥토닥 카페를 통한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등 구직 청년과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 청년 목돈 마련, 금융 교육, 심리 상담 지원, 온라인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는 중앙과 지역을 잇는 청년정책의 통합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지정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중소기업 혁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831억원 대비 12.6% 증액된 총 935억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14만 1974개사로 전체 기업의 99.89%에 달한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는 35만 736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7.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올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등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 기술, 창업 등 8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는 3개 사업 111억 5300만원을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기술 분야는 8개 사업에 256억 2400만원을 들여 지역특화산업인 전기자동차부품, 가스연료선박기자재, 기능성화학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실시한다.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특허·디자인·상표 개발을 강화한다. 또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능형 공장 첨단기술 적용 자동화 장비 구축을 지원하고 조선해양 기자재 국제인증 및 중간 유통업자 등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인력 분야는 3개 사업 210억 3300만원을 투입, 조선업 사내협력사 재직자를위한 조선업재직자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수출 분에서는 5개 사업 14억 9700만원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내수 분야는  1개 사업 80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홍보·체험부스 운영, 특별 할인전,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창업 분야는 8개 사업 94억 8600만원이 투입된다.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공간 제공과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최고경영자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도 지원한다. 경영 분야는 14개 사업 246억 4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연구개발 사업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등이 대상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와 문화관광형시장 및 특성화 첫걸음시장 사업도 추진한다. 기타로는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 한 곳에 안전하고 책임보험료로 11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청년이 몰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청년몰 활성화와 자립 지원 강황에 나선다. 24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4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해 창업을 꿈꾸는 청년몰 입주 청년에게 공간 제공부터 교육, 컨설팅을 전폭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기반이 약한 창업 초기 청년의 경제적 부담과 걱정을 덜어 안정적인 시작을 돕는다. 선발된 청년 상인들은 2년간 임대료 면제 지원과 함께 맞춤형 창업 상담을 제공받는다. 공공요금과 시설 보수, 환경정비, 교육, 마케팅 등도 지원된다. 익산시는 청년몰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이벤트나 홍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익산시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와 함께 '청년다다름사업'을 진행에 나선다. 청년다다름사업은 1대 1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재단이 전국 10개 지역을 선정해 운영한다. 이번 공모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원 대상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9~34세 취약 청년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구성원으로 최근 2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만드는 것은 청년의 힘"이라며 "익산을 청년 친화형 도시로 만들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청년이 일하기 좋고, 정착하고 싶은 광주'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일자리 지원과 청년의 자립·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한 '청년 곁에 광주'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지역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하며 고용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직활동수당(드림수당)'을 기존 250만원에서 300만원(50만원씩 6개월)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개별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마련해 구직활동을 돕는다.  청년의 직무 적성을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경험드림사업'은 기존 주 25시간 5개월 근무에서 원하면 주 40시간 3개월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사업장에서 청년을 1년 더 채용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일자리스테이션'의 참여 대상자를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포함한 '직장적응 교육'을 통해 입사 초기 청년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장기근속하도록 지원한다.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4종 서비스인 자격증 취득 지원,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 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 저활력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5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까지 참여수당과 특전(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180명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지역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정부의 청년공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광주형 청년일자리공제'를 기존 200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광주시와 기업이 500만원을 지원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일하는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은 620명을 대상으로 월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광주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2.5% 중 2%를 최대 4년까지 5억5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월 20만원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총 5000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1차 신청자를 오는 2월까지 추가 접수한다.  청년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하는 '청년재무상담소(드림은행)'를 운영한다. 연 9000여명인 군복무 청년을 위해 군복무 중 피해 발생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역 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문화시설과 축제에 참여하는 '광주 3일 살기 프로그램'인 '청년, 광주 어때'를 새롭게 추진해 광주의 매력을 느끼고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청년이 다양한 청년정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해 맞춤형·원스톱·양방향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한 '청년통합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은 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4월께 개통할 계획이다.  대학가·고등학교 등 청년 집합장소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하고, 유사한 일자리 서비스 기관을 묶어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광주 청년통(通)'을 구성해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청년들의 취업과 복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1.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는 여성 A씨는 1년 째 교제중이던 남성 B씨와 다툰 후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결별 당일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고장을 발부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술에 취한 채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대화하던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폭행, 살해 협박을 가했다. #2. 경기도 평택에 사는 30대 남성 C씨는 최근 헤어진 연인 D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결별 후에도 D씨에게 일방적으로 '만나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1인 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늘고 있다.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급기야 살해 당했다는 기사들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의 불암감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모든 것을 알고있다' 보호 더 힘든 관계성 범죄 관계성 범죄는 상호 맺은 관계의 특성에 기반하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피해자는 가해자의 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문제는 당사자들 모두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이 관계성 범죄에 해당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혹은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힘들다. 연인 등 남녀관계의 결별 과정에서 일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살인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커지기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국가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관계성 범죄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다. 연인이 결별할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집착이 얼마나 심한 지를 살펴보고, 가해자의 전과, 신고 이력, 폭력성 정도를 조사한 뒤 주거지 및 직장 노출 여부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위험 관계성 범죄로 선별된 사안은 가해자에 대해 유치·구속을 적극 신청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초기 대응과 예방대책이 중요... 공권력 개입해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면서 초기 대응 및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 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시행에 나선다. 지난 7일 관악서는 "관계성 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계성 범죄의 경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업과 범죄예방·홍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단체구 가운데 1인 여성 가구 비율이 29.4%로 가장 높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청 주요 112신고 순위로 스토킹이 1위, 교제 폭력이 2위로 꼽혔다. 관악경찰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관계성 범죄 112신고에 대해 적극 사건처리하고 필요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관련 조치는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서울시는 범죄 안전 대책으로 안전물품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1인 가구 대상 범죄 형태는 대부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형태가 많다"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파악과 그를 통한 대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사업 초기에 성장 위주의 정책과 경영을 추진했다면 상장 이후에는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겠다는 판단이다. 조직 내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깊숙이 침투해야 한다는데 조직원은 물론 경영진도 공감하면서 ESG 조직체계와 추진위원회, 모든 것을 서포트하기 위한 협의체를 갖추게 됐다." 이윤근 카카오페이 부사장(ESG협의체장·사진)은 6일 "ESG경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경영진들부터 ESG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22년 ESG추진위원회를 신설했고, 지난해에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3개의 ESG 태스크포스(TF)와 전사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ESG협의체가 있으며, 해당 협의체에는 전 경영진이 들어가 있다. 카카오페이는 탄탄한 ESG경영 체계와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서비스'라는 기업철학 하에 디지털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ESG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카카오임팩트,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하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 '사각사각 페이스쿨 시니어클래스'가 대표적이다.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뿐 아니라 중장년층이 같은 연령대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금융교육강사(페이티처)를 양성하는 과정도 운영한다. 이 부사장은 "일회성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니어가 시니어를 교육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디지털금융 교육의 연속성을 위한 노력"이라며 "'사각사각 페이스쿨'이 사각지대를 찾아 디지털금융을 적극 전파하려는 취지로 시작된 만큼 비수도권 지역과 청소년을 위한 금융교육 등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캠페인 '오래오래 함께가게' 후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 몰을 구축하거나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경기 하남 스타필드 등 소비자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에 팝업스토어를 조성하는 등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부사장은 "후원금만 내고 끝내는 후원사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세무·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사업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일상의 이로운 흐름을 만든다'는 ESG 미션 아래 지역사회 상생사업을 추진하는 것또한 카카오페이 ESG경영의 특징이다. 이 부사장은 "자립준비청년 이외에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청년 등의 고립을 막고자 1년간 통신비를 지원키로 했다"며 "저소득 가정 아동 10명 가운데 3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아동 양육지원사업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 부사장은 "상생은 윈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부터 세계동물의날(10월 4일)에 사용자 참여 목표를 달성하면 동물보호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댕냥파이트' 활동을 진행하는 등 사용자와 함께하는 ESG를 지향하고 있다. 이 부사장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상생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신뢰를 쌓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진실성에 대해 사용자들과 소통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자금이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된 정책은 당초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된 것이다. ■"웬만하면 상환연장"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책금융을 통한 추가 지원, 재기 지원 강화, 규제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영업 비중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증가와 내수회복 지연이 겹쳐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대표적 자영업인 음식점 폐업수는 올 10월까지 8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00건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연간 7만9000건보다 많다. 더구나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나이스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2000억원이 추가되면 올해 공급 규모는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00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총 수혜자는 3만3000명이 된다. 지역신보, 기보의 전환보증규모를 2027년까지 총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비 2배다. 다중 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이 대상이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새 보증으로 전환하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웬만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새출발기금 10조 목표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한다.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5000개 육성한다. 이른바 '로컬 브랜드'를 이 정도 숫자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역 창작공간을 오는 2027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내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자금이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지역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환보증 규모가 오는 202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배 증가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등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결정된 정책은 당초 지난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회의가 취소되면서 하루 순연된 것이다. "웬만하면 상환연장" …금융사각 지대 최소화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정책금융을 통한 추가 지원, 재기 지원 강화, 규제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영업 비중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채무부담 증가와 내수회복 지연이 겹쳐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춰 마련됐다.  대표적 자영업인 음식점 폐업수는 올 10월까지 8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00건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 연간 7만9000건보다 많다. 더구나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소비가 부진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2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자금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나이스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2000억원이 추가되면 올해 공급 규모는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00명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총 수혜자는 3만3000명이 된다.  지역신보, 기보의 전환보증규모를 2027년까지 총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비 2배다. 다중 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이 대상이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이다. 새 보증으로 전환하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난다.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상환연장제도 인정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웬만하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초기 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새출발기금 10조 목표…재기 지원 강화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한다.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소상공인 이용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5000개 육성한다. 이른바 '로컬 브랜드'를 이 정도 숫자 만들겠다는 의미다. 지역 창작공간을 오는 2027년까지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내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이 올 하반기 공공조달의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 국가경제 활력제고와 성장동력 지원에 나선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 6분기 만에 역성장하면서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과 조달기업의 국내·해외시장에서의 실제적인 성장을 지원,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적인 경제 여건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중소 혁신기업 글로벌 퀀텀 점프 지원"   조달청은 우선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중소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조달의 역할”이라며 “혁신적 조달기업의 공공시장 첫 진입부터 성장, 해외 도약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한국 수출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실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벤처나라를 통해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6월 기준 스타트업 등 1834개의 초보기업과 1만2175개 제품이 벤처나라를 통해 판로 기회를 얻고 성장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K-조달기업의 성장을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12개부처, 25개 정부기관은 협업을 통해 혁신적조달기업의 공공판로부터 금융, 투자, 마케팅 등을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한다.  최종목표인 K-조달의 해외진출과 혁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도 펼친다. 특히, 해외 공공기관에 혁신제품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중소기업은 공신력 있는 해외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해외실증 사업을 지난해 12억 원에서 올해 7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검증받은 조달기업이 해외로 도약할 수 있도록 10억 원 규모의 수출지원바우처를 신설해 지원 중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업해 우크라이나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개도국 공공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혁신기업 수도 매년 증가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단계적,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외조달시장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며 한국 수출지도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 실적은 1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이와 함께 최근 2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26개 혁신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K-조달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알렸다. "기업 규제혁파, 역동활동 가능환경 조성"  기업의 관점에서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 혁파하고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조달청은 지난 2월부터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 현장건의를 리스트업하고 단계적 수용 등을 통해 반드시 피드백을 제공,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85건의 현장규제와 다수 부처와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장기 미해결 중인 17건의 킬러규제 발굴했다. 이 중 40건은 규제 혁신을 완료해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조달 환경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인지세 부과 대상 대폭 축소,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횟수 축소 등 조달거래 비용 부담 경감과 징벌 중심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도 개선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에 집중"  조달청은 이와 함께 한국경제 성장 원동력인 잠재력 있는 K-조달 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의 핵심 정책 사업인 공공조달길잡이가 대표적이다. 조달청은 본청과 전국 11개 지방청에 34명의 공공조달길잡이를 배치해 초보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성장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는 현재까지 700여 건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35개 업체가 실제 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등 실효성 높은 성과로 기업 지원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길잡이와 함께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병행 운영해 우리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는 수요기관에는 지역 조달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달기업에는 막연한 홍보가 아니라 공공판로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달 지원 정책을 전달한다.  이 같은 조달청의 현장 중심 지원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발굴, 조달 기업으로의 성장, 경제 활력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한국경제 활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과 기업 중심의 한국경제가 더 단단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과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맞춤형 판로지원과 현장에 기반한 조달규제 혁신으로 혁신적 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투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으로서 공정·투명한 조달질서 확립,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 등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 지원' 책자 개정판을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는 결혼·임신·출산 지원 대상자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개정 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한눈에 보는 출산 지원' 책자를 매년 발행하고 있다.  특히 도민이 휴대하기 간편하게 소형 핸드북으로 구성했으며, 보다 쉽게 접하도록 시·군 읍·면·동, 보건소 및 사회단체연합회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다. 전남도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책자에 담긴 주요 신규 사업은 임신 희망 부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등이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 13만원·남 5만원 이내)를 지원해 임신 전 장애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 이하인 30~40세 여성이 대상이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1회 지원)를 지원한다.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난소기능검사 수치 1.0 미만) 20대 여성도 지원한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소득 및 거주지 등 기준 완화와 사업 규모 등 확대 시행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출산가정에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당초 11개 시·군에서 올해 영암군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으로 확대했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당초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만 지원 가능했으나, 6개월로 거주제한 요건을 완화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부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양육 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