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박과 사업실패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초등학생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조씨는 지난해 12월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11살의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실패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범행을 시도해 등교하던 김모양(8)을 납치, 4시간가량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부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3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김양을 차에 태우고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던 조씨는 경찰에 검거될 상황에 놓이자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과 추격전이 벌어졌고 조씨는 경찰차는 물론 다른 차량과 행인까지 들이받아 2차 피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부모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운전자와 길 가던 행인에게 신체적 피해까지 입혔다. 사회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부모가 매번 법정에 나와 눈물로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도 합의했다"며 "김양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진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8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범죄임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11-09 09:19:08[파이낸셜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는다. 4일 경기일보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을 뜻한다. 보호관찰 당국은 올해 초부터 조두순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 소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다. 그러나 조두순은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3월에도 또다시 무단 외출을 감행했다. 당시 조두순은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고,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상태 확인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가량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05 07:02:25[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의심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남성 3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지만,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서 각각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의심 사건과 관련해 남성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 한 상가에서 50대 남성 2명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고 말을 건네며 접근했다. 학교 측은 이날 오전 유괴 미수가 의심된다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남성 2명을 특정해 1명은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나머지 1명은 전화로 연락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두 남성은 술자리를 가진 뒤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 차도 가까이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마주치고 "위험하다"며 제지했다고 말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숨이 차 헐떡이는 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고 물었으나 학생은 "아니오"라고 거절했다. 또 다른 남성은 "형은 인상이 안 좋아서 애들한테 그러면 안 돼"라며 일행에게 핀잔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의 범행 혐의점이 없지만, 진술이 정확한지 인근 CCTV를 분석해 확인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2시30분쯤엔 개포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70~80대로 추정되는 노인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가방 끈을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다. 신원을 특정해 조사한 결과 노인은 3급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현재 조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이에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해당 초등학교들은 각 학급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등·하교 안전 지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경찰 등에 긴급 안전 점검을 요청했고 경찰은 등하굣길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8 19:56:38[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 인근 초등학교에서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께 강남구 역삼동 A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2명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남성 중 1명을 임의동행으로 조사했고, 나머지 1명은 전화로 연락해 출석하도록 했다. 이들은 학생에게 '음료수 사줄까'라고 물었으나 학생이 거절해 돌아갔다. 이들은 차도 가까이에서 놀고 있는 학생에게 위험하다고 제지하면서 말을 걸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행 혐의점이 없어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들의 진술이 정확한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확인 중이다. 강남구청은 신고가 들어온 초등학교 인근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포동의 B 초등학교에서는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한 노인이 접근했다. 당시 노인은 학생의 가방 끈을 잡고 "(가방이) 내 것"이라고 두 번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3급 치매노인으로 밝혀졌으며, 유괴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8 16:57:02[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에서 등하굣길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괴한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어디론가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라고 당부했으며,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 괴한의 몽타주를 배포할 계획이다. A학교에서 2.3㎞ 떨어진 강남구 개포동 B초등학교에서도 지난 16일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일 낮 12시 30분께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한 노인이 "내 것"이라며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가방끈을 잡았으나 학생이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내용이다. 1시간여 뒤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노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B학교 역시 이튿날 수서경찰서와 강남구청에 방범용 CCTV 설치와 순찰 강화 등을 요청하고, 학부모들에게 "등하교 시 교통안전과 낯선 사람 응대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러한 신고가 연달아 접수되고, "누군가 간식을 사준다며 따라오라고 한 적 있다"는 아이들의 과거 사례까지 공유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A학교 관계자는 "아침부터 학교 안에 외부인이 못 들어오게 해달라는 등의 학부모 전화가 빗발쳤다"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8 13:58:4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가운데, 전교조 출신 유튜버는 "전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침묵한다면 나중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전교조 가입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하세비'를 운영중인 홍석영씨는 이날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국가 비상기도회에 참석, "대통령은 체포된게 아니다. 불법딱풀 영장 때문에 납치된 것이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과거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저 출입 경호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서 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공문이 공수처가 자체 제작해 셀프 날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공문이 원칙적인 공문서 서식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이른바 '딱풀영장' 이란 지적이 일면서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 이에 홍씨는 윤 대통령이 체포가 아닌 공수처에 의해 납치됐다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일반 국민들로 이같은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씨는 "전국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지금 침묵한다면 나중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촉구, 야당발 검열 논란을 에둘러 강조했다. 홍씨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권력을 남용하고 서민을 때려잡는 정당"이라면서 "광주에서 민주당을 뽑으면 잘살게 해주나"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너무나 가난했다. 대한민국을 잘살게 만든건 박정희 대통령이다"라면서 "어린 학생들이 걱정된다. 사회 교과서는 심각하다. 현대사만 6학년에 따로 빼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악마라고 가르친다.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어디서 배울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첫째주 부터 탄핵반대집회에 나갔음을 고백한 홍씨는 "대외적으로는 침묵했다가 목소리 내는 인플루언서를 보고 반성했다"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저는 비겁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대한민국은 홍콩 되기 직전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나라 망한다"면서 "작년 12월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한가지 사실을 알았다. 제 얘기는 모두 팩트인데 좌파는 듣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되려면 4050 공산 좌파까지 자유우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4050 맘카페 좌파는 자녀도 좌파로 키운다. 공산좌파의 눈을 열려면 민주당이 절대선이란 착각부터 깨줘야 한다"면서 "좌파는 우리 세금을 시민단체에 뿌린다. 초등학교에 와서 인권교육 한답시고 시민단체가 피같은 세금 받아간다. 전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싸워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든 참석자들이 금남로 거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주최 측이 예상한 1만명을 훌쩍 넘어 일각에선 3만명 이상 참석으로 추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2-15 16:09:24[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6~15세 초중학생 전용 보험 상품인 ‘무배당 초중학생보험’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한 영유아보험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장기보험 상품으로, 응급실·독감·교통사고·골절·화상·식중독 등 6~15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만 보장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에 당장 필요 없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장까지 수십 년 간 유지해야 하는 기존 어린이종합보험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사용자가 꼭 필요한 보장만 담아 최소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하면 최적의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10세 남아가 보험 기간을 15년으로 선택해 추가 보장 없이 가입한다면 '기본형’은 월 5912원, '든든형’은 월 9339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해당 상품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다. 여기에 △안전등하교 패키지[교통사고 상해 입원비(1~120일)·후유장해(3~100%)] △개구쟁이 패키지[골절수술비·깁스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치아파절 제외)] △범죄피해 패키지[폭력상해·강력범죄·납치·유괴피해] △상처흉터 패키지[화상진단비(표재성 2도 이상, 연간 1회 한)·수술비·급여 창상봉합술(1일 1회, 연간 3회 한)] △호흡기질환 패키지[폐렴·천식진단비(연간 1회 한)] 중 꼭 필요한 맞춤형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생이라면 ‘개구쟁이 패키지’로 골절이나 깁스 치료를 대비하고, 등하굣길이 걱정되는 중학생이라면 ‘안전등하교’, ‘범죄 패키지’로 교통사고와 강력범죄를 대비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어도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어린이보험이나 실비보험 등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없는 보장만 골라 가입하거나, 유행하는 질병의 치료비 위주로 가입해 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추가적인 할인과 환급혜택도 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영유아보험에 가입한 적 있거나 초중학생보험에 재가입하는 고객이라면 매달 월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고, 가입 후 계약을 유지만 해도 매년 1회 납부 보험료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도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 터치 몇 번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 상품은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앱에서 ‘보험상품’을 눌러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보장내역과 보험료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초중학생보험은 기존 시장에 있던 어린이보험과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최적화된 보험”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담보를 경제적 부담이 덜하도록 제공해, 학부모들이 육아와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초중학생보험을 통해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27 09:40:36[파이낸셜뉴스] 8살 여아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양(25)이 출소 후 자신의 계획 등을 알렸다. MBC ‘그녀가 죽였다’ 측은 지난 2일 방송에서 김양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양은 “이젠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제가 출소한 뒤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아직 계획도 없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학업을 조금 더 이어간 뒤 이를 발판 삼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지금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부들이 그 밑거름이 돼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제가 작은 빛이 돼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춰주고 싶다”라며 “그 사람들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적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2017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어 징역 20년이 최고형이다. 또 김양을 도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공범 박모 씨(27)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당시 만 18세여서 감형 특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방조 혐의만 적용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김양은 38살이 되는 2037년, 박씨는 33살이 되는 2030년 각각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05 08:53:47[파이낸셜뉴스] 충남 아산에서 초등학생이 납치될 뻔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산경찰서는 지난 29일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아산 탕정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초등학생 B 군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B군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를 세워 "엄마 아프대,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 엄마한테 가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군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집으로 와서 아파트 경비실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추적해 2시간여만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를 상대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인근 지역 학부모들은 문자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지역 한 맘카페에는 "무서워서 집밖에 못나가겠다" "만약 차에 탔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하다" "아이들을 상대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30 06:56:04[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연하)는 2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와 조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조 씨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씨는 지난 결심 공판 때 머리를 길게 길어 묶었던 것과 달리 이날은 반삭발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출이 잦은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그게 더 큰 상황으로 벌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출동한 보호관찰관 지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귀가한 점 등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자, 조 씨는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되물었고, 법원 경위들이 자신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재판장에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거나 "머리에 호박 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검사를 향해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게 무슨 죄인이에요"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무단 외출과 관련해선 "초소에 상담하러 들어간 것이고,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고 수도세를 내고 상담하러 가 '죄송합니다' 한 건데 보호관찰관이 바로 왔더라.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쳤다. 앞서 조 씨는 작년 12월 4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조 씨는 무단 외출 때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무단 외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지난 3월 20일 1심 판결 후 법정 구속된 조 씨는 내달 20일 출소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29 22: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