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중거리에 이어 4일 남해 상공에서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무장분리시험'에도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번 시험비행 중 별다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KF-21 시제 2호기가 비행 중 AIM-2000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수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무장분리시험은 전투기에서 무장을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해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무장 운용과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목적의 시험이다. KF-21 시제 2호기는 지난달 28일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시험탄 무장분리 시험을 수행했다. 같은 날 시제 3호기는 100여발의 공중 기총발사 시험을 했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날아오른 KF-21은 이후 150여 회 비행시험을 수행하면서 초음속 비행능력과 야간비행 성능을 입증했다. 이어 능동형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시험비행에 성공한 데 이어 무장 비행시험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KF-21은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전 비행영역에서 무장분리·기총발사 시험을 시행해 무장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국산 무장에 대해서도 개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계를 통합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내년 2024년 전반기 중 KF-21의 양산 계약을 맺고 2026년 후반기부터 전력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전투기 120여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군 소식통은 2019년 1월 이후에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1월에 94억원을 지급했던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가 석달만인 "지난 2월에 확보한 분담금 예산 400억원을 납부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개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과 관련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다.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다"며 "세계 여덟 번째 쾌거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KF-21은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 기술진이 주도했다. 타국의 4.5세대 전투기 탑재장비 성능에 필적하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AESA), 탐색추적장치(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등 4대 항공전자장비와 기타 핵심장비들을 국산화했다. 문 대통령은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톤의 무장탑재력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국산전투기를 통한 자주국방력과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해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인 항공 전력의 고도화와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도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만2천 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천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 문 대통령은 이런 성과를 위해 14년간 7번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애써온 개발진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대해 직접 감사 인사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100여 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선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에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감격했다. 이어 "우리 개발진은 의심과 불안을 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준 'KF-21' 개발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스무 명의 공로자를 국민들께 소개하고자 한다"며 주요 개발·생산인력 중 20명을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직접 소개한 뒤 박수를 보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 출고와 관련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전투기다. 이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다"며 "세계 여덟 번째 쾌거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KF-21은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 기술진이 주도했다. 타국의 4.5세대 전투기 탑재장비 성능에 필적하는 능동전자주사 레이더(AESA), 탐색추적장치(IRST),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전 장비(EW Suite) 등 4대 항공전자장비와 기타 핵심장비들을 국산화했다. 현재 719개 국내업체가 참여해 주요구성품 100품목 중 69품목에 대한 국산화에 힘쓰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있을 양산 과정에서 추가적인 국산화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미국 상원의원들이 군 훈련 중 미확인비행물체(UFO)를 조우한 상황과 관련, 기밀 브리핑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전날 마크 워너(민주당·버지니아)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의원이 미 해군 조종사들이 훈련·작전 수행 중에 UFO를 맞닥뜨렸다는 보도와 관련, 일련의 사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뉴욕타임스(NYT)는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2014∼2015년 훈련 중에 UFO를 여러 차례 목격해 보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YT는 목격자들을 인용,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서양 연안 상공에서 거의 매일 이상한 비행체들이 나타났으며 이들 물체엔 눈에 보이는 엔진이 없었음에도 극초음속으로 3만 피트 상공까지 도달했다고 전했다. 처음에 조종사들은 이 비행체가 미 정부의 기밀 고성능 드론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했지만, 자칫 충돌할 뻔한 일까지 발생하자 안전을 우려해 상부에 보고했다. NYT에 따르면 해군은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에 대해 보고하는 지침을 새로 내렸다.  해군은 "관심 있는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을 만나 우리 조종사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기밀 브리핑을 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2017년 말 국방부가 상원 요청에 따라 '미확인 공중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더 많은 브리핑 요청이 정보 당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UFO #목격 #브리핑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파이낸셜뉴스]   공군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여군 최초 시험비행조종사가 탄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공군 서산기지에서 날아오른 KF-21 시제기 전방석에는 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 정다정 소령이 탑승했다.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인 정 소령은 이날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고 공군은 전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국제사회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너무나도 허술한 전쟁전략으로, 전쟁이 길어지며 실패한 전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침략 당시 러시아가 보유한 미사일은 1000발 정도였는데 만약 2000~3000발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10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전쟁 초기에 다 써버렸으니 우크라이나는 반격의 힘이 남아 있었고, 미사일과 대포탄이 부족한 푸틴은 북한 평양을 직접 방문하며 폭탄공급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명백히 비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분한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1만발 미사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도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다. 지나간 역사를 회고할 때 중국은 한국의 상전 노릇을 했고, 러시아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한 침략을 도왔고, 북한은 현재 핵무기와 미사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경제강국인 데다 K팝으로 한국을 동경하는 나라가 수없이 많은 나라로 국력이 올랐다.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안보를 지켜주었기에 한국은 마음놓고 경제발전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평화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스스로의 자주국방력을 높여야 한다. 자주국방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무기는 미사일이다.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북한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사일은 가공할 공격력을 갖춘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2021년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외교적 성취가 있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40여년이나 묶어 놓았던 한국 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40여년 동안 한국 정부가 노력한 결과다. 그동안 사정거리가 800㎞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한국의 자주국방은 불완전한 상태였는데 수천㎞의 사정거리를 지닌 미사일도 개발 가능하게 되니 북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함부로 침략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미사일 사정거리가 제한돼 있는 동안 한국의 국방책임자들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탄두중량을 늘리는 데 노력한 나머지 현무5 미사일의 탄두중량은 최대 9t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23년 7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무5는 2023년 초부터 시험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고, 2023년 말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간 약 70발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4월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초고성능·초강력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 전력배치를 예고한 바 있다. 1만여발의 미사일 배치전략이라 함은 좀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한국을 공격하면 수백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발사하여 상대국 지휘부나 통치자의 시설, 레이더, 통신시설들을 콩가루가 될 정도로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사정거리가 3000㎞에서 5500㎞에 이르는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할 예정이어서 지정학적 국제관계에 놓여 있는 주변 국가들 모두가 한국의 미사일 국방력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을 배치하면 다른 무기체계처럼 유지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되어 있는데 1년 유지비용으로 약 3500억원의 큰돈이 든다. F-35 스텔스전투기나 1척에 1조2000억원이 들어가는 이지스함도 마찬가지다. 극초음속미사일, 활공미사일, 다탄두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로 자주국방의 힘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도 병장이 받는 월소득은 최대 205만원이 된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와 전투임무 전념 여건 조성 및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이 같은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돼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2020년 50조1527억원으로 50조원을 돌파한 이후 14년 만에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국방부는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은 3.6% 늘어 2년 연속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국방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F-21 양산에 1조1000억원, 한국형 3축체계 지속 강화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도입,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된 킬체인 전력(3조2076억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1조5326억원) △특임여단전력보강-Ⅱ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6249억원) 등 △우리 군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사업 등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7963억원) 증강 등 총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0654억원, 약 5.7% 증가했다. 무기체계 분야별론 △K2전차 4차 양산 등 기동화력(3조4066억원)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관개도Ⅲ 배치(Batch·유형)Ⅱ, 호위함 울산급 배치 Ⅲ·Ⅳ 건조 등 함정(2조142억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등 항공기(3조7388억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패트리엇 성능개량 등 유도무기(2조9208억원)에 방위력개선비가 투입된다. △지휘정찰 분야는 내년에 425사업 등 대형 사업들이 종료단계에 접어들어 올해보다 4852억원 줄어든 1조8187억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원이 투입되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0249억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해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관련 예산에 3069억원을 배정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병사 월소득 200만원 시대…간부 노후 숙소 개선 추진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원이 넘는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월 205만원이 된다.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도 7863억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국민평형(전용 85㎡)으로 건설하는 432호의 신규 관사 예산으로 481억원이 투입되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은 6048억원이다. 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원이 지급됐다. 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최종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선 △155㎜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안)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인니 분담금 1.6조→6000억원으로 축소 최종 확정 KF-21 공동개발 사업은 F-4·5 등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함께 확보하는 사업이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총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당초 20%인 약 1조7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돼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까지 분담하고 시제기 1대와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에 사업 첫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원을 납부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000억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인도네시아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당해 연도에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을 분담하겠단 납부계획을 통보해 왔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 준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나, 인도네시아가 다시 2026년까지 분담금 총 6000억원으로의 조정을 제안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해진 재원은 약 1조원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약 5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총 개발비는 당초 8조1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부족분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 약 5000원을 정부 예산과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본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도네시아엔 분담금 납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KF-21 기술 이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제기를 주지 않는 방안, 기술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IF-X)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5㎜사거리연장탄 총 3754억원 투입, 올해 첫 양산 우리 군 K-9 자주포가 운용 중인 155㎜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155㎜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지난해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이 탄을 확보하는 사업엔 오는 2027년까지 총 3754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첫 양산이 시작된다. 또한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8400억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들 사업을 통해 사거리가 길어진 포병탄의 정확도가 높아져 원거리 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포병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K-9과 연계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로, 약 382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형전술차량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선 향상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 획득방안이 연구개발에서 국내구매로 변경됐다.   방사청은 "다수 전투 병력의 신속한 기동을 통한 효율적인 전투력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과 이스라엘이 5일(현지시간) 일촉즉발의 팽팽한 설전을 이어갔다. 이란은 자국을 방문 중이던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이스라엘이 암살한 것에 대해 '응징'하겠다고 다짐했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보복할 경우 즉각 재보복 공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징할 권리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는 5일 성명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토에서 하니예를 암살한 것에 대해 보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대통령 초청으로 이란을 방문한 하마스 지도자가 지난달 31일 국가가 제공한 숙소에서 암살당한 것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나세르 칸나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증거와 신호들이 (이스라엘) 시온주의 체제가 이번 테러 범죄 배후라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하니예 암살에 관련됐는지를 시인도 부인도 안하고 있다,. 칸나이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하니예 암살에 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이 있다면서 "이란은 침략자를 응징하는 행위에 나설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하니예가 암살당한 이튿날부터 보복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스라엘, 공격 태세 전환 채비 이스라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5일 공군 지하 벙커를 찾아 "공격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보복 공격해 올 경우 이에 맞서 즉각 재보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스라엘 시민들도 전쟁 패닉에 빠졌다. 시민들이 전쟁을 대비해 사재기에 나서면서 일부 슈퍼마켓은 주말 사이 생수가 동이 나는 등 물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베이루트에서는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전투기가 초음속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소닉붐으로 인해 집들이 흔들렸다. 난감한 미국 미국은 일단 이스라엘 지원에 나섰다. 이스라엘이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거점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중해에 병력을 보강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한편 가자 전쟁이 중동전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앤터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4일 주요 7개국(G7) 각국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임박한' 공격에 맞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동 지역을 책임지는 마이클 쿠릴라 중부군 사령관이 주말 동안 중동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수백기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당시 미국이 동맹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항했던 것과 비슷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쿠릴라 사령관은 5일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러 전 국방장관, 이란 방문 미국이 이스라엘에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일단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서기를 테헤란에 급파했다. 얼마전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쇼이구 국방서기는 이날 러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테헤란에 도착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을 만났다. 이란이 이스라엘 보복 응징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긴장 완화를 위해 긴급 방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이란과 군사·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은 막아야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친밀하다는 점도 이번 쇼이구의 이란 방문이 화해를 중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31일 하니예 암살에 관해서도 이스라엘이나 이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는 듯한 인상을 준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