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군(9)의 멱살을 잡아 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강하게 걷어찬 뒤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제지했다.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 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격적 성향을 가진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 물리적 폭행을 지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임교사는 이 학생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 실신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친구들 위협하던 학생.. 두달간 모친이 교실 입실해 수업 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경북 안동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A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A교사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B군을 30여분간 제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조사 결과 B군은 몸집이 작았지만 평소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의 공격적 성향 탓에 수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B군의 담임교사는 지난 4∼5월 B군의 모친에게 연락해 모친이 교실에 입실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했다. A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B군 모친이 등교한 뒤 참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셨다"며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폭력성향 더 심해져.. 모방 학생까지 늘어나  하지만 그날 이후 B군의 폭력적 성향은 점점 심해졌고, 이를 모방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는 게 A교사의 설명이다. A교사는 "학생이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 줄 몰라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신체·정신적 힘듦을 호소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기안 작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와 저희 반 친구들이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동안 학교는 늘 모른 척 가만히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학교가 모른척 했다" 교권위 요청했다는 교사.. 몰랐다는 교육청 경북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학교 측과 담임 교사인 A씨의 갑론을박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감·교장선생님이나 교권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께서 '담임 선생님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학교 측도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의 과잉행동으로 1학기 때 어머니께서 참관하셨고 어머니가 계실 때 한 번도 특이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6월부터는 담임교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어머니로부터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학교 교장은 B군의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 B군의 전학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 초등학생이 교내에서 싸움을 말리는 여자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 위협을 당한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이다. 오늘 5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움을 하다가 이를 본 담임 B(여) 교사가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했다. 옆에 있던 다른 반 C(남) 교사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다. 하지만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후 B 교사와 C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이 결정된다.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교육 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3개월째 조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5일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빨간색 글씨의 ‘○○○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협박 문구로 시작된다.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됐다”고 재차 협박했다. 편지 내내 B씨는 A교사에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OO씨"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였다. B씨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라’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A교사는 "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B씨와 그의 자녀 C학생에 관해 상담하기 시작했다. A교사는 C학생에게 종합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고, B씨는 사비로라도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러다 B씨는 체육 수업 도중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단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B씨는 A교사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걸고, 앞서 상담했던 심리검사를 언급하며 “아이를 정신병자 만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협박 편지까지 받은 A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에는 시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A교사는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조치는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 활동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삼성전기는 디지털 시대에 증가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예방 중심 사회공헌활동(CSR)인 '푸른코끼리 비폭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푸른코끼리'는 사회적 난제인 '청소년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사회적 역량(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강화와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 학생 치유를 지원한다. ■"청소년, 사이버 정글 속 안전히 자라나야"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청소년 교육'과 '상생 협력'을 CSR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고 장기 운영 가능한 신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 3월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삼성은 푸른나무재단과 손잡고 '푸른코끼리' 사업을 기획했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학교폭력 전문 비정부기구(NGO)다. 2020년 2월부터는 삼성전기의 주도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등 삼성 계열사가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사업을 시작했다. '푸른코끼리'라는 사업의 이름은 정글에서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코끼리와,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푸른색을 결합해 청소년들이 사이버 정글에서 서로를 지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푸른코끼리는 사이버폭력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표면적인 대처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으로 △초·중·고교생 대상 온라인 및 집합 예방교육 △피해자의 정서 안정과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전개 △사이버폭력 원인 분석과 대응 정책을 위한 학술연구 △플랫폼 구축 등 5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94만명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삼성전기가 진행하는 푸른코끼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을 시작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사전학습, 현장교육, 사후학습으로 구성된다. 사전학습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와, 친사회적 능력 6가지(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를 기를 수 있는 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교육은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순 전달식 교육이 아니라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 대처방안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후학습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사전학습·현장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일상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실천 내용을 푸른코끼리 홈페이지에 각자 인증한다. 또 블록 완구로 푸른코끼리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면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각자의 다짐을 밝힐 수도 있다. 삼성전기는 2021년부터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으로 교육과 피해자 심리상담,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교육·상담에 참가한 학생과 캠페인 참여 교사, 학부모 수는 누적 기준 약 94만명에 달한다. 2029년까지 푸른코끼리 사업의 목표 참여 인원은 누적 300만명이다. ■임직원들의 '푸른코끼리' 참여 삼성은 최고경영자(CEO)부터 직원들까지 자발적으로 다양한 '푸른코끼리'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사이버폭력 예방 캠페인'이다. 임직원들은 학교 등굣길에서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팸플릿과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사이버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2022년 5월에는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과 임직원 30여명,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김경성 이사장 등이 수원 매원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직접 캠페인에 참여했다. 장 사장은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푸른코끼리 임직원 참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입사 1주년 기념행사'에서 신입 직원 400여명이 '사이버 비폭력 캠페인'에 참여했다. 직원들은 사이버폭력 예방의 메시지를 담은 화분을 만들어 푸른코끼리 예방교육을 이수한 초등학교에 기증하고, '사이버 비폭력' 지지 서명에 참여했다. 지지자들의 메시지는 정부와 유엔(UN)에 전달됐다. 임직원들은 일상의 기부 플랫폼 '나눔 키오스크'와 연계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후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눔 키오스크는 삼성전기 수원, 세종, 부산 사업장의 식당, 로비 등 회사 곳곳에 설치돼 기부 창구 역할을 하는 기기다. 도움을 주고 싶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연이 키오스크에서 소개되고, 기부하고 싶은 임직원들이 사원증을 태깅 하면 회당 1000원이 기부된다. 삼성전기 임직원들은 지난달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나눔 키오스크 특별 기부를 실시했다. 임직원은 사내 인트라넷과 각 사업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피해 청소년 사례를 접하고 기부에 동참했다. 20일간 청소년 1인당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모아 4명에게 기부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나눔 키오스크 특별 기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보조강사와 인형 제작 등 임직원의 푸른코끼리 재능기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보조강사들은 활동 전 온라인 교육을 받고, 학교 현장을 방문해 전문강사가 주도하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예방 교육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게임, 퀴즈, 위로 메시지 작성 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임직원들은 보조강사 활동 외에도 푸른코끼리 캐릭터 인형 총 4000개를 제작해 기부하는 봉사활동도 참여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한 악성민원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사실 최근 벌어진 일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악성민원은 존재했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 민원 아닌 민원을 이유로 당직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례는 수없이 발생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 악성민원의 역사는 길고 가혹했다. 지난 3월 5일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 ㄱ씨가 자동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악성민원의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같은 해 8월 16일에는 민원인의 고성을 듣고 쓰러진 경기 모 세무서 민원팀장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6월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이런 조치들이 사후적 지원이지 악성민원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악성민원은 결국 공무를 사유화하고 업무방해를 하는 중범죄나 다름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민원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습관성 민원도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고질적 요인이다. 당직 공무원은 밤늦게 걸려오는 습관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당직 서기가 두렵다고 말한다. 더구나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력은 한정돼 있어 민원인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자기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인간적 자존감마저 철저히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매번 발생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위협 등으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미비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초급 여성 공무원이 민원부서에 배치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경험도 많지 않은 데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악성민원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보호할 안전요원 배치가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됐지만 인력 확보와 예산문제 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민원이 심각한 주민센터 등 현장에서는 안전요원 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는 늘 인력결손율이 10~15%가 발생하는데 적기에 충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민원에 따른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도 민원부서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민원인 한 명이 종결된 민원에 대해 추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7년 민원인 한 명이 종결된 민원에 대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1.74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6.61건이 발생, 약 3.8배 늘었다. 폭언·욕설 등 특이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폭언·욕설이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박이 8.5%로 그 뒤를 이었다.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책만 남발된다. 정부가 부랴부랴 정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민원인의 비합리적 고소·고발에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비율도 고작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 민원인을 각급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목록화해 관리하고, 경험이 풍부하거나 지정된 민원심사관으로 하여금 전담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그런데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A교사는 B군의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A교사는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당시 교실에는 B군의 담임교사가 있었다. 이후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저출산 심화에 ‘철밥통’으로 불리던 교사들마저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립 유치원은 이미 폐업하고 있으며 초중고 교사 19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챠오진중 베이징사범대학교 교육학 교수팀의 연구를 인용해 현재 학급 및 수업 규모가 유지된다면 2035년께 초등학교 교수 150만명, 중고교 교사 37만명이 남아돌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의 ‘철밥통’으로 불리는 교육 분야는 경제 불확실성 시대에 중국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었다고 전하면서, 다만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향후 10년 내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신생아수는 2017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 지난해 50만명 줄면서 900만명을 조금 넘어섰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수도 2021년 당시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수도 2022년 당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추자오후이 중국 국가교육과학원 선임연구원은 “학생 수가 적어지면 특정 기간이나 특정 지역에 학교에서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수침체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지방 정부가 올해 교사 채용을 절대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산율 감소는 당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세울 대책에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산둥성과 쓰촨성을 등 다수의 지방 정부에서는 교사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대학에서 교육 관련 학위 프로그램을 더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육 수요 감소가 질적 개선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기대한다. 황빈 난징대 교육연구소 교수는 “특히 시골 교사들의 수준이 낮다”면서 “교원 수를 줄여 농촌 교사의 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전문대와 종합대학이 통합되고, 이들 간 격차가 줄어들면 입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 자원의 투자와 배분도 그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인구 전문가인 둥위정 광둥사회학회 회장은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농촌 교육기관의 조정, 합병, 최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우리나라 초저출산 후폭풍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왔다. 지금까지보다 더 큰 변화, 다시 말해 '진짜' 위기가 몰아친다는 것이다. 세계 꼴찌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명대를 찍고, 앞으로는 0.5명 선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나라 존립까지 위협하는 시급한 상황이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만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출산율 바닥 아니다…0.5명대 예상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올해 0.68명(전망치)으로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다. 연간 출생아 수는 50년 후인 2072년 16만명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2022년 연간 출생아 수(24만6000명) 대비 65%가량이다. 저명한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초저출산 시작 시점의 영향에 불과하다"며 "출생아 수는 2000년생 63만명에서 2005년생 43만5000여명으로 급감한 것도 큰 변화이지만, 2017년생부터는 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2년에는 24만9000명으로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더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한 통계청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이 0.6명 선도 깨진다. 2026년에 0.59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급격한 인구변화가 예상되며, 저출산이 완화되지 않는 한 이런 위기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50만 규모인 군 병력구조와 40만명대 대학교 입학정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50만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명에 불과하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해 전국 공립초등교사 신규 임용 모집공고는 전년 대비 11.3% 급감했다. 앞으로 불어닥칠 일은 그야말로 '치명타'다. 노동시장과 국가재정에 커다란 구멍을 낸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은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 ■후폭풍 시작…해답 없는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만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인구 문제와 관련,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도의 방향성만 담겨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친화적, 출산친화적인 것은 정부 지원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올해 또 전반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4분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판을 통해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내년 0.65명을 찍고 2026년부터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출산 당사자인 2030세대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최 교수는 "많은 선진국에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이 됐고, 과거처럼 높은 출산율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발전경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급한 대로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초저출산 후폭풍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무서운 경고가 나왔다. 지금까지 보다 더 큰 변화, 다시말해 '진짜' 위기가 몰아친다는 것이다. 세계 꼴찌인 합계출산율은 올해 0.6명대를 찍고, 앞으로는 0.5명선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나라 존립까지 위협하는 시급한 상황이지만, 저출산을 해결할만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출산율 바닥 아니다…0.5명대도 예상 14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올해 0.68명(전망치)으로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 이동 등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다. 연간 출생아 수는 50년 후인 2072년 16만명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2022년 연간 출생아 수(24만6000명) 대비 65% 수준이다. 저명한 인구학자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연구원 교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가 초저출산 시작 시점의 영향에 불과하다"며 "출생아 수는 2000년생 63만명에서 2005년생 43만5000여명으로 급감한 것도 큰 변화이지만, 2017년생부터는 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2022년에는 24만9000명으로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더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한 통계청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이 0.6명선도 깨진다. 2026년에 0.59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최 교수는 "급격한 인구변화가 예상되며, 저출산이 완화되지 않는 한 이런 위기상황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예를들어 50만 규모인 군 병력구조와 40만명대 대학교 입학정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50만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명에 불과하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분석된다.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해 전국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 모집공고는 전년 대비 11.3% 급감했다. 앞으로 불어닥칠 일은 그야말로 '치명타'다. 노동 시장과 국가 재정에 커다란 구멍을 낸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보다 34.75% 줄면서 한국의 2050년 국내총생산(GDP)은 28.38%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은 수급자는 느는데, 보험료를 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 후폭풍 시작…해답없는 저출산 문제는 출산율을 반등시킬 만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인구 문제와 관련해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정도의 방향성만 담겨,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부족하단 지적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 친화적인, 출산 친화적인 부분은 정부 지원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 '분위기 조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라며 "올해 또 전반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4분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판을 통해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내년 0.65명을 찍고 2026년부터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출산 당사자인 2030세대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최 교수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이 됐고 과거처럼 높은 출산율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발전 경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급한대로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