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G모빌리티(KGM)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일환으로 평택 관내 초등학생을 평택공장에 초청했다고 29일 밝혔다.28~29일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평택새빛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인솔 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디자인센터를 방문해 향후 출시될 모델들을 둘러 봤으며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최근 출시한 액티언이 생산되는 차체 및 조립 1라인을 견학, KGM의 자동차 생산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친밀감을 높였다. KGM은 지난 2012년부터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함께 설립한 한마음 장학회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12년 동안 35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했다. KGM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대표기업으로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2662건에서 지난해 5050건으로 5년만에 89.7% 급증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성희롱·성추행 사례 가운데 대구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 선생님이랑 잤죠?”, “아, 뒷모습 보니까 xx하고 싶네”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했다. 서울의 한 남자고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는 수업 중 B군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당한 끝에 최근 학교에 교권 침해 신고를 했다. B군은 A교사 수업 시간에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며 웃거나 A교사에게 제출한 과제물에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었다. 개인 노트에 A교사를 성희롱하는 내용을 적어둔 걸 다른 학생이 발견해 학교에 신고하기도 했다. 충남 지역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남성 성기 모양 물건을 교사에게 주면서 “흔들어 보세요”라고 하기도 했다. 서울 한 중학교 학생은 SNS에 “선생님 가슴 만지고 싶다” 등 담임교사를 성희롱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성폭력 피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구타를 당하는 등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닌 이상 ‘학생인데 타이르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이처럼 교사 대상 성희롱이 심각한 가운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보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교사에게 성희롱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달라는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교권회복 4법이 개정됐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응답이 78%(8862명)로 주를 이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서 이를 따라하는 '개XX 놀이'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 행동이 놀이로 번지는 현상에 대해 교육계 전문가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소년 40% 스마트 과의존 위험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사건이 발생한 뒤 해당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개XX 놀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학교에서 '개XX 놀이'가 시작됐다고 한다"며 "학생끼리 동네 놀이터 등에서 '개XX, 개XX, 개XX' 욕하고 뺨을 때리는 시늉을 한다고 하더라. 언론·유튜브 등에 나온 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 행동은 지나친 스마트폰 이용과 함께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대(10~19세) 청소년 40.1%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조상국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사이버 공간 자체에 노출되면 현실감이 떨어진다. 현실감은 도덕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실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두려움을 감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민식이법놀이 때부터 되풀이 어린 아이들이 SNS를 통해 문제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쿨존 사고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뒤,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기도 했다. 민식이법놀이는 차량에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는 놀이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에 한차례 유행으로 번졌던 놀이는 3년여가 지난 지난해 8월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올라오며 다시 화제가 됐다. 당시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이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사진이 다수 게시됐다. 전문가는 해결방법에 대해선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국 교수는 "유튜브 시간 줄이는 것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아이들 관계나 체험을 보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자체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부추기는 흐름도 있다"며 "종래에 사용되던 교수법을 이용하거나 과거의 가치들을 강조해 진지한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교감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3학년 A군의 어머니는 5일 전주방송(JTV)와 인터뷰에서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좀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가 저는 전제로 볼 수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군은 지난 3일 오전 무단조퇴를 말리는 교사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가방을 세게 휘두르며 침을 뱉고 팔뚝을 물기도 했다. 이 같은 A군의 행동에 교감은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A군은 이날 교감의 만류에도 결국 학교를 무단이탈했다. 이후 A군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2021년 초등학교 입학 이후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전주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A군에 출석정지 10일을 통보했다. 교육지원청은 A군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전북교사노조는 "전주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며 위기 학생을 위한 치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생은 여러 차례 강제 전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교 측은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사들은 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은 학생 부모를 방임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학생에 대한 치료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으며 또 팔뚝을 물고 교감 얼굴에도 침을 뱉었다. 여기에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으로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조처를 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교감에게 폭력 휘두른 학생 수 차례 강제 전학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군은 현재 강제 전학 3차례와 함께 전학으로 바뀐 학교만 7차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 앞서 또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등 관련 조처가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 권고를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보호자가 거부하고 있어 치료를 아예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 학생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생의 무분별한 교육활동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방임을 인정해서 학생에 대한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강현아 교권국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아이에 대한 방임 방치가 의심된다"면서 "아이가 학교도 9시까지 등교인데 제시간 잘 등교하지 않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등교를 해도 스스로 혼자 귀가를 해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 국장은 "이 학생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은 교육청이나 학교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다"면서 "시청에서는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 방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치료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다 보니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모두 힘들다. 특히 교실에서 학생이 무단이탈하면, 바로 대응하는 게 교감 선생님이다. 교감 선생님을 보면 현재 아이가 물거나 때린 자국 상처가 엄청 많다"고 부연했다. 교육당국, 아이 치료 위해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치료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강제 전학이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이 스스로도 많이 힘들 것이고, 주변 친구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해당 학생은 2023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현재의 소속교가 4번째 학교로 이전 학교에서도 현 소속교와 비슷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에 대한 피해는 학생과 교원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했다.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심리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이 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게 이 학생에 대한 치료 이행을 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학생의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부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이날 A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군 어머니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운 일로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강제전학을 왔다. 이후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마다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같은 반 학부모들은 '수업 방해'를 주장하며 A군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을 심각한 교권침해로 보고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이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측의 수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방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5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빨간색 글씨의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협박 문구로 시작된다.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됐다”고 재차 협박했다. 편지 내내 B씨는 A교사에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OO씨"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A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그의 자녀 C학생에 관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A교사는 C학생에게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B씨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다 B씨는 체육 수업 도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A교사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고, 앞서 상담했던 심리검사를 언급하며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협박 편지까지 받은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에는 시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A교사는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조치는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 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첫 단추'로 꼽은 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고 주장해온 야권이 차기 국회에서 189석이나 차지하면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3대 개혁도 핵심은 입법사안인 만큼 험로가 예정돼 있다. 우선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이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면제심의위 구성 의견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회의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 숱한 과제들을 논의하면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겪으며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 경사노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야권을 설득,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야권과 함께 경사노위 대안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은 아예 국회에 조율 과정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경우 국민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를 비롯,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의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인 현 국회 임기 전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대해진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소득보장을 더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던 만큼 새 국회에서 야권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개혁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를 가져다 빠른 시행보다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선 거대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내후년 전체 학년 대상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 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부분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첫단추’로 꼽은 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다. 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고 주장해온 야권이 차기 국회에서 189석이나 차지하면서 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해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롯해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진행되던 의료계 통일안도 지금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의 현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회장 간의 이견으로 통일안 논의 자체가 멈췄다. 애초 통일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지난 12일 의대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등은 의협 없이 일단 통일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여왔던 3대 개혁도 핵심은 입법 사안인 만큼 험로가 예정돼 있다. 우선 노동개혁은 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공이 넘겨졌지만, 아직까지 첫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데,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는 면제심의위 구성 의견차를 좁히면서 조만간 회의를 잡을 예정이다. 다만 근로시간제 개편과 유연근로제 등 숱한 과제들을 논의하면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주69시간 근로 논란을 겪으며 주도권을 잃은 상태라 경사노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고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야권을 설득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야권과 함께 경사노위 대안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금개혁의 경우에는 아예 국회에 조율과정이 온전히 맡겨진 상태라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경우 국민 정서상 매우 민감한 부분인 만큼 여야 합의를 비롯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의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2% 인상·소득대체율 40% 유지’와 ‘보험료율 13% 인상·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등 2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까지인 현 국회 임기 전에 최종적인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권이 비대해진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연금특위를 꾸려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둔 반면 야권은 소득 보장을 더 넓히는 데 방점을 찍었던 만큼, 새 국회에서 야권이 소득대체율을 더 늘리는 개혁안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각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 야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좌초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부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이를 가져다 빠른 시행보단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늘봄학교 제도화를 위해선 법 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선 거대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내년 2학년, 내후년 전체 학년 대상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한 악성민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사실 최근 벌어진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악성민원은 존재했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 민원 아닌 민원을 이유로 당직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례는 수없이 발생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 악성민원의 역사는 길고 가혹했다. 지난 3월 5일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 ㄱ씨가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해 8월 16일에는 민원인의 고성을 듣고 쓰러진 경기 모 세무서 민원팀장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6월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이런 조치들이 사후적 지원이지 악성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악성민원은 결국 공무를 사유화하고 업무방해를 하는 중범죄나 다름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민원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습관성 민원도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고질적 요인이다. 당직 공무원은 밤늦게 걸려오는 습관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직 서기가 두렵다고 말한다. 더구나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력은 한정돼 있어 민원인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인간적 자존감마저 철저히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매번 발생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위협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초급 여성 공무원이 민원부서에 배치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경험도 많지 않은 데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악성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보호할 안전요원 배치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지만 인력 확보와 예산문제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원이 심각한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는 안전요원 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늘 인력결손율이 10~15%가 발생하는데 적기에 충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민원에 따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도 민원부서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민원인 한 명이 종결된 민원에 대해 추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년 민원인 한 명이 종결된 민원에 대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1.74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6.61건이 발생, 약 3.8배 늘었다. 폭언·욕설 등 특이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폭언·욕설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박이 8.5%로 그 뒤를 이었다.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남발된다. 정부가 부랴부랴 정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민원인의 비합리적 고소·고발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비율도 고작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민원인을 각급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목록화해 관리하고,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정된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전담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ktitk@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