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금순씨 별세· 오상준(한국전력공사 해외원전개발처 원전계약총괄실 부장) 상건씨(HL만도 책임연구원) 모친상· 박영선(삼성전기 피플팀 TD그룹장) 윤진희씨 시모상=8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31)787-1500

▲ 이귀옥씨 별세· 김연상(코오롱인더스트리 노조위원장) 윤호(아시아나항공 기장) 정호씨(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장) 모친상· 최교식씨 빙모상=26일 경북 영천 국화원장례식장, 발인 29일 오전 7시30분. (054)331-4444

[파이낸셜뉴스] 숭실대학교는 지난 3일 '새로운 시대의 한일 관계'를 주제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청해 숭실글로벌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강연에 앞서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과 미바에 타이스케 총괄공사는 간담회를 가졌다. 장범식 총장은 "지난달 간담회에 이어 금일 특강을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특별히 이번 강연은 국제처 주관 일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미바에 타이스케 총괄공사는 "숭실대의 일본의 날 행사에서 특강을 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한일의 미래를 위한 강연을 준비했다. 숭실대에 재학 중인 일본 유학생,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재밌게 들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번 강연에서 타이스케 총괄공사는 탈냉전 시대의 한반도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의 한일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처방전으로 △유사입장국 만들기 △Global South와의 관계구축 △경쟁 상대와의 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유사입장국이다. 양국이 비슷한 점이 많아 함께 협력을 이어가면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외교 이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신요안 학사부총장, 이원철 연구·산학부총장, 전수미 대외협력실장, 유기웅 교무처장, 유태균 국제처장, 일어일문학과 오미영 교수 외 숭실대학교 국내외 재학생, 교직원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종료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도쿄·서울=김경민 특파원 서영준 기자】 일본 정부의 새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는 표현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와 관련해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에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는 한일이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부분을 설명하면서 하야시 외무상이 발표한 일본 측의 입장을 부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돼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청서는 전했다.  하지만 당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조치의 실시와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지면서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도에 대해서도 6년째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견제적 표현을 한층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며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 표현보다 강화됐다는 평가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대한 우려"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선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서영준 기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해 사망한 산업재해에서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한 도급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건물 천장패널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공사에서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에어컨 설치 공사는 B사에 도급했고, B사는 작업 일부를 다시 C사에 재도급했다. 이 사고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은 B사와 C사 대표와 직원 등이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이 사건 추락을 방지할 방호망 설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는데, 자신은 사업(에어콘설치공사)의 전부를 도급한 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에어콘 설치 공사를 하도급했지만, 사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인지 전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 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에어컨 공사를 도급·재도급받은 업체 2곳 대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낮췄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추락해 사망한 산업재해에서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한 도급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경기도의 한 공사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건물 천장패널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공사에서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 에어컨 설치 공사는 B사에 도급했고, B사는 작업 일부를 다시 C사에 재도급했다. 이 사고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은 B사와 C사 대표와 직원 등이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 사업주로 보고, 이 사건 추락을 방지할 방호망 설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는데, 자신은 사업(에어콘설치공사)의 전부를 도급한 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인정했다. A씨가 에어콘 설치 공사를 하도급했지만, 사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인지 전부 도급사업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 만이 아니라 해당 도급인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는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지위에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부 도급사업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에어컨 공사를 도급·재도급받은 업체 2곳 대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낮췄다. 공사를 도급받은 두 회사 대표는 직원들과 달리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며, A씨로부터 지시나 감독을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을 '일부 도급 사업주'로 판단하고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22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는 자국 영토라고 명시한 데 대해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구마가이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외교청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지나쳤다. 이날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22 외교청서'엔 독도(일본 명 '다케시마(竹島)')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의 외교정책 기조와 국제정세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이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 백서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쭉 '불법 점거'란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온 것뿐아니라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기존 합의 등을 무시한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반복해 담겨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일 정부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을 대거 수정·삭제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검정 통과시켰다"며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한·일 양국 간의 건설적·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선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마가이 공사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사·세계사 탐구' 교과서 12종에서 기존에 수록돼 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사실상 강제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총 239종으로서 현지 고등학교 2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울산항만공사에 여성 민간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울산항만공사는 뉴딜사업단장에 홍현숙 전 KT 정보기술(IT)부문 상무보(사진)를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뉴딜사업단장 직위를 신설하고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활용했다.홍 단장은 울산항만공사에서 뉴딜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며 지능형(스마트) 항만물류 연구개발(R&D), 정보기술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홍 단장은 KT 소프트웨어개발센터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사물인터넷(IoT)혁신센터장, 소프트플렉스 대표 등으로 일하며 IT분야 기획·개발·운영 관리 부문에서 경험을 쌓아왔다. 홍 단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항만물류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항만 산업단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13일 항의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과 기시 방위상이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에 대해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쿠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 국장은 "기시 방위대신이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범들을 합사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인바, 일본의 지도자들이 역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쿠마가이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