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1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문제와 관련해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에선 한국의 안보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북한군 파병을 두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500명의 병력을 보냈고, 또 앞으로 1만2000명 규모 파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기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담당 기술자가 우크라에 파견된 게 알려져 파병의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 차관은 “러북 간 군사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로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 받을 경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전달 받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주한러시아대사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지노비예프 대사가 외교부 초치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을 공개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뤄지며 한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는 게 아니다”며 “러시아와 한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탓이고 북러 군사협력은 불법성이 없다고 강변하는 주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1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북한군 파병을 두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러북 간 군사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위협”이라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로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 받을 경우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전달 받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500명의 병력을 보낸 사실, 또 앞으로 1만2000명 규모 파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북한군 파병을 확인했다며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1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일 외교장관과 유선협의를 통해 북러조약을 ‘중대한 위협’이라 규정하며 규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내 북러 간 조약 체결과 군사협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김 차관은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한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이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대응 조치를 발표했고, 조 장관은 미일 외교장관과 이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안보리 공식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각각 유선협의를 갖고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모두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은 양국(한미·한일)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북러 위협에 대응키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장 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와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신규 지정 등 조치를 설명했다. 장 실장은 대북·대러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재검토도 밝혔다. 우크라에 살상무기까지 지원할지 여부는 러시아의 향후 반응에 달려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고유의 영토’라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싣는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 사회과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대부분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한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전부터 대부분이 유사한 내용이 기술됐는데, 이번에는 더 늘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은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6종에 달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임 대변인은“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교과서에 일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강제성을 드러내지 않는 서술로 바꾼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나가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강제징용의 경우 일례로 이쿠호샤 역사 교과서에 4년 전 검정 통과 때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는 문장이 이번에 “조선과 대만에도 일부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환경 속에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바뀌었다. 위안부는 야마카와 교과서에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이른바 종군위안부)”라는 대목이 “일본·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이 모였다”고 바뀌었다.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를 빼고 일본에서도 여성이 모였다는 점을 넣어 강제성이 없던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임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도 비판에 나섰다.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일 양국이 얽힌 매듭을 풀고 보다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지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세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 기술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는 취지로 윤 대사에게 항의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무부 차관을 비공식 접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3일은 외교부가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 비난에 대해 항의한 날이다. 필요한 공식 항의는 하면서도 물밑 교류를 하며 한러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장 실장이 당시 외교부 1차관으로서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루덴코 차관을 만났고 이후 방한 여부가 협의돼왔다”며 “(이에 따라) 장 실장은 3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루덴코 차관을 만났고, 같은 날 지노비예프 대사를 초치한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3일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와 잇단 도발 등을 비판한 것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정 차관보는 이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북한을 감싸며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루덴코 차관은 장 실장과 만난 이튿날인 4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항의가 담긴 요구를 내놨다. 김 본부장은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에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한다”며 “러시아가 이를 즉각 중단하는 등 안보리(유엔 안번보장이사회) 결의상 제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루덴코 차관의 반응은 장 실장과의 접견도, 김 본부장과의 협의 모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장 실장은 주러시아대사를 지낼 때부터 루덴코 차관과 인연을 맺었던 만큼, 비공식 면담에서는 항의보다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 실장과 루덴코 차관의 만남은 (윤 대통령 발언 비난 논란과 별개로) 계획돼있었다"며 "장 실장은 차관 때는 물론 주러대사일 때도 루덴코 차관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 방한 계기로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하면서도 물밑에서 대화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정책 기조가 깔려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3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 러시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비판을 두고 비난한 데에 항의키 위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병원 차관보는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최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핵 선제공격 법제화와 잇단 도발 등을 비판한 것을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다. 정 차관보는 이에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북한을 감싸며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한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 정부에 즉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와 지속적인 무력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라고 맞받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러시아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호진 1차관은 이날 쿨릭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간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장 차관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쿨릭 대사는 이를 주의 깊게 듣고 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벌였다.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쓰일 포탄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4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경고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날 주한러시아대사 초치도 그 연장선의 조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 방류키로 하자, 중국이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쑨웨이둥 부부장은 22일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쑨 부부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핵 오염의 위험을 전가하고 지역과 세계 각국 민중의 복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면서 “중국은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핵 오염수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하며 진실한 태도로 이웃 국가와 소통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전 세계 해양환경에 예측할 수 없는 손상과 피해를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해양환경, 식품안전, 공중보건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규제 조치를 묻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도 이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일본의 오염수 배출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환경생태국장과 관련 부서에 즉시 수입 통제 조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단적으로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 위험과 회복하기 어려운 해양오염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세관당국은 지난달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개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전했다. 검사에 길게는 수주가 소요되면서 수산물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져 수입업자들이 일본산 수입을 단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원빈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선 “세계 해양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무시한 채 핵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5년 당사자의 이해가 있기 전에는 핵 오염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을 어기는 일본 정부의 행동은 내국인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일등항좌(대령급)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언급해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없는 대표적 사안이지만, 새로운 변수는 아니어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기술에 대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 관련 한일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양측은 초계기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지난 6월 제20차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초계기 문제를 봉합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한국에 부재중이어서 정무공사를 총괄공사대리 자격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초치는 약 20분 정도 진행됐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