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글로리와 소액주주측이 때아닌 초다수결의제 해석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초다수결의제는 황금낙하산과 함께 지분구조가 취약한 최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닉글로리 소액주주측인 정 모씨는 지난 1월 10일 주총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는 가처분 소송 이외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겉으로 보면 어느 경영권 분쟁과 같아 보이지만 속사정은 조금 다르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선·해임에 대한 상법상의 결의 요건보다 가중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다. 우량 기업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 대비책을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코닉글로리의 정관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다른 상장사와 구별이 되는 다소 특이한 정관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코닉글로리의 정관 31조2항의 규정을 보면, 이사회에서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에 의한 기존 이사의 선임, 해임, 정관변경 이라고 결의하는 경우에 초다수결의제로 결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즉, 이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신들이 소액주주로부터 견제와 감시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적대적이라고 판단만 해버리기만 하면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해야 하고 이사회의 안건은 보통의 방법으로만 결의하면 된다. 코닉글로리의 정관에 규정된 초다수결의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으로 하되 발생주식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초다수결의제의 도입으로 사실상 적대적 공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정이다 소액주주들의 안건이 아무리 회사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이사회가 불편한 안건은 ‘적대적’ 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그 어떤 안건이라도 초다수결의제의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즉, 같은 안건이라도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과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은 결의방법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다른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한 상장사의 정관과는 사뭇 다른 점이다.  한편 상법상 결의요건과 정족수 규정에 대해선 최근 상장사 유관기관에서는 주주총회의 주주참석률이 저조해 감사의 선임조차 힘들어서 의결권 확보로 회사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니 상법의 결의요건과 정족수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제안해 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정해종씨는 최근 회사에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3명을 제안했으며, 바이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비상장 바이오회사인 R사의 임원을 추천한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안전을 위한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 등이 도입됐다"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안전장치가 오히려 부실기업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이 있긴 하다"고 말했다. . 실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황금낙하산을 도입했던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황금낙하산을 악용해 회사 자금을 빼내고 이후 상장폐지 됐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경영권을 방어하라.' 상장 기업들과 계열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포이즌필)'등 경영권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텍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텍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을 정관에 담아 적대적 M&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규정을 말한다. 오픈베이스도 같은 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관계사이자 더존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더존다스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와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 출석 주주 중 60%, 발행 주식 중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적대적 M&A에 의해 이 조항을 바꾸려면 출석 주주 중 70%, 발행 주식 중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최대주주 그들만의 경영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가스는 12일 주총에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을 올릴 예정이고 웹젠과 버추얼텍도 각각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 안건으로 올렸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으로 투표를 실시,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스스로 집중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 권익 증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집중투표제는 일부에서 경영권 침해 지적도 있지만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경영권을 방어하라.' 상장 기업들과 계열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포이즌필)'등 경영권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텍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텍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을 정관에 담아 적대적 M&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규정을 말한다. 오픈베이스도 같은 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관계사이자 더존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더존다스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와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 출석 주주 중 60%, 발행 주식 중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적대적 M&A에 의해 이 조항을 바꾸려면 출석 주주 중 70%, 발행 주식 중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최대주주 그들만의 경영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가스는 12일 주총에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을 올릴 예정이고 웹젠과 버추얼텍도 각각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 안건으로 올렸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으로 투표를 실시,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스스로 집중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 권익 증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집중투표제는 일부에서 경영권 침해 지적도 있지만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팬텀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기 위해 ‘초다수 결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팬텀은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11월 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주총에서 초다수 결의제 및 이사수 상한제 도입 등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정관 변경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초다수 결의제란 지분구조가 취약한 회사가 상법상의 다수결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다. 아울러 골프공과 골프의류 사업을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회사측은 “한계사업인 골프공 및 골프의류 사업부를 정리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의 경영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 팬텀은 최대주주인 이도형씨를 비롯해 6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넥스콘테크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 일단 케이아이씨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기틀을 마련했다. 28일 넥스콘테크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정관변경 및 이사선임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총발행주식 1122만622주 가운데 819만7075주가 참여했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안건은 초다수결의제로 이 안건은 참석주식수중 71.5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해임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상법보다 훨씬 까다롭게 정하는 것으로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해임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이다. 넥스콘테크가 추진한 초다수결의제는 이사 해임요건을 출석주주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의 과반수로 강화키고 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 연도말 재적 이사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 정성환, 전창완, 오세구, 김광선, 박종주씨 등은 이사로, 김왕태씨는 감사로 선임됐다. 이들 이사와 감사는 넥스콘테크측이 추천한 인물이다. 넥스콘테크 김종환 대표는 “그동안 경영권 분쟁으로 회사이미지가 실추되고 해외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힘든시기를 보냈다”며 “경영권이 안정된 만큼 신뢰 제고와 해외 영업력 강화에 경영역량을 집중, 올해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넥스콘테크의 최대주주로 적대적 M&A에 나섰던 케이아이씨측도 앞으로 넥스콘테크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아이씨는 100%자회사인 삼양감속기를 통해 넥스콘테크 지분 15.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케아이씨가 최대주주인 만큼 경영권 분쟁이 언제든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권을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뒤 6개월 이내에는 임시주총을 소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8월을 전후해 경영권 분쟁이 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 한편, 넥스콘테크는 올해 홈오토메이션, 소형전원공급장치, 연료전지용 고효율 컨버터 등의 출시와 스마트노트북용 팩 사업, 디지털 AMP 사업진출 등을 통해 재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헬스케어 IT 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오는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의 의안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기존 정관 제31조 ‘초다수결의제’ 및 정관 제38조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조항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회사는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의료 IT 솔루션 기업이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어 매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기존 정관의 경영권 방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초다수결의제’ 및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은 다수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정관에 채택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초다수결의제’의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시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 충족 기준을 상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높게 적용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인해 기존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즉 기업 인수 비용을 높여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도입돼 왔다.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방법이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일부 성과가 저조한 임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부정적 영향 등이 학계 및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조항들이 오히려 당위성 있는 기업 인수합병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기업지배구조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떨어뜨려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최대주주인 솔본 관계자는 “최근 다수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 관련 정관 조항을 삭제했거나 삭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관의 조항들을 정비하고 인피니트헬스케어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단을 통해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3기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는 12월 13일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솔본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제22대 국회가 초반부터 '반쪽'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했지만, 야당의 단독 소집과 개의에 반발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 목적인 국회의장단 선출도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거대 야당의 주도로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뽑힌 반면,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지명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반쪽 국회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10일 개최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파행은 극에 달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한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이 가져갔으니 법안 통과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7곳 상임위 위원장을 21대 후반기처럼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힘의 논리로 보면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다. 만약,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의를 계속 보이콧한다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독식할 태세다. 22대 국회 초반의 모습은 4년 내내 대립과 반목으로 최악의 국회로 기억된 21대 국회보다 더 나빠질 듯하다는 점에서 걱정된다.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본 것은 여야 협치 정신의 상실이었다. 의석수대로 국회 운영을 재단해버리면 어떤 입법과 정책도 파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목도했다. 그런데 22대 국회 역시 개원 초부터 여야 강경론만 득세하는 모양새다. 현재 쟁점은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이 핵심이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11곳, 여당 7곳으로 나누는 데 큰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입장 차다. 예전에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정상 국회로 만들기 위해 양보와 협상으로 합의 정신을 추구해온 게 사실이다. 여야 합의 정신은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을 절묘하게 융합시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의석수에 따라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면서도 소수 의견도 배려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특히 원구성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야당 독주로 국회 입법을 밀어붙인 결과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폐기됐던 21대 국회의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 된다.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해, 생산적 국회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민민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해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반도 안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가지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소유주들의 보상을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내달 이사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도정법에서도 3년 동안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공공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흑석2구역은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사업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를 더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며 종사하고 있는 상가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다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상가를 받으면 2주택은 피할 수 있지만, 주택이 더 비싸서 중소형 상가주들은 주택을 받으려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 영업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SH공사의 노력에도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독 대형상가를 가진 소유자들은 주상복합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거부감이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공산주의식으로 박탈하려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민민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해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반도 안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가지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소유주들의 보상을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내달 이사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도정법에서도 3년 동안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공공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흑석2구역은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사업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를 더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며 종사하고 있는 상가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다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상가를 받으면 2주택은 피할 수 있지만, 주택이 더 비싸서 중소형 상가주들은 주택을 받으려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 영업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SH공사의 노력에도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독 대형상가를 가진 소유자들운 주상복합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거부감이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공산주의식으로 박탈하려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