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집에 홀로 있다 불이나 숨진 인천 초등생 비극과 관련해 친모를 방임 혐의로 다루기로 한 것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의원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에서 혼자 집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두고 경찰이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딸과 아픈 남편을 위해 먹고 살려고 식당 일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지,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방임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건이 안 된 것까지 방임으로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셈"이라며 친모를 처벌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할 일은 엄마를 처벌할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하러 갈 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저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러한 비극을 없애는 건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로 초등생 문하은양(12)의 친모 4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초등생 자녀인 하은양을 집에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10시 43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 4층 집안 화재로 연기를 다량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은양을 병원에 옮겨 치료받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하은양은 약 일주일 뒤인 이달 3일 오전 11시 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화재 당시 A씨는 출근한 상태였고, 그의 남편은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하은양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라면을 끓여 먹은 듯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같은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아직 화재 원인은 국과수에서 검증 중이다"고 말했다. 하은양의 아버지에 대해선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우선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십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초등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15분께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인 50대 B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범행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고 모두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해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 또 경찰은 B씨를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해 협력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 죄목이 신설됐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해당 죄목이 신설된 이후 도내에서 이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탑승해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충남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7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체육공원 인근에서 오토바이와 제네시스 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농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제네시스 차량이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초등생 A군(10)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B씨와 제네시스 운전자인 70대 C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모두 음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군과 오토바이 운전자인 B씨는 부자사이로 이들은 등굣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그의 범행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전담수사팀은 명재완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행 동기를 포함한 그간 조사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처음엔 누군가를 살해하려 했다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지만,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표출 방식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씨가 인터넷에서 흉기 또는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고 부연하며, 이를 심리학 용어로 '분노의 전이'라고 설명했다. 분노 표출 대상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명씨가 흉기를 직접 샀고 과거 살인 기사 등을 검색한 걸 바탕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는 명씨 진술이 있지만, 경찰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명씨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범행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경찰은 명씨에게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재완의 신상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명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와 반성 의미의 담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교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3주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진은 아직 피의자가 진술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소견이다. 4일 연합뉴스는 피의자인 교사 명모씨(40대)가 사건 발생 이후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로 3주째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수사는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늘양 사건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의료진이 아직 피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라 조사가 어렵다는 소견을 전했다"라며 "대면조사 외에 다른 증거 조사들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로 수사는 대면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만 남았다"라고 밝혔다. 명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봉합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산소마스크를 벗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진은 아직 명씨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경찰 조사를 진술할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간 범행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범행 동기를 밝힌 것과 수술 이후에 단답형식으로 추가 진술한 것이 명씨 진술의 전부다. 한편 범행 동기와 범죄행동분석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의 수사도 대면조사만을 남겨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는 대면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교사의 범행이 교묘하거나 완전 범죄를 지향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13살 초등학생이 아래층 이웃에게 편지를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13살 초등학생이 쓴 편지 한 장이 담겼다. 자신을 3층에 사는 13살 아이라고 소개한 초등생은 편지를 통해 최근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했다고 밝혔다. 초등생은 "(깁스를 해) 집에서 쿵쾅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부상으로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아이가 아래층 이웃이 층간소음을 겪을 것을 우려해 직접 사과의 뜻을 담은 편지를 전달한 것이다. 한편 층간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8000여 건에서 2023년 3만 6435건으로 증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빌라 화재로 중태에 빠진 사고에 대해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소외된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버지는 병원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터에 간 사이, 보호받았어야 할 우리 아이가 사회안전망의 빈틈 사이로 떨어져 버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화재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 여아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다"며 "전기·수도 요금 미납 등 수차례 복지 위기 징후까지 포착됐지만, 안타깝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국가는 여전히 너무 먼 곳에 있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 대표는 "국가 입장에선 작은 사각지대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지키려면 어느 때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빌라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초등생 A양(12)이 심정지 상태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양은 화재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뒤 자해한 여 교사가 병원 응급실 치료 과정에서 소리 내 웃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여교사 A(48대)씨는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뒤 흉기로 자해해 출혈이 심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응급실 내 외상센터 소생실에서 지혈 등 응급치료를 했고, 손상된 혈관을 확인하는 등 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소리 내며 웃어 의료진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크게 다쳐 위급한 상황이라 대개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목 부분 부상이 깊어 피를 많이 흘린 A씨가 웃었기 때문이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단순히 흉기에 찔린 환자로 알았던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뒤 자해해 치료를 받던 중 웃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치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렸으며, 진료기록도 담당 의사와 간호사만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웃는 행동으로 미뤄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 무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한국일보를 통해 "우울증은 기분 조절을 잘 못하는 장애일 뿐 이번 초등생 살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끔직한 범행을 저지르고 응급실에서 웃었다면 반사회적 장애로 폭력적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후 골목을 걸어가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대성의 웃음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웃음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범행도구를 물색하고 과거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 집 컴퓨터 1대, 학교 컴퓨터 3대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마쳤고, 현재 각 전자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취합해 범행 전후 상관관계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산소마스크를 낀 상태여서 대화가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전히 산소마스크를 착용 중이라 대면 조사는 시일이 걸리고 있다"며 "수시로 상태를 파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자해한 40대 교사가 인터넷으로 범행도구와 살인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19일 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A교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교사의 범행도구 준비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A교사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다만 아직 A교사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라 대면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동시에 과거 병원 진료 기록, 사회생활 등을 토대로 A교사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이다. 한편 A교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교사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 상처를 입었지만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수술 전 A교사는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