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8일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준 정부를 5년 만에 마감하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다래헌'에서 열린 노무현 재단 6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아마 노 전 대통령도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다.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은 우리의 과제를 물어보면 통합이라고 말한다"며 "그 통합의 정신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이다.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국 상황에 대해 "요즘 참 마음이 답답하다. 노 전 대통령께서 그렇게 소망하던 '사람 사는 세상'이 참 더디고 멀게만 느껴진다"며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한 명의 시민이 각성하고, 깨어 있는 힘이 조금씩 모이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거라 믿는다"고 했다. 노무현 재단에 대해선 "새로운 역사의 줄기를 세우는 작은 씨앗"이라며 "6만2000여 명 후원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세계유례가 없는 놀라운 행진"이라고 했다. 아울러 "바보 노무현의 마지막 길, 당신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순간까지도 세상에 믿음을 잃지 않았다"며 "낮은 자세로, 겸손한 권력으로 국민께 다가간 정성과 삶이 민주주의의 가치로 남았다. 앞으로 노 전 대통령님의 뜻과 시민의 힘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취임식 행사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정호 이사장 직무대행, 차성수·천호선·조수진·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비롯해 김영주·서영교·이원욱·박광온·안호영·김교흥·양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2월21일까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가 6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는 '통합정부'가 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 민주주의는 '전 국민'이 참여한 촛불혁명에서 재점화했기 때문에 이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홍정민 의원실과 성공포럼 주관으로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철학과 리더십'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 겸 정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차기정부의 계승 과제로 '통합정부'를 꼽았다. 박 교수는 "이제 한국정치에서 경제와 북한 문제 만큼은 정쟁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으로 자리를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정부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촛불혁명이 한국 민주주의의 변곡점이 됐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촛불혁명은 진보만의 승리라기보다 전국적 범위의 국민주도형 정치결단이었다고 평가, 협치형 통합정부는 여전히 유효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새로운 정치철학과 능력이 절실하다며 △실용적 개혁주의 △설득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MZ세대 의견 등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으로 △실력, 정책, 아젠다와 커뮤니케이션 △정당 경선 과정을 통한 정치적 정통성 △20대 대통령 선거로 절대다수 선택을 받는 절차적 정당성을 제시했다. 윤대식 한국외대 교수는 "자연재해 또는 재난 앞에서 모든 인간이 죽음에 노출된다는 평등한 조건을 전제로,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성공적 리더십'이 부각받고 있다"고 맥을 짚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정치리더의 말과 행위, 사리분별력의 중요성이 부상했다는 진단이다. 이에 윤 교수는 '민주주의 형식과 법치주의라는 내용의 정합'을 새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꼽았다. 윤 교수는 새로운 시대 정치리더십에 대해 "상호 연계된 신뢰에 토대를 두고 정치리더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팔로워십이 조응해야 한다"며 "그 지표는 바로 정치리더의 말과 행위에서 찾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준 의원은 "지금 우리나의 근본적 문제가 불평등과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IMF 위기 이후 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 전환을 이뤄었다고 보고, 코로나 위기에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를 통해 사회 약자를 보듬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말을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박주민 의원,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공포럼은 10월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하고, 이재명 지사의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공공주택 확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땀은 천대 받고 땅은 목숨 값의 몇십 배가 되도록 방치, 몇 년 사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뒤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 주거정책, 서민 주거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줄이고, 양도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 거래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다시 촛불 정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죽비를 내려 달라"라는 말로 정부 관계자와 여권을 향해 서둘러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심 의원은 전날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서 "더는 민주당을 통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기득권이고 개혁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속속 제시하는데 정부·여당은 내로남불 정치에 갇혀 민원처리식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해찬 전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중단 없는 개혁이 아닌 그저 장기집권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의 목표는 개혁을 견인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좌절된 촛불의 꿈을 부여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를 앞장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느 인물, 어느 당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 비전 경쟁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승자독식 양당 체제를 끝내고, 연합정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양한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판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며 "폐허가 된 정치개혁을 복구하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비대위 회의에서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분노로 변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며 "문 정권이 입시, 병역, 부동산 등 우리 사회 3대 공정이슈 등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핵심인사 다수가 강남 땅부자에 '똑똑한 한 채' 재테크 달인 허다한데도 국민엔 공공주택을 강요한다"며 "이번 사태는 집권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 전방위에 확산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국민이 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 이야기한다"며 "현 집권세력이 반칙과 특권을 통해 대한민국을 총체적 불공정공화국으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성난 민심은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이 정권 무엇이 두려워 검찰, 감사원 조사를 원천 차단하는지 묻는다"며 "공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정권에 국민 분노와 엄중한 심판이 보궐선거로 표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공정 반듯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여권이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만든 공수처법을 시행 한 번 안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권력을 농단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몰아준 것은 입법 독재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위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종잡을 수 없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혈안인 것을 보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 이유는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국민은 코로나 대란과 부동산 대란에 짓눌려 벼랑 끝”이라며 “자영업자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는데 집권 세력은 도탄에 빠진 민심이 들리지 않는가. 대통령은 민심을 살펴 법치·민주주의 훼손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국정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정부·여당을 향해 “그들이 내세웠던 촛불정신을 스스로 짓밟은 정권”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웹 한다. 문재인정권은 ‘촛불의 역습’이 두렵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권은 과거 검찰개혁 등을 외치며 집권했다. 전 정권 때 채동욱 검찰총장의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를 저지할 의도로 뜬금없는 ‘혼외자 사건’을 일으켜 검찰총장을 찍어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이 ‘정권의 검찰장악시도니, 채동욱 찍어내기가 어쩌니’ 하며 검찰개혁을 외치며 마치 자신들이 정의와 민주주의의 수호무사인 양 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쩌고 있냐. 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 신라젠과 라임사태, 조국과 윤미향 사건 등등 집권세력의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는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조직이 제대로 수사할까 두려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저지할 의도로 뜬금없는 권언유착사건을 일으켜 윤석열 총장과 해당 수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검사들을 찍어내고 있다”며 “앞장서서 검찰의 독립을 저해하며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뒤바뀔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정신이 제대로 박혔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위선적일 수 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낯 뜨거워 어떻게 그리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에게 있어서 검찰독립이니 검찰개혁이니 정의니 하는 것은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한 포장이었을 뿐 그들에게는 눈곱만치의 진정성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민주당에 있던 시절 사법검찰개혁의 수단으로 공수처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제가 공수처가 생길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되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모 민주당 의원이 절 설득한답시고 ‘우리가 집권할 거잖아’라고 말하며 더 이상 의문을 제가하지 말라는 눈치를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할 말이 없게 만들더군요”라면서 “분노한 국민들을 이용하고 기만하다니, 아니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짓밟는 것 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는 거냐.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되었나 싶어 참으로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국민들 위해 제대로 일해 달라며 정권을 바꿨더니 결국은 더 나쁜 도둑이 들어온 격이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검찰개혁을 맡긴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버렸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다"며 "장고 끝에 악수다. 대통령의 시간에 국민은 없었고 조국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기어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고 국민주권에 사형선고를 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과 독선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추악한 위선과 국민기만을 보여준 조국에게 면죄부와 함께 막강한 권력까지 주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짜리 권한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휘둘렀다. 국민의 지적을 적폐라 말하고 국민의 판단을 틀렸다 말하며 결국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국민배신을 선택했다.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분노한 ‘국민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과 양심을 내팽개친 문 정권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국민이 저항할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이 일어설 것"이라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지금 촛불정부는 막을 내렸다. 문 정권은 이젠 촛불정부라 말하지 말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보 원로 학자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 사태와 관련해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주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냐"며 쓴소리를 했다. 최 교수는 이날 한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직결된 문제로 이해한다"고 거듭 우려와 경고를 보냈다.  또 조국 후보자와 여권의 국회 기자간담회 강행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 행사"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3.1운동 100주년, 상해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촛불혁명의 꿈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할 것."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새해 결의를 다졌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흥사단,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와 시민사회 원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연대회의는 새해 새로운 사회를 '짓겠다'는 각오와 목표로 '지음 2019'를 올해의 주제로 내세웠다. 연대회의 측은 "국가와 시민사회, 시장은 근대 사회의 3대 기둥으로, 그 중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는 축"이라며 "주권이 바로 선 정의로운 나라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엄한 사회,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통일 한반도와 세계로 나가려는 담대한 촛불의 꿈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올해는 특히 중요한 해라며 촛불혁명 이후 진척돼 온 정치개혁이 다시 후퇴하지 않도록 낡은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고 국가기구 개혁을 완성해 나라를 민주적으로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하겠다"며 "지난해 시작된 '미투'운동을 전 사회로 확대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각자 새해 소망을 밝히며 경제 구조 개혁을 비롯해 노동권 보장과 평화통일, 시민자치 등 과제도 제시하면서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을 다짐했다. 연대회의는 "촛불 시민의 대변자임을 자임하면서 도리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겠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잣대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동시에 모든 책임을 정권에만 묻는 과거의 관행과도 거리를 두는 등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하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촛불의 열기도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왔지만 아직 나라는 분단돼 있고 민생과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혼란스럽다"며 "서울시는 올해 '민주주의 서울'을 출범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는 시민 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