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고,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어머니 B씨가 A군에게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을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방의 흉기를 이용해 B씨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B씨의 꾸중에 쌓여있던 피해의식과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범행 후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반성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군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A군은 1심에서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결과가 중대함에도 A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B씨의 탓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꾸짖었다. 판결에 불복한 A군은 2심과 3심에서도 계속해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군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평택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절도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 차주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2일 절도범들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씨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지하 주차장에 아이 2명이 나타나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CCTV에는 이들의 절도 장면 뿐만 아니라 얼굴과 훔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다음 날 절도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가 밀려있다며 직접 절도범들을 찾아나서지는 말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식당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한다는 A씨는 "오토바이 절도로 인해 생계에도 지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같은 아파트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같은 피해사례가 있었다"며 "피해자들 모두 청소년이 절도해 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평택에서 유행처럼 아이들이 오토바이나 시동이 걸린 승용차를 훔쳐 가고 있다"면서 "촉법소년이거나 학생이기 때문에 행여 잡혀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걸 알아서 더 죄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에 돌입한 지 50여일 만에 관련 신고가 500건 가까이 접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관련 신고 476건이 접수됐다.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9.92건에 달한다. 관련 사건 접수는 예년 대비 크게 늘었다.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이 접수됐다. 올 들어 지난 14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수는 총 474명이다. 연령별로 10대가 381명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 중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71명이다. 이어 20대 75명, 30대 13명, 40대, 2명, 50대 이상 3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검거한다는 계획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변 상인들에게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등을 서슴없이 하면서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는 10대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10대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대구 남구 상인회장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는 과거부터 식당 먹튀와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셔 영업 정지를 당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던 10대들의 행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보자는 "무리가 3~4년 전부터 웃통 벗고 소리 지르고 다니거나 폭죽 터트리는 등 악행을 부려왔다"며 "무리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가장 최근의 사건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들 무리는 지난 5월 인근 매장에서 점원에게 돈을 던지며 반말로 "잔돈으로 바꿔 달라"고 했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그들을 제지했으나, 이들은 되레 제보자에게 욕하며 위협했다. 이에 제보자는 "볼 일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라"라며 매장을 벗어났고, 무리는 제보자를 쫓아가며 "뒷골목 가서 한 번 붙자! 한 주먹이면 끝난다"라고 말하며 위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들은 제보자의 카페를 찾아갔다. 이들 중 한 남성은 제보자에게 다가가 대뜸 욕하면서 밀쳤고, 몸싸움했다. 이를 본 무리의 또 다른 남성은 카페로 들어와 제보자를 발로 차면서 무리의 남성을 도왔다. 제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무리는 제보자에게 "가게 망하게 해 주겠다"며 협박하면서 이후에도 제보자를 찾아와 주먹을 쥐고 위협을 가했고 제보자 카페의 입구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서 있으면서, 카페를 방문하려는 손님에게 "거기 맛없다. 비싸다"며 영업 방해를 이어갔다. 제보자는 결국 이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 측은 이번에도 "이 정도로는 협박죄라고 하기 약하다" 등의 이유를 고수하면서 벌은커녕 도리어 10대 무리를 달래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보자는 "경기도 안 좋은데 무리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더 나빠져서 걱정이다"고 호소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경찰 측은 사건반장에 "해당 아이들을 예의 주시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폐지해라"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 교도소로 보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원가 건물 고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에 지나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만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사고 당시엔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은 외벽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는 곳으로,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이 건물 폐쇠회로(CC)TV 분석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형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3년 형사법 제정 후 9세 이하에 대한 형사처벌 미적용은 62년간 바뀌지 않았다. '보호처분' 하한 연령만 한 차례 12세에서 10세로 내려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군이 자신을 촉법소년이라고 언급하는 등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에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 선도 방안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촉법소년 경계에 있는 피의자30일 경찰과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된 A군은 사건 현장에서 본인의 나이를 15살로 밝히며 '촉법소년'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의원실 관계자는 "체포 당시 현장에서 그런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며 "경찰이 확인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사실이 알려진 이후 A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에 이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우선 A군이 밝힌 나이가 '만 나이' 기준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반면 A군이 밝힌 나이가 이른바 '한국식 나이'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만 13세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근본대책 나올 수 있나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란은 수년전부터 지속됐다. 지난 2022년 전과 18범의 촉법소년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고 편의점주를 조롱하는 사건이 터지며 논란이 불거지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지난 2022년 말 발의했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다. 지난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다양한 보호처분 활용을 통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가정환경 개선, 정신질환 치료 등 지원 없이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지난해 1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안건으로 올렸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력, 지능 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형사처벌을 내려 강력범죄 처벌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라며 "숫자만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소년원 과밀, 보호처분체계 개선, 가정법원 조사관 확대 등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도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가정, 학교, 사회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처벌만 강화하는 방향은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학생 A군으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A군은 현장에서 본인 나이를 15세로 밝히면서 '촉법소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군은 2009년생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경복궁 낙서 등 10대들의 범죄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촉법소년'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배현진 의원실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배 의원에게 접근해 머리 뒷부분을 날카로운 돌로 10여 차례 가격했다. A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경찰에 본인 나이가 15세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혹은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최근 경복궁 담벼락 낙서로 촉법소년 범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낙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10대 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대 연인을 긴급체포 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소년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법소년의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발생 현황은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1677건, 2022년 1만6435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취지의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향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또는 폐지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반대 여론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 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습격범이 둔기 공격 당시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을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가 뚜렷한 만큼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입원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을 찾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진상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막연한 추측이나 분노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모두 배 의원의 쾌유를 빌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약 25분간의 병문안을 마친 한 위원장은 “배 의원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10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범인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배 의원실은 전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해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의 머리를 돌이 깨질 정도로 강하게 15차례 이상 내리친 만큼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58조의2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폭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261조 특수폭행) 중학교 2학년 학생인 A군은 15살로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 3~7일 서울과 용인, 성남 등 수도권 무인점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무려 8명이 몰려다니며 둔기도 무신점포의 계산대를 열고 돈을 털어갔다. 용인동부경찰서가 CCTV 등을 확인하고 추적해 이들을 잡아들였다.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으로 이루어진 중학생이었다. 만 13~14세로 모두 촉법소년이었다. 이들은 총 21차례 무인점포에 들이닥쳐 870만원을 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사람은 절도범입니다. 보시면 연락주십시오." 14일 서울 마포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벽에는 여러 사람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쇄한 종이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더불어 '청소년비행순찰구역', 'CCTV 촬영 중' 등의 문구도 구석구석 배치돼 있었다. 점주 A씨는 "계산한 것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집어 가서 매달 20%는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얼굴 사진만 붙여놓는다"고 한탄했다. 인건비 부담 등으로 무인점포가 늘었지만 절도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절도범 가운데 청소년 비중이 높아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주들이 아이들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액수가 소액이라 부모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선도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과 선도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늘어나는 무인점포 절도1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634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무인점포 절도 사건을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한 셈이다. 소자본 창업이라는 장점때문에 가게를 차렸던 무인점포 점주들은 늘어나는 손실에 무방비 상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인점포 점주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범죄 유형도 절도(61%)가 가장 많았다.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두곳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 30%까지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을 놓고 가게를 운영하는 인건비만큼 나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무인점포는 어린아이도 절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CCTV로 추적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훔치는 행위를 즉각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 4일에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어린이가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집어 든 뒤 무인 계산기 지폐투입구에 영수증 등 종이를 집어넣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소년범 그대로 풀려나이런 상황은 무인점포를 청소년 절도의 주요 '타깃'으로 만들었다. 무인점포 절도범의 연령대별 비중은 10대가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시의 한 형사과 경찰은 무인점포 절도에 대해 "젊은이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인들이 놓고 가는 카드가 있으면 갖다 쓰고 물건을 하나 가져갈 것을 3개 가져가는 식의 범죄가 많다"고 했다. 절도를 벌이는 10대들은 대부분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어렵다. 절도범을 처벌하더라도 피해가 10만원 수준의 소액에 그쳐 합의가 안 돼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가벼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으며 선도 프로그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들이 모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초범이며 죄질이 경미한 경우 회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을 내리는 등의 선처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년들은 선도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게 돼 있다. 전문가는 무인 점포의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절도 범죄자들은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매장의 허점을 쉽게 파악한다"면서 "무인점포에 들어갈 때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등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면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해 무인점포 취약성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