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6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은 전국 상황과는 달리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오후 돌봄교실로 복귀해 우려했던 돌봄대란은 피했다. 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지역 내 초등학교 121개교 중 32개교 돌봄교실이 운영을 중단했다. 울산지역 초등돌봄전담사는 총 252명으로 이중 전국여성노조, 교육공무직노조 울산지부 소속 시간제(5시간 주 40시간 미만) 전담사 77명(64개 학교 근무)만 파업에 동참, 출근을 거부했다. 나머지 학교비정규직노조 소속 전일제(하루 8시간 주 40시간) 전담사 140여명은 이날 오후 돌봄교실로 복귀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출근하지 않는 일부 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파업에 따른 사전 돌봄교실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1명도 없는 학교 32개교는 이날 하루 돌봄교실을 중단했다. 또 10개교는 합반으로 운영했고, 2개교는 교장·교감이 대체근무를 서 돌봄공백을 막았다. 한편 이날 전국초등돌봄전담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며 6000여명이 총파업을 벌였다. 울산에서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임금형태를 2유형(기본급 182만원)에서 1유형(기본급 202만원)으로 개선해달라는 게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안이다. 반면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시간제 폐지와 전일제 돌봄전담사와의 업무 분장 명시화, 근로환경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 인정 시 모든 교육공무직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것을 모 교육감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다른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교육청은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은 포함하면서, 초등돌봄전담사 경력산정 대상에는 초등돌봄전담사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 포함하고 초등돌봄전담사 이외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근무경력은 포함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측은 "교육공무직은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볼 때 해당 교육청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해야 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다른 직종도 많은 학생을 관리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다른 교육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교육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GS건설은 서울시교육청과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후 돌봄 교실을 조성하는 'GS건설 즐거운 돌봄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교실 별도 공간에서 돌봄 전담사가 방과후부터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즐거운 돌봄교실' 사업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시공을 담당한다. 기존 교실의 여유공간을 독서활동, 미술교실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재단장한다. GS건설은 지난해부터 남촌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초록우산이 주관하는 돌봄교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 1호점을 완공했으며,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면남초등학교에 2호점을 완공했다. 올해는 총 4개교에 돌봄교실을 완공할 계획이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서울시교육청과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후 돌봄 교실을 조성하는 'GS건설 즐거운 돌봄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교실 별도 공간에서 돌봄 전담사가 방과후부터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즐거운 돌봄교실' 사업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시공을 담당한다. 기존 교실의 여유공간을 독서활동, 미술교실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재단장한다. GS건설은 지난해부터 남촌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초록우산이 주관하는 돌봄교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 1호점을 완공했으며,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면남초등학교에 2호점을 완공했다. 올해는 총 4개교에 돌봄교실을 완공할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GS건설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 기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확대하기로 했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오후 1시∼5시 운영되던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초등돌봄전담사 노동시간 확대 및 교원업무 경감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초등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이 1일 4시간에서 5.5시간으로 확대된다. 근로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전담사는 돌봄행정업무를 전담하고, 교육청은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한 것은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종 중 처음이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연장되면서 학부모 돌봄수요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학교장 대상 단위학교 설명회, 행정업무 전담에 따른 역량 강화 연수, 돌봄연장 운영학교 안전관리 및 추가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 및 유급휴게 도입으로 처우 향상은 물론 돌봄운영시간 연장으로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69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31일 오전 10시 기준 시내 교육공무직 4407명 중 14.09%인 621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학교와 기관 등 전체 274곳 중 124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직종별로는 조리사가 377명으로 가장 많다. 또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전담사 76명, 특수교육 실무사 83명, 교육업무 실무사 26명 등이다. 파업으로 초·중·고등학교 69곳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다. 이 중 학교 52곳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지급했고, 12곳은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한 학생에게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했다. 5곳은 단축 수업 등 학사 일정을 조정해 급식을 하지 않았다.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모두 정상 운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파업 때는 751명이 참가한 것과 비교해 참여율이 소폭 감소했다"라며 "특히 돌봄은 파업 참여 인원도 적고, 2∼3시간 부분 파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파업이 끝날 때까지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생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임금 인상, 복리후생 차별 철폐, 산재대책 마련, 방학 중 출근일 보장 등을 요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9일 늘봄학교 시범사업과 관련해 "처음 출발할 때는 소수의 학교를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늘봄학교 모델을 성공시켜 2025년에는 전국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부터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시범교육청은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시범교육청은 내년 7~8개로 확대되고, 2025년에는 전국 학교로 확대된다. 이 부총리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학교가 200개에 불가한데 내후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냐는 지적에 "200개 (시범학교)에서 좋은 성공모델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해왔던 분야고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모델들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0개 학교라는 비교적 적은 숫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0개 학교에 대해선 가능한 한 수요를 부응하고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방과 후 제공되는 교육활동의 질이 늘봄학교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방안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양질의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래형으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참여를 해야 한다. 꾸준히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유입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방과 후 프로그램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물음에는 "질적 고도화를 해나갈 때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특히 농어촌 지역 등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추진됨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현재 방과 후 강사는 약 8만명 내외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소 줄어든 상황"이라며 "늘봄학교의 핵심이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는 경우, 방과 후 강사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돌봄 전담사들의 여러 요구 사항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고용 여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을 갖겠다"고 부연했다. 나현주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돌봄전담사나 방과 후 강사 노조 측과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다"며 "시간 연장이나 초과근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도교육청과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원관은 "초등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라며 "교원의 업무 부담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지만 더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나 과장은 "국정과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100% (예산이) 지원된다"며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저희가 50% 정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 특별교부금이 50%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방비를 통해서 추가 부담 없이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현행과 동일하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진행된다. 나 과장은 "현재 초등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학생마다 두 강좌를 듣고 있는데 월 평균 부담액은 3만3000원 정도"이라며 "사교육비가 학생당 한 30만원이 넘는 것으로 봤을 때 10분의 1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