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이 23일 대출기간을 최대 40년까지 선택 가능한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대출기간이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용 고객이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은 소폭 줄어든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총대출금 5억원, 대출금리 3.8%, 할부상환방식에 만기 40년으로 거래할 경우 35년 만기와 비교해 매월 납부할 원리금은 12만6000원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은 행복스케치모기지론(변동금리) 및 357금리안심모기지론(혼합형 고정금리) 상품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부산은행은 이날부터 총 한도 6000억원 규모의 '2022 주택관련대출 특판'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DSR 40% 이하 주택담보대출 및 부산은행이 선정한 신규 입주예정 사업장의 세입자 대상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기존 상품금리에서 0.3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022 주택관련대출 특판 우대금리 적용 시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 연 3.66%, 프리미엄 전세자금대출(SGI 보증) 최저 연 3.55%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은 "시장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상황에서 주택관련대출 이용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판 우대금리 및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2-23 10:43:44[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초장기 자동연장 대출보증은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보증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매년 보증기관에 방문해 보증서 만기를 연장해야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고객은 보증기관 방문 없이 최대 10년까지 보증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 대상은 일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만기가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장기로 취급한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고객이 대출기간 중에 자유롭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및 신상품 출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2022-02-14 12:23:4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규제로 은행권 대출이 급속하게 냉각된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가 70세가 넘는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부터 '초장기 주담대' 규제했는데 12월 실행 14일 연합뉴스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60대 19건, 70대 1건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10:23:03【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첨단 기술의 자립 기반, 세제 개혁, 부동산 분야 구조조정 등 300개의 개혁안을 내놓은 중국 공산당이 2029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장 큰 방점은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첨단 분야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에 찍혀 있다. 지난 7월 30일 정치국 회의도 '신질(신품질) 생산력'과 '고품질 발전'을 향후 중국 경제 운용의 핵심 키워드로 모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놓았다. ■300개 개혁안 구체화 진행중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기 진작을 겨냥한 재정을 앞세운 통화 정책, 보조금 확대 등의 실행에 돌입했다. 국채 발행 등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시행은 지난 7월 30일 3중 전회 이후 처음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강조됐다.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는 "특별 국채의 발행과 사용에 속도를 내고 초장기 특별 국채를 적절히 활용해 국가의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의 안전 역량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제조업 성장세가 꺾이고 태양광,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3대 성장주도 및 수출품목의 성장세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통해 하반기 이후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판단이다. 황광명 한국은행 베이징대표처 수석대표는 4일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대외여건도 나빠지는 상황에서 여력이 큰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장의 장기적인 정체 국면이 두드러지고 절약 지향 풍조가 확산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보다 추가 국채 발행 등 재정 정책의 적극적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줄기는 했지만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2223억5800만달러(약 4387조2404원)로 여력이 넉넉한 상황이다. ■금리인하 등 하반기 경기 진작책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예상을 뒤집고 추가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도 공격적으로 구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꺾이고 있는 성장세를 의식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고려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7월 25일 시중 금융기관에 2000억위안(약 3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3%로 0.2%p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앞서 7월 22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과 5년물 모두 0.1%p씩 낮추며 유동성 공급 의지를 밝혔다. 공상은행 등 5대 국영 상업 은행들도 보통예금 연이율을 0.2%에서 0.15%로 떨어뜨렸다. 소비 촉진을 위해 보조금도 더 풀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전기자동차(EV) 등 신에너지차 교체 보조금을 1만위안(191만원)에서 2만위안(382만원)으로 올리고, 휘발유 엔진 차량에 대한 신규 매입에도 7000위안에서 1만5000위안으로 보조금을 올렸다.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가운데 3000억위안(약 2조7042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해 구형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중국 정부는 기술자립과 부동산, 지방정부 재정 위기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7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촉진을 위한 신규 정책 시행'의 내용은 공급 과잉상황에서 인위적 부양은 하지 않고 부실 부동산 기업을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경제 회복이 늦더라도 대대적인 인위적 부양을 통해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재고 주택에 대한 지방 국유 기업의 매입 및 저소득자 전용 주택 전환, 주택융자 금리 하한 철폐 등으로 부동산 문제의 금융 분야 확산 방지 정도가 시행됐다. 호구 제도 개혁을 통한 중소 도시로의 농촌 인구 유입 등도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제도를 고쳐 재정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며 여유를 보이고 있다. 중앙 정부가 독점하던 소비세 가운데 사치품, 기호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정책과 공유세 분할 비율도 고쳐 지방 재정에 보탬을 주기로 했다. 도시정비·교육 등의 세목을 지방부가세로 합쳐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각종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지방정부 재정 개혁 등 단계적 지원당장 지방정부에 자금을 수혈해 주는 쉬운 방법은 택하지 않고 5년에 걸쳐 세제를 고쳐서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 처방 아닌 중장기적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가열되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인 기술 자립을 위한 정부 산업정책은 더 강조됐다. 린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지난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선택과 집중 등 특정 분야의 정부 지원을 축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린 원장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은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에 있다면서 일본의 정체를 산업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포기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미국의 오도 아래 산업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 정책 없이 세계 선두를 유지할 선진국은 없다"라며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중국이 3·4분기에 지방채권 발행·집행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에 대한 반사 효과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력 상승으로 우리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게 됐다"라고 분석했다. june@fnnews.com
2024-08-04 18:23:06[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두 번째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지난달 첫 판매에 이어 이달 12일 두 번째 판매를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전 금융권 단독 판매대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으묘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한도는 1조원이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7월 청약일은 12~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7월 발행한도는 총 2000억원으로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다. 표면금리(세전)는 10년물 3.275%, 20년물 3.22%로 가산금리(세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각 0.15%, 0.3%를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에 채권 상품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복리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다"라며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물과 20년물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 만기 보유시 연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10년물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이 3.425%일 때 1억원어치를 매입 후 만기 보유시 1억4004만원(이하 세전)을 받을 수 있다. 20년물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가 3.520%일 경우 1억원을 투자해 만기 보유시 원금의 2배 수준(1억9974만원)을 받게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중도환매는 선착순 접수인 만큼 원하는 시점에 환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로는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이고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겐 더 없이 좋은 투자대안이 될 것“이라며 ”미래에셋증권이 단독판매사로 선정된 만큼 금융권을 대표해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7-09 14:13:59[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13일 첫 청약을 시작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출시 전부터 관심이 뜨겁다. 12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번 6월 발행물은 표면·가산금리가 10년물 3.69%, 20년물 3.725%로 확정됐다. 오는 17일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어 사전에 계좌 개설이 필수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장기 투자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수령(보유기간 중 이자지급 없음)한다"며 "중도환매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월별로 중도환매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가 된다"며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6-12 14:31:07정부가 이달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첫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까지 갖췄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달에 10년물 1000억원과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어치가 발행된다. 표면금리는 전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20년물 3.425%)를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대행을 맡고 있다. 3일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이동준 리테일채권솔루션팀장(이사·사진)의 상담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장점이 무엇인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복리 및 가산금리의 혜택과 2억원까지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 중도환매 시에도 원금에 단리가 보장돼 안전자산 선호 투자자와 노후 대비가 필요한 장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10년물, 20년물 합산한도가 1년에 1억원인가. ▲현재 10년, 20년물 두 가지 발행 예정이다. 청약회차나 연물 종류에 구분 없이 1년에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예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나. ▲보통 1년 만기로 운용되는 예금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개인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기관보다 안정성이 높은 국가에서 발행해 시장금리 이상의 수익률(가산금리, 복리혜택)과 함께 절세 효과(분리과세)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금융소득이 있는 편이다. 과세체계를 달리 하나.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자산가가 아닌, 전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다 보니 상한선이 있다. 분리과세 혜택은 2억원까지이고, 2억원 이상은 일반 과세된다.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중도환매하면 손실 가능성도 있나. ▲자본차익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중도환매시 가산금리에 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환매 말고, 개인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가.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는 질권설정 및 대출이 불가능하다. ―타사로 채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현재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당장은 불가능하다. 향후 추가 판매대행기관이 선정될 경우 대행기관 간 계좌 이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 금융권 내에서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데 20년물에 가입하면 20년 뒤 찾게 되는데 상속이 가능한가. ▲상속은 가능하다. 수량은 개인의 한도와 별개로 관리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하면 상속된 분은 별도의 한도를 적용받아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이 개인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법인이 상속받는 경우도 있는데 기관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 ▲채권자본차익이 없는 상품이다. 중도해지시 이자의 15.4%가 일반과세되며, 만기해지시 2억원 이하는 분리과세, 2억원 이상은 일반과세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는 무관하다. ―개인적으로 브라질과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내 채권시장이 더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개인투자용 국채를 접하게 됐다. 은행 정기예금은 5년물 밖에 없어 10년, 20년 잊어버리고 투자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인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만기 상환시에는 일반 국채와 달리 가산금리,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고채와 달리, 중간 이자지급이 없고 만기에 이자와 원금이 모두 지급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6-03 18:20:07정부가 은행권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 예대율 규제 인정 비율을 현행 1%에서 2~4%까지 높인다.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발행이 증가하면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 공개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규제 특례를 받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예대율 인정 비율을 2~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그간 발행이 많지 않았다. 은행채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끊겼다. 최근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적격대출 등 기존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에서 스스로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을 닦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고정금리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 보증이 가능해진 것이 한 예다.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예대율 인정 비율 2~4%로 상향금융당국은 조만간 예대율 인정 비율을 높이고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원화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를 2~4%까지 올리면 은행 대출 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특성에 맞춰 과거 대체로 5년이었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인수하는 커버드본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는다면 보험사가 커버드본드 인수로 떠안게 되는 신용위험이 없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확보돼야 하고 발행자도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급·공급 양쪽에 혜택을 줘서 전반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맞춰 올 3·4분기 중 원화 커버드본드를 최소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아 올 하반기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한 차환 목적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3 18:04: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은행권의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이중상환청구권) 예대율 규제 인정 비율을 현행 1%에서 2~4%까지 높인다.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발행이 증가하면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다음주 은행권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 공개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주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규제 특례를 받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예대율 인정 비율을 2~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채권, 공공기관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지만 그간 발행이 많지 않았다. 은행채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끊겼다. 최근 금융당국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적격대출 등 기존 주금공에서 수행하던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민간에서 스스로 수행하도록 제도 기반을 닦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도 안정적인 장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야 고정금리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달 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통해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 보증이 가능해진 것이 한 예다.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통해 커버드본드 발행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예대율 인정 비율 2~4%로 상향·만기 연장 등 유인책 금융당국은 조만간 예대율 인정 비율을 높이고 연기금·보험사가 커버드본드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기를 조정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원화 예대율 산정 시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을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해 줬는데 이를 2~4%까지 올리면 은행 대출 여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초장기물을 선호하는 특성에 맞춰 과거 대체로 5년이었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인수하는 커버드본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는다면 보험사가 커버드본드 인수로 떠안게 되는 신용위험이 없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률이 확보돼야 하고 발행자도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수급·공급 양쪽에 혜택을 줘서 전반적으로 커버드본드 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시책에 발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겠다는 움직임이 조심스레 나타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0월과 12월 각각 2000억원, 3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이에 맞춰 올 3·4분기 중 원화 커버드본드를 최소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주금공 지급보증을 받아 올 하반기 원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한 차환 목적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3 15:36:03정부가 보장하는 무위험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를 앞두고, 단독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이 20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오픈했다. 다음달 발행을 시작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100% 활용법'을 주제로 오는 29일 모바일앱 '엠스톡'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관련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에서만 매입할 수 있어 사전 계좌개설이 필수다. 개인만 투자 가능하고, 청약 형태로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10년, 20년 월물로 연간 11회(1~11월) 발행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중도환매시 표면금리가 단리로 적용되고,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월별로 중도환매 가능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환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보대출이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5-20 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