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 학기 첫날 선생님이 예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교권 침해 학생'으로 몰려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법정 다툼 끝에 억울함을 풀었다. 법원은 부적절하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학생 발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끼게 하는 건 아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4일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였다. A군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군측은 "만 11세인 아이가 학기 첫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해 한 표현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이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발언이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군측 손을 들어줬다. 교사의 신고 배경에 주목한 법원 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A군과 그의 부모가 B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가 점점 심해지자 B교사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이 과정에서 A군 측이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러자 B교사가 A군의 학기 초 발언을 문제 삼으며 뒤늦게 교권 침해 학생으로 신고한 사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군 부모가 학폭 피해 문제로 B교사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 부모의 문제 제기 방식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A군이 겪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았던 점과 갈등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B 교사가 적절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교사 명재완(48) 씨의 자택이 가압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때리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9일 오후 1시 15분께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B교사의 무릎과 손, 발목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B교사가 제지하자 다시 손을 꼬집고 할퀴었다. 이 사건은 B교사가 수학 단원평가 결과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오답풀이 수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벌어졌다. A군은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반발하다가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B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특별휴가와 병가를 통해 A군과 분리 조치를 했다. A군은 부모와 함께 B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A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 사안을 두고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며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가해 학생은 '오늘 수업 망치러 왔다'고 말하며 교사를 위협했는데 교사와 다른 학생들을 위한 보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전교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서명 결과를 국회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교권보호 법안 제정 논의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명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명씨는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 꼴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난 23일 기준 총 2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명씨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뒤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교실 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 다음날 두 교사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들 교사들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 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부산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A군이 교사 B씨를 폭행했다. 당시 A군은 옆 반 친구와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목격한 B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하자 A군이 B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교사는 당일 조퇴한 뒤 병가를 냈다가 지난 2일부터 다시 출근했다. 그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군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추진되자 이달 초 B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B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시 A군과의 동선을 분리하고 치료비나 공무상 병가 등 지원 내용을 학교에 전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학생들을 쫓아가 폭행한 40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폭행 혐의로 초등교사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1분께 예산군 소재의 자신의 단독주택 인근에서 초등학생 2명을 쫓아가 자전거에서 강제로 넘어뜨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서 떠드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자 이를 쫓기 위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약 100m가량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자전거에서 강제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내주려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속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상반기를 '초등 수업 성장 학기'로 정하고 서울 전체 초등교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규 및 저경력 교사를 우선 지원해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이해를 돕고 탐구 질문과 함께하는 수업 설계 등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상반기에는 수업 성장 학기를, 하반기에는 수업 나눔의 달을 정례화함으로써 서울초등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1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새내기 교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슈머 과정의 성찰 프로젝트, 성장 멘토링, 전문가 시리즈 연수, 수업 컨설팅, 또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실질적인 수업 역량 강화 및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5월 21일에는 '교사, 수업을 말하다. 수업으로 성장하다'라는 주제로 초등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약 100명이 참여하는 '수업識(식)탁' 수업 성장 토크 콘서트를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한다. 콘서트에는 2024년 교육부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에 선정된 서울 초등 교사 8명이 참여해 후배 교사들과 소통하며 교실 수업 혁신 사례, 수업 전문가로서의 로드맵, 시대 변화에 따른 교사 마인드셋 등 다양한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료 및 선·후배 교사들이 함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계약직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자 초등학생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SNS에 남자 초등학생들을 혐오·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남초딩들 보면 혐오스럽다", "악취, 소음, 먼지, 스트레스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낙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원주 소재의 한 초등학교 계약제 교원으로 담임을 맡게 됐으나 A씨가 지난해 SNS에 이러한 글을 올린 사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알려지면서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은 A씨를 아이들과 분리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뒤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알게 된 후 학교 측이 곧장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 나눔 확대를 추진한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교사들이 다양성을 품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다양성을 품은 수업으로의 초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교사들이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협의하며 수업 성장을 이루는 방식이다.  시행 초반에는 동료들에게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다양한 수업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에 참여해 지난해만 총 16회의 수업 나눔이 이뤄졌다.  올해는 7일 광주서산초교에서 수석교사가 첫 수업 공개를 열었으며, 오는 10월까지 총 20회 운영 예정이다. 수업 공개는 지난해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입상 교사, 수업·평가 혁신 현장지원단, 수석교사 등이 주도한다.  시교육청은 공개 수업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협의회 '함께 나누는 수업 대화'를 운영해 교사 간 수업 협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업 성찰 문화가 확산되고 수업 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을 참관한 한 교사는 "수업을 함께 나누며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나눈 것이 수업 성장의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수업을 참관해 수업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사의 자발적 연구와 나눔은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